2019. 9. 6(금) 10:00

제21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대 일

목  차

	I.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1.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 1 Ⅱ.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1.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 2.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6 2)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 III.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 1) 상수도사업 11 2) 하수도사업 12 Ⅳ. 주제별 사업내역 15 1) 생활 SOC 사업 15 2) 일자리 사업 20 3) 시민 건의사항 23 Ⅴ.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25 Ⅵ. 주요사업조서(별첨)
	1.일반회계 자체 신규사업 2.일반회계 자체 증액사업 3.일반회계 자체 감액사업 4.일반회계 보조 신규사업 5.일반회계 보조 증액사업 6.일반회계 보조 감액사업 7.기타특별회계 보조 증·감사업

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편 성 배 경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공약사항 및 주민의 편익과 직결된 생활 SOC 사업 추진 등 현안 수요에 대응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경기침체의 선제 대응을 위한 수출규제 피해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등 정부 및 도 추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1.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		1,482,472,224천원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482,472,224천원으로 2019년도 기정 예산 1,330,999,799천원 대비 151,472,425천원(11.38%)이 증액된 것임.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1,482,472,224	100	1,330,999,799	100	151,472,425	11.4
일반회계		1,184,577,405	79.9	1,090,763,885	81.9	93,813,520	8.6
특별회계		297,894,819	20.1	240,235,914	18.1	57,658,905	24.0
	기타특별(11)	96,442,132	6.5	88,693,632	6.7	7,748,500	8.7
	공 기 업(2)	201,452,687	13.6	151,542,282	11.4	49,910,405	32.9

Ⅱ.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총괄(일반+기타특별회계)		1,281,019,537천원

▶ 일반회계 : 기정예산 대비  93,813,520천원 증액(8.60%)된 1,184,577,405천원

▶ 특별회계 : 기정예산 대비   7,748,500천원 증액(8.74%)된    96,442,132천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281,019,537천원으로 기정예산 1,179,457,517천원 대비 8.61%인 101,562,020천원이 증액 됨.

〇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 지 방 세	-------	280,000,000천원	(증감없음)
▶ 세 외 수 입	-------	99,624,956천원	(증감없음)
▶ 지 방 교 부 세	-------	161,507,630천원	(기정예산 대비 1.26%↑)
▶ 조 정 교 부 금 등	-------	65,440,000천원	(기정예산 대비 9.07%↑)
▶ 보 조 금	-------	415,287,890천원	(기정예산 대비 6.31%↑)
▶ 보전수입등및 내 부 거 래	-------	259,159,058천원	(기정예산 대비 36.60%↑)

〇 세출예산안의 정책별 세출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	130,430,584천원	(기정예산 대비 4.63%↑)
▶ 공공질서및안전	-------	8,290,902천원	(기정예산 대비 9.36%↑)
▶ 교 육	-------	30,506,144천원	(기정예산 대비 6.37%↑)
▶ 문화 및 관광	-------	65,511,618천원	(기정예산 대비 19.12%↑)
▶ 환 경 보 호	-------	169,654,101천원	(기정예산 대비 11.21%↑)
▶ 사 회 복 지	-------	445,718,020천원	(기정예산 대비 2.83%↑)
▶ 보 건	-------	21,219,305천원	(기정예산 대비 6.44%↑)
▶ 농림해양수산	-------	51,423,275천원	(기정예산 대비 5.58%↑)
▶ 산업및중소기업	-------	9,713,350천원	(기정예산 대비 20.63%↑)
▶ 수 송 및 교 통	-------	154,917,655천원	(기정예산 대비 27.52%↑)
▶ 국토및지역개발	-------	54,803,264천원	(기정예산 대비 13.31%↑)
▶ 예 비 비	-------	13,000,000천원	(증감없음)
▶ 기 타	-------	125,831,319천원	(기정예산 대비 6.65%↑)

1.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90,763,885천원 대비 8.60%에 해당하는 93,813,520천원이 증액된 1,184,577,405천원임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〇 세입예산 증가액 93,813,520천원의 내역으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〇 의존재원인 보조금 23,893,005천원 (6.17%↑) 이 증가하고

