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재정국

목 차 【기획예산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7
2.	분장사무		7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의 실행력 강화		9
2.	혁신문화 확산 및 제안제도 활성화		10
3.	지방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 강화		11
4.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영		12
【의회법무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5
2.	분장사무		15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의회 협력 체제 강화		16
2.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16
3.	불합리한 규제 개선		17
4.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자료 제공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17
5.	행정심판·소송 지원으로 송무역량 강화		17

【회 계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1
2.	분장사무		21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25
2.	결산업무 추진		25
3.	계약업무 추진		26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26
5.	월롱면 구청사 개선		27
6.	의회 부설주차장 조성		27
7.	공공청사 건립 추진		28
【세 정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3
2.	분장사무		33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입 목표 달성		37
2.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세정 운영		38

【징 수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41
2.	분장사무		41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 체납액 정리		44
2.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44
3.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44
4.	중점 추진사항		45

기획예산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예산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3	23	1	1	1	1	5	5	8	11	8	5	0	0	2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기획재정국	기획재정 국 장	지방서기관	한천수	∙기획재정국 업무 총괄	2018.10.22	6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 과 장	행정5급	이종춘	∙기획예산과 업무 총괄	2018.10.22	6월
기획팀	기획팀장	행정6급	이명희	∙기획팀 업무 총괄 ∙지시사항, 시정연설, 신년사	2018.10.22	6월
		행정7급	유정현	∙국서무 ∙확대간부회의, 정책회의	2018. 2.12	1년2월
		행정7급	이국희	∙공약·건의사항 관리 ∙연간업무계획, 외부평가	2018.10.22	6월
		행정7급	박승규	∙정부혁신, 혁신동아리 ∙국민디자인단, 시민만족도	2018. 2.12	1년2월
		행정8급	서원기	∙서무, 회계·지출 ∙간부회의, 지시사항관리	2017.10.23	1년6월
정책팀	정책팀장	행정6급	조영철	∙정책팀 업무 총괄	2018.10.22	6월

팀 명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행정7급	한민희	∙임진강평화문화권 사업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정책자문위원회, 인구정책	2018. 2.12	1년2월
		행정7급	동세민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2016. 8.08	2년8월
성 과 관리팀	성과관리 팀 장	행정6급	김성희	∙성과관리팀 업무 총괄	2018. 2.12	1년2월
		행정7급	이준	∙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공모사업	2018. 2.12	1년2월
		행정8급	최예별	∙제안제도, 성과시상금 ∙자체평가(부서, 읍면동)	2019. 2.11	2월
예산팀	예산팀장	행정6급	김은숙	∙예산팀 업무 총괄	2017. 8.16	1년8월
		행정7급	윤율림	∙예산편성 종합계획 수립 ∙기관공통경비 관리 ∙생활SOC 업무	2017. 8.16	1년8월
		행정7급	김영숙	∙예비비 운용, 성립전 예산 ∙이월사업 관리	2018. 2.12	1년2월
		행정8급	김진욱	∙보통교부세 산정 관리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2015. 2.16	4년2월
		행정8급	강보슬	∙성인지예산 ∙기금관리 ∙예산전용,이용,이체,변경	2017. 2.07	2년2월
		시설8급	도성환	∙재정신속집행 ∙예산낭비신고센터 ∙e-호조 시스템 관리	2018.10.22	6월
재 정 관리팀	재정관리 팀 장	행정6급	윤도현	∙재정관리팀 업무 총괄	2018.10.22	6월
		행정7급	김진아	∙주요투자사업 심사·관리 ∙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 ∙재정평가, 재정분석, 용역과제	2017. 8.16	1년8월
		행정7급	김혜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재정공시	2018. 2.12	1년2월
		행정7급	강서근	∙지방보조금 운영 ∙성과예산, 예산성과금	2018.10.22	6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의 실행력 강화

□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 공약현황 : 9개 분야 170건

분야	한반도 평화도시	통일경제 도시	서민경제 도시	생태문화 도시	균형발전 상생도시	건강하고 따뜻한도시	대중교통 혁신도시	아이키우기 편한도시	여성행복 도시
건수	8	7	18	22	28	31	25	24	7

○ 추진경과 및 계획 2019

‘19. 1월～4월	⇨	‘19. 5월～6월	⇨	‘19. 7월～	⇨	‘19. 11월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A(우수) 평가달성		․공약 1주년 추진상황 점검 (공약이행추진상황 보고회)		․이행상황 현행화 (수시점검)		․평가단 회의개최 (연1회)

□ 민선7기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현    황 : 33명(시장 포함)

∙ 임    기 : 2019. 2. 13. ~ 2021. 2. 12.