〇 특히 잉여금 63,267,715천원(40.82%↑) 이 크게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1,184,577,405	100	1,090,763,885	100	93,813,520	8.60
지 방 세	280,000,000	23.64	280,000,000	25.67	-	-
세외수입	49,165,684	4.15	49,165,684	4.51	-	-
지방교부세	160,707,630	13.57	159,494,830	14.62	1,212,800	0.76
조정교부금등	65,440,000	5.52	60,000,000	5.50	5,440,000	9.07
보 조 금	410,996,376	34.70	387,103,371	35.49	23,893,005	6.17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18,267,715	18,43	155,000,000	14.21	63,267,715	40.82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〇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증가액 93,813,520천원을 재원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함

가. 기능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1,184,577,405	100	1,090,763,885	100	93,813,520	8.60
일반공공행정	130,430,584	11.01	124,656,810	11.43	5,773,774	4.63
공공질서및안전	8,290,902	0.70	7,581,537	0.70	709,365	9.36
교 육	30,506,144	2.58	28,678,298	2.63	1,827,846	6.37
문화및관광	65,511,618	5.53	54,997,639	5.04	10,513,979	19.12
환경보호	104,072,826	8.79	89,513,673	8.21	14,559,153	16.26
사회복지	441,557,718	37.28	429,427,530	39.37	12,130,188	2.82
보 건	21,219,305	1.79	19,936,333	1.83	1,282,972	6.44
농림및해양수산	50,176,382	4.24	47,408,752	4.35	2,767,630	5.84
산업․중소기업	8,467,029	0.71	7,747,092	0.71	719,937	9.29
수송및교통	133,751,001	11.29	104,508,594	9.58	29,242,407	27.98
국토및지역개발	52,336,788	4.42	45,893,672	4.21	6,443,116	14.04
예 비 비	13,000,000	1.10	13,000,000	1.19	0	0
기 타	125,257,108	10,57	117,413,955	10.76	7,843,153	6,68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1,184,577,405	100	1,090,763,885	100	93,813,520	8.60
인 건 비	106,441,029	8.99	98,681,569	9.05	7,759,460	7,86
물 건 비	70,939,653	5.99	65,948,809	6.05	4,990,844	7,57
경상이전	651,832,899	55.03	635,347,282	58.25	16,485,617	2.59
자본지출	246,213,339	20.78	188,569,803	17.29	57,643,539	30.57
융자및출자	-	-	-	-	-	-
보전재원	-	-	-	-	-	-
내부거래	90,383,203	7.63	89,155,859	8.17	1,227,344	1.38
예비비 및 기타	18,767,282	1.58	13,060,563	1.20	5,706,719	43.69

다. 세출사업 편성내용

○ 자체사업

- 신규사업으로 오두산 철책 탐방로 조성 10억원 등 53개 사업에 108억 8,769만원 편성

- 증액사업으로 마장호수 유지관리 12억원 등 151개 사업에 293억 2,950만원 증액 편성

- 감액사업으로는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 29억원 등 14개 사업 48억 3,994만원 감액함

○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

- 신규사업으로 DMZ 평화둘레길 조성 11억 5천만원 등 109개 사업 220억 8,752만원 편성

- 증액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2억 78백만원 등 95개 사업 289억 3,023만원 증액

- 감액사업으로는 사업량 감소로 발달자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1억7천만원 등 34개 사업 22억 5,610만원 감액함

○ 1회 추경 세출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이 70%, 보조사업 비율이 30%를 구성함

※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조서 별첨

2.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파주시가 운영중인 11개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8,693,632천원 대비 8.74%에 해당하는 7,748,500천원이 증액된 96,442,132천원 임

1)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액 예산액은 7,748,500천원으로 지방교부세 800,000천원, 보조금 773,100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175,400천원 증액되었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6,442,132	88,693,632	7,748,500	8.74
세외수입	50,459,275	50,459,275	-	-
지방교부세	800,000	-	800,000	순증
보조금	4,291,514	3,518,414	773,100	21.97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0,891,343	34,715,943	6,175,400	17.79

2)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증가액 7,748,500천원을 재원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함

가.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96,442,132	100	88,693,632	100	7,748,500	8,74
환경보호	65,581,275	68.00	63,043,772	71.08	2,537,503	4.02
사회복지	4,160,302	4.31	4,028,327	4.54	131,975	3.28
농림해양수산	1,246,893	1.29	1,297,773	1.46	△50,800	△3.92
산업‧중소기업	1,246,321	1.29	305,000	0.34	941,321	308.63
수송및교통	21,166,654	21.95	16,973,422	19.14	4,193,232	24.70
국토및지역개발	2,466,476	2,56	2,471,127	2.79	△4,651	△0.19
기타	574,211	0.60	574,211	0.65	-	-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96,442,132	100	88,693,632	100	7,748,500	8.74
인 건 비	588,239	0.61	588,239	0.66	0	0.00
물 건 비	1,696,374	1.76	1,686,464	1.90	9,910	0.59
경상이전	44,362,312	46.00	44,364,012	50.02	△1,700	0.00
자본지출	19,161,993	19.87	14,825,933	16.72	4,336,060	29.25
융자및출자	430,000	0.45	430,000	0.48	0	0.00
내부거래	1,776,765	1.84	1,776,765	2.00	0	0.00
예비비및기타	28,426,449	29.48	25,022,219	28.21	3,404,230	13.60

다. 회계별 추가경정 예산안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246,321	305,000	941,321	308%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국비) 739,200천원 * 전력산업기반기금 순세계잉여금 3,863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8,258천원		도시가스 보급 684,160천원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물품 55,040천원 예비비 202,121천원

○ 의료급여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4,215,058	4,089,777	125,281	3.1%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125,281천원		공공운영비(전액감) △1,000천원 장기입원환자 내의(전액감) △1,700천원 의료급여관련 현지확인 2,700천원 예비비 △4,278천원 반환금 129,559천원

○ 저소득주민생활안정화자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14,444	107,750	6,694	6.2%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6,694천원		예비비 6,694천원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2,284,504	2,284,403	101	0%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101천원		예비비 101천원

○ 대지보상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22,455	28,196	△5,741	△20.4%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5,741천원		예비비 △5,741천원

○ 기반시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59,517	158,528	989	0.6%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989천원		예비비 989천원

○ 교통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5,885,523	3,573,128	2,312,395	64.7%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242,695천원 일반회계전입금 2,069,700천원		교통안전시설 관리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교통혼잡 교차로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정차대 예비비		999,800천원 375,900천원 652,000천원 42,000천원 242,695천원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246,893	1,297,773		△50,800	△3.9%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50,800천원	예비비		△50,800천원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63,490,030	60,995,400		2,534,630	4.2%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2,534,630천원	예비비		2,534,630천원

○ 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2,091,245	2,088,372		2,873	0.1%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2,873천원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 예비비		1,320,000천원 △1,317,127천원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5,686,142	13,805,305		1,880,837	13.6%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지방교부세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800,000천원 33,900천원 1,846,937천원 △800,000천원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조성 야당역환승주차장 조성 (특교) 야당역환승주차장 조성 (시비) 예비비		33,900천원 184,680천원 △3,210천원 800,000천원 △800,000천원 1,665,467천원

Ⅲ.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		201,452,687천원

▶ 상수도사업 : 기정액 대비 32,379,733천원 증액(39.1%)된 115,189,728천원

▶ 하수도사업 : 기정액 대비 17,530,672천원 증액(25.5%)된  86,262,959천원

1.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세입·세출총괄		115,189,728천원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115,189,728천원으로 기정예산 82,809,995천원 대비 32,379,73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1)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안

세입예산 증가액 32,379,733천원은 기타영업외수익 10,0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2,369,73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 계			115,189,728	82,809,995	32,379,733
상수도사업수익			47,250,695	47,240,695	10,000
	영업수익		46,155,608	46,155,608	-
	영업외수익		1,095,087	1,085,087	10,000
		예금이자	555,000	555,000	-
		타회계전입금	380,190	380,190	-
		기타영업외수익	159,897	149,897	10,000	수도사업평가 포상금
자본적수입			67,939,033	35,569,300	32,369,733
	자본잉여금수입		3,059,300	3,059,300	-
	유보자금		64,879,733	32,510,000	32,369,733
		순세계잉여금	64,369,733	32,000,000	32,369,733	결산 잉여금 반영
		미 수 금	510,000	510,000	-