∙ 분과구성 : 3개 분과(경제문화분과 11명, 복지환경분과 11명, 도시건설분과 10명)

○ 위원회 운영 실적

∙ 제1회 정기회의 개최(2.13.) : 공동위원장 선출, 분과 구성, 주요 현안사항 논의

∙ 경제문화분과 회의(2.27.) : 출판도시 활성화 방안 논의

○ 향후 계획

∙ 복지환경분과, 도시건설분과 회의 : 2019. 6월

∙ 제2회 정기회의 개최 : 2019. 8월

∙ 하반기 분과위원회 개최 : 2019. 11월

2. 혁신문화 확산 및 제안제도 활성화

□ 혁신동아리 운영으로 창의시정 아이디어 발굴

○ 혁신동아리 운영 현황

∙ 기본방향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 추진실적 : 혁신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및 5개 동아리 구성 완료

∙ 혁신동아리 현황

연번	동아리명	연구주제
1	규제없는 행복파주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2	민생이바지 워킹그룹	정부정책의 도입 및 혁신방안 연구
3	우리는 문제아들	보건분야 업무개선 및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위드톡(with talk)	시민행정 복지분야 연구, 개선사례 발굴
5	파주살림연구소	자치단체 예산연구, 재정혁신 사례 연찬

○ 향후계획

∙ 혁신동아리 연구과제 발표회 개최(6월) : 성과공유, 우수사례 선정

∙ 자율동아리 운영으로 혁신문화 확산, 시정업무 전문성 확대

□ 제안제도 추진

○ 제안제도 추진현황

∙ 접수 97건, 채택 9건(9%) ⇒  3건 시행(33%)

- 시민제안 : 접수 72건/채택 5건 (7%)

- 공무원제안 : 접수 25건/채택 4건 (16%)

○ 향후계획

∙ 공무원 “아이디어 팡팡” 공모전 : 분기별 실시, 총3회

∙ 시민 “상상이 현실로” 공모전 : 하반기

⇒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제안 중 우수제안이 있는 경우 오디션 실시

3. 지방재정의 적극적ㆍ선도적 역할 강화

□ 신속한 추경편성을 통한 지출규모 확대

○ 경기침체, 고용감소 등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

○ 일자리ㆍ생활SOCㆍ지역경제 사업을 우선적ㆍ중점적으로 신속한추경* 편성 완료

* 시기 : 1분기(3.15. 의결) / 규모 : 474억원(일자리 42, 생활SOC 222, 기타 210)

□ 확대된 재정의 적극적 신속집행

○ 재정집행 효과가 최종수혜자에게 적기 전달될 수 있도록, 5억원 이상 주요사업, SOC사업, 일자리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신속집행 추진 중

※ (2018년) 2,425억원(61%) ⇒ (2019년) 4,602억원(76.2%)

□ ‘사람ㆍ이용’ 중심의 생활밀착형 SOC 확충

○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 ‘사람ㆍ이용’ 중심 생활인프라(생활SOC*) 발굴 및 투자 확대 추진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 시유지 및 학교시설·부지 활용을 통한 시설 복합화로 건축비 절약 및 사업 추진기간 단축 등 경제성 제고

< 생활SOC 복합화 추진일정 >

’19. 5월초	⇨	’19. 5월말	⇨	’19. 6월～7월	⇨	’19. 12월
․복합화 시설 발굴 및 수요 제출 (지자체→균형위,부처)		․지자체 공급량 확정 및 가이드라인 시달 (균형위→지자체)		․복합시설 사업신청 (지자체→균형위,부처)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지자체-부처)

4.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영

□ 계획-관리-환류를 통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 및 책임성 확보

○ 예산편성 전 내실 있는 사전 절차 이행

∙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 신규행사·축제, 지방보조금 심의 등

- (투자심사, 용역과제, 신규행사·축제 등) 5회, 22개 사업 / (지방보조금) 5회 83개 사업

∙ 사업계획 수립 → 사전심사 의뢰 → 위원회 심사 → 예산 요구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 주민 제안사업 심의·편성 : (2019년) 66억원  ⇒ (2022년) 100억까지 확대