2)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안

세입예산 증가액 32,379,733천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0,000천원, 원인자부담금 반환 18,476천원, 예비비 32,351,257천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 계			115,189,728	82,809,995	32,379,733
상수도사업비용			43,803,915	43,793,915	10,000
	영업비용		43,293,915	43,283,915	10,000
		원수및취수비	2,303,114	2,303,114	-
		정수비	37,873,314	37,873,314	-
		배ㆍ급수비	1,652,455	1,652,455	-
		급ㆍ배수공사비	120,000	120,000	-
		일반관리비	1,297,330	1,287,330	10,000	포상금 편성
		징수및수용가관리비	47,702	47,702	-
	특별손실		10,000	10,000	-
	예비비		500,000	500,000	-
자 본 적 지 출			71,385,813	39,016,080	32,369,733
	유형자산취득		1,668,600	1,668,600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8,600,000	8,600,000	-
	기타자본적지출		48,476	30,000	18,476	원인자부담금 반환
	예비비		61,068,737	28,717,480	32,351,257

2.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세입·세출총괄		86,262,959천원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86,262,959천원으로 기정예산 68,732,287천원 대비 17,530,67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1)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안

재원으로는 기타자본적 수입 449,45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7,495,14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 계			86,262,959	68,732,287	17,530,672
하수도사업수익			28,528,968	28,528,968	-
자본적수입			35,221,847	35,186,319	35,528
	자본잉여금수입		34,772,393	35,186,319	△413,926
		시설분담금	2,500,000	2,500,000	-
		타회계 건설보조금	32,272,393	32,686,319	△413,926	국고보조 및 도비내시변경에 따른 감액
	기타자본적수입		449,454	-	449,454
		기타자본적수입	449,454	-	449,454	적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잔액
유보자금			22,512,144	5,017,000	17,495,144
	순세계잉여금		22,222,144	4,727,000	17,495,144	결산 잉여금 반영
	미 수 금		290,000	290,000	-

2)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019,000천원, 과오납반환금 19,000천원, 하수도 추가준설 및 유지보수비 580,000천원, 하수처리시설 정비 400,000천원,, 국도비 반환금 316,800천원, 예비비 15,583,191천원으로 각각 증액하고

하수관로․하수도 정비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387,319천원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 계			86,262,959	68,732,287	17,530,672
하수도사업비용			30,158,968	29,120,968	1,038,000
	영업비용		28,959,968	27,940,968	1,019,000
		관거비	3,190,000	3,190,000	-
		처리장비	23,762,420	22,743,420	1,019,000	관리대행비 증가
		일반관리비	2,007,548	2,007,548	-
	특별손실		199,000	180,000	19,000
		임시손실	-	-	-
		전기손익수정손실	199,000	180,000	19,000	이중부과에 따른 사용료 환급
	예비비		1,000,000	1,000,000	-
자 본 적 지 출			56,103,991	39,611,319	16,492,672
	유형자산취득		3,630,000	2,650,000	980,000
		구축물	2,630,000	2,050,000	580,000	하수도준설 추가 하수도유지보수 및 정비
		기계장치	1,000,000	600,000	400,000	법적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탈수기 증설
		건설중인자산	-	-	-
		차량운반구	-	-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9,429,000	29,816,319	△387,319
		건설중인자산	29,429,000	28,816,319	△387,319	국고 및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기타자본적지출		316,800	-	316,800	적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 정산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
	예비비		22,728,191	7,145,000	15,583,191

Ⅳ. 주제별 사업내역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생활SOC32.5%	일자리3.2%	시민건의사항5.2%
계	49,307	4,921	7,821
일반회계	47,971	4,921	7,571
특별회계	1,336	-	250

□ 생활 SOC 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총 계 (105건)		49,307
○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10건)		3,117
지역공동체과	전통시장 경영지원	44
보육청소년과	청소년 휴카페 조성	100
보육청소년과	청소년 휴카페 조성(자체)	34
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274
체육과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자체)	1,000	특조
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40
체육과	교하체육공원 및 통일공원 노후시설 개선	700	특조
체육과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7
중앙도서관	DMZ 생태평화관광활성화(판문점 관광코스화)	288
공원관리사업소	문발·달맞이공원 시설 개선	300	특조
○ 지역 관광인프라(12건)		5,704
문화예술과	혜음원지 관광자원화(자체)	330
문화예술과	파주평화 예술마당, DMZ 방호벽 그래피티 아트	85	판문점 관광코스화
관광과	임진강 전망대 연결도로 개설	1,000
관광과	임진강변 DMZ 생태탐방로 개발	35
관광과	핵심관광지 육성(자본)	200
관광과	접경지역 지원(통일을여는길)	31
관광과	DMZ평화둘레길 조성	1,157
관광과	오두산 철책 탐방로 조성	1,000
관광과	외국어 관광안내사 운영 및 평화염원 엽서제작 등	171	판문점 관광코스화
체육과	파주평화 태권도단 공연	56	판문점 관광코스화
관광사업소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비 및 관리	689
관광사업소	마장호수 유지관리(주차장 조성)	950
○ 도시재생(4건)		1,239
도시재생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법원읍 새뜰마을)	1,007
도시재생과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67
도시재생과	마을회관 유지관리	11
도시재생과	민북지역 환경 정비	154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4건)		76
문산보건지소	외래 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	2
농축산과	영농환경개선	8
농축산과	기초생활기반확충(지표수 보강개발)	21
농업진흥과	파주농산물축제 임시주차공간 조성	45
○ 스마트영농(2건)		206
농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	76
기술지원과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일반원예시설)	130
○ 복지지설 기능보강(8건)		1,477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주차장 토지매입	1,200
노인장애인과	노인ㆍ장애인복지관 건립	12
노인장애인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공사	15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개보수)	78
여성가족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8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10
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9
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140
○ 생활 안전인프라(62건)		35,236
기업지원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도시가스 보급)	684
정보통신과	소외지역 생활방범 CCTV 설치	440	특조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20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13
복지정책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25
여성가족과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56
관광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18
도시재생과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	42
투자진흥과	캠프하우즈 진입도로 개설	500
투자진흥과	캠프하우즈 주변 정비	20
투자진흥과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422
안전총괄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150
안전총괄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쿨링포그)	70
안전총괄과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9
건설과	신도시-성석 연결도로 개설	3,000
건설과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	특교
건설과	심학산 주변 보행환경 개선	2,250
건설과	운정역-능안리 도로 확포장	800
건설과	자유로IC-당동산단 (시도23호선)도로 확포장	4,200
건설과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20
건설과	리비교 보수보강	6,600
건설과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2,400	특조 10억원
건설과	금촌교차로 지하차도 개설	80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787
건설과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	60
건설과	하천관리	500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관리	549
건설과	하천 친수공간 조성	200
철도교통과	회전교차로 설치(자체)	422
철도교통과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자체)	142
철도교통과	교통혼잡 교차로 개선(문산제일고)	652
농축산과	대성동 보충급수 시설운영	62
공원녹지과	도로변 녹지대 조성	114
공원녹지과	자유로 도로 정비 및 주변환경 개선	500	특조
공원녹지과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223
공원녹지과	자연친화적등산로 정비	209
공원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	114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유지관리	50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포장 유지관리	320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환경 정비	300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설해대책 운영	1,750
도로관리사업소	보행환경개선	900
도로관리사업소	구조물 유지관리	877
도로관리사업소	공동구 유지관리	75
도로관리사업소	자전거도로 보수정비	100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유지관리 지원	10
도로관리사업소	군 방호벽 정비(영태2리)	330
도로관리사업소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480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골목길 조성	131
도로관리사업소	공간통합 시설공유형 협업	500	특교
도로관리사업소	자유로 도로 정비	500	특조
도로관리사업소	헤이리 문화지구 보차도 정비	1,000
도로관리사업소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개선	110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소음 저감	100
공원관리사업소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28
공원관리사업소	운정호수공원 시설 확충 및 조도개선 사업	50
조리읍	뇌조2리 배수로 정비 및 봉일천6리 마을안길 재포장	51
법원읍	법원4리 석축설치 및 웅담2리 도로 재포장 등	140
광탄면	분수천 산책로 포장	15
파평면	임진강변 산책로 포장 및 덕천리 배수로 정비 등	120
교하동	산남동 마을안길 재포장 및 포장	52
운정3동	주민 체육시설 정비 및 소공원 운동기구 설치 등	94
○ 미세먼지 대응(3건)		2,252
보육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2
환경보전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010
환경시설과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40

□ 일자리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총 계 (64건)		4,921
○ 직접일자리(57건)		4,812
세정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23
자치행정과	근무지원	150
자치행정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1,334
자치행정과	비정규직 운영	3
토지정보과	지적관리	8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2
지역공동체과	파주지역화폐 운영	14
산림농지과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150
산림농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1
산림농지과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17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0.4
복지지원과	자활근로	430
복지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9
복지지원과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0
노인장애인과	노인주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76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7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3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60
노인장애인과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756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0.6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
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인력	10
안전총괄과	경기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156
보건행정과	진료사업 운영	2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18
건강증진과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
운정보건지소	운정보건지소 운영	18
문산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운영	6
농축산과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	58
농축산과	대성동 보충급수 시설운영	31
환경보전과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	47
공원녹지과	쾌적한 공원 녹지관리	29
공원녹지과	도로변 녹지대 조성	24
공원녹지과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20
공원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	53
중앙도서관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	7
관광사업소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	2
관광사업소	마장호수 유지관리	5
문산읍	외래식물제거 인력	4
조리읍	구내식당 운영	6
법원읍	구내식당 운영	6
법원읍	외래식물제거 인력	4
파주읍	도시미관 정비 및 소공원·하천변 유지관리	18
광탄면	외래식물제거 인력	6
탄현면	구내식당 운영	6
월롱면	구내식당 운영	6
적성면	구내식당 운영	6
적성면	외래식물제거 인력	5
파평면	구내식당 운영	6
운정3동	구내식당 운영	2
운정3동	외래식물제거 인력	4
금촌1동	외래식물제거 인력	5
금촌3동	외래식물제거 인력	4
장단출장소	농촌미관정비 인력	5
장단출장소	장단출장소 구내식당 운영	3
○ 직업훈련(2건)		21
여성가족과	새일센터 운영지원	3
여성가족과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18
○ 고용서비스(2건)		18.6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운영	3.6
기업지원과	노동상담사무소 조성	15
○ 고용장려금(3건)		69.4
일자리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유형1)	49
지역공동체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역특화)	2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0.4

□ 시민 건의사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회 추경안	당초 +1회추경	증감	내 용	비고
총 계 (7건)		8,251	430	7,821
교육 지원과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20	-	120	∘폴리텍대학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실시	2018
도시 재생과	민북지역 환경 정비	154	-	154	∘해마루촌 데크정비 120백만원 ∘통일촌 농산물 직판장 보수 34.2백만원	2019
건설과	리비교 보수보강 *도비	6,600	-	6,600	양방향 차량통행 및 초소 설치 반영 ∘총사업비 : 146억원(도 66, 시 80) ∘위치 : 파평면 장파리 429-21 ∘내용 : 교량 보수·보강 L=328m, B=11.5m ∘재원 : 도 27%, 시 73%	2018
철도 교통과	교통안전시설 관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특별회계	400	150	250	타당성, 시급성 등 우선 사업대상지 고려 ∘대상지(5개소) - 시도3호선(월롱면 덕은리 827-1) - 석곶초교 앞(동패동 1745-7) - 능안초교 앞(능안리 48-1) - 지산초 앞(와동동 1329) - 도내4리 마을회관 앞(도내리 236-9)	2019
철도 교통과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422	280	142	∘기간 : 2019. 3월 ∼ 12월 ∘위치 : 적성면 어유지리 72-5 ∘내용 :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회전교차로 설치	2019
도로관리 사업소	파주읍사무소 주변 보도정비	500	-	500	∘ 보도재포장 - 인도, 자전거도로, 측구 정비 (4,000㎡×125천원 = 500,000천원	2019
적성면	청사 증축 설계	55	-	55	적성면 청사 증축 설계용역비 ∘총사업비 : 1,500백만원 ∘규모 : 448㎡ 수직증축 ∘내용 : 문화교실 및 군장병쉼터 등 조성	2019

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

〇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824억 7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310억원보다 11.4% 증가된 1,514억7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938억 1천4백만원이 증가,

기타 특별회계는 77억 4천8백만원이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는 499억 1천1백만으로 각각 증액되었음.

2.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〇 일반회계는 1조 1,845억 7천8백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1조 907억 6천4백만원 대비 8.6%인 938억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〇 세입예산 증가액 938억 1천4백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 내시액과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66억5천2백만원 (3%)

- 보조금 238억 9천3백만원 (6%)

- 잉여금 632억 6천8백만원 (41%)이 증액 편성된 것임

〇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938억 1천 4백만원을 재원으로

- 자체사업에 204개 사업 / 402억 1천7백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하고

- 국도비 보조사업에 204개 사업 / 510억 1천7백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으며

- 자체사업중 48억 4천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22억 5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함

3.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〇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64억 4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86억 9천3백만원 대비 77억 4천8백만원(8.7%)을 증액 편성함

〇 세입예산 증가액 77억 4천8백만원의 내역은

지방교부세 8억원, 보조금 7억 7천3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및 잉여금 61억 7천5백만원이며

〇 이를 재원으로 한 세출 내용으로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739,200천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잉여금 등 9억 4천1백만원을 재원으로 도시가스 보급 6억 8천4백만원,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물품비 5천5백만원 그리고 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함

-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억 2천5백만원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함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 2억 4천2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6천9백만원을 재원으로 교통안전시설관리,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교통혼잡 교차로 개선사업과 예비비로 편성함

- 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환경관리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로 예비비를 재원으로 13억2천만원을 편성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감하고 보조금 3천4백만원과 잉여금 18억 4천7백만원을 재원으로 야당역환승주차장 조성비 8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특별교부세로 전환하고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 및 기타 예비비로 18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함

-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화자금, 공영개발사업, 대지보상, 기반시설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 발생 및 감액에 따라 예비비로 각각 편성함

4.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〇 총 규모는 2,014억 5천2백만원임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323억 7천8백만원 증가한

1,151억 8천9백만원 규모로 수도사업평가 포상금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23억 6천9백만원을 재원으로

과년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 1천8백만원, 예비비로 323억 5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75억 3천만원 증가한

862억 6천3백만원 규모로 국도비 변경 및 반환금 3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74억 9천5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 등 19억 5천만원, 예비비로 155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5. 총  평

〇 금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약사항 및 주민의 편익과 직결된 생활 SOC 사업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관내업체 피해예방 및 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생활을 위해 총규모 1조 4,82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〇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은 37개 사업 1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〇 특히 금번 2회 추경은 읍면동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약 78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었음

〇 주요 분야별 사업을 분석해보면

-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기반 마련을 위해 DMZ 평화둘레길 조성 11억원, 임진강 전망대 연결도로 개설 10억원 등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미세먼지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83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억원, 리비교 보수․보강 66억원, 헤이리 문화지구 보차도 정비 10억원 등 2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일본 수출규제 및 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을 4억원, 지역화폐 운영 2억원, 전통시장 정비 4천3백만원등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〇 특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생활 SOC 사업으로 1회 추경보다 122%가 증가한 493억원이 편성되었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해 49억원이 편성되어 생활SOC 사업과 일자리사업 예산이 총 규모 대비 35.7% 이상 편성하였음

〇 민선 7기 이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2018년도 결산 후 순세계 잉여금 중 약 533억원에 대한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〇 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였다 하더라도

선심성 예산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편성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해 보이며 추경에 편성한 사업예산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