∙ 누구나, 언제나 참여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

∙ 미래세대 시정참여와 제안사업 다양성을 위한 ‘청소년 예산위원회’ 운영

○ 시정운영 뒷받침을 위한 재정사업 평가 실시

∙ 객관적·전문적인 평가 진단을 위해 재정사업 평가 용역 추진 중’19.3∼8월

- 평가대상 : 434개 사업 / 주요 재정사업 200 지방보조사업 234

- 착수보고회 및 실무부서 설명회 개최 ‘19. 3월 , 부서별 자체평가 완료 ’19. 4월

∙ 평가결과 차년도 예산 반영, 부진 사업은 성과관리 개선대책 마련

의회법무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법무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0	10	-	-	1	-	3	4	3	5	3	1	-	-	-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의회법무과	의회법무과 장	행정6급	이태희	∙의회법무과 업무 총괄	2019. 2.11	2월
의회소통팀	의회소통 팀 장	행정6급	김이겸	∙의회소통팀 업무 총괄	2018.10.22	6월
		행정7급	이민정	∙의회협력, 자치법규(도시), 서무	2018.10.22	6월
		행정7급	강경선	∙자치법규(자치), 회계, 의회민원	2018. 8.20	8월
법무규제 개 혁 팀	법무규제 개혁팀장	행정6급	인미정	∙법무규제개혁팀 업무 총괄	2019. 1. 7	3월
		행정7급	김정은	∙규제개혁 계획수립 추진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2017. 2. 7	2년2월
		행정8급	박준병	∙통계조사 통계홈페이지 관리	2018. 2.12	1년2월
소송지원팀	소송지원 팀 장	행정6급	이희창	∙소송지원팀 업무 총괄	2017. 2. 7	2년2월
		행정7급	백진현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2016. 8. 8	2년8월
		행정7급	선영선	∙행정소송, 민사소송	2017. 8.16	1년8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의회 협력 체제 강화

□ 의회·집행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현안사항 공유 및 의회·집행기관간 소통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 개최분기별

○ 시정정책 및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회의안건> 매 회기별 상정안건 사전 설명 및 시의회 정책제안 사항 등

○ 경기도의회·파주시 정책간담회 개최 예정하반기

2.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 중앙부처·의회법무과·각 부서간 협업을 통한 정비 추진

○ 정비기간 : 2019. 4. ~ 12.

○ 정비대상 : 파주시 자치법규568건 중 일제정비 과제 116건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위임범위 일탈 등 포함)

∙ 시대(여건) 변화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 인용조문 오류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 정비체계

추진계획(안) 마련 (‘19. 1월)	→	‘19 정비대상 발굴 · ‘19년 정비 과제 · ’18년 미정비 과제 (‘19. 1～3월)	→	‘19 일제정비 과제 확정 통보 (‘19. 4월초)	→	정비완료 (‘19. 12월)
의회법무과		각 부서		의회법무과		의회법무과 각 부서

※ 법제처·의회법무과·각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정비추진 체계 구축 운영으로 지속관리

○ 기대효과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

∙ 여건 변화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의 효율성 확보

3.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추진목표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 만족 및 기업 활력 제고

□ 중앙부처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생활 속 규제 발굴·개선

∙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규제개선 과제 공모 제출(행안부)

∙ 분 야 : 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 기업 규제 발굴·개선

∙ 중소벤처사업부 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개선 건의

4.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자료 제공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지역특화통계 조사

일자리인식실태조사 ‘19.4.24～5.15		사회조사 ‘19.8.27～9.10
• 희망일자리, 취업실태 등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		•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 시민의식 등 조사

□ 국가통계 조사

사업체조사 ‘19.2.13～3.12		광업·제조업조사 ‘19.6.12～7.16
•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지역별 분포· 고용 구조 파악		• 관내 10인 이상 모든 사업체 산업구조 및 산업활동 실태 파악

5. 행정심판·소송 지원으로 송무역량 강화

□ 법률 자문·교육

○ 각종 법률 분쟁이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고문변호사 자문

○ ’전자법률 도서관‘ 운영으로 판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 제공

○ 소송절차 이해와 송무역량 강화를 위한‘맞춤형 소송교육’실시하반기 예정

□ 고문변호사 선임

○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중요 사건

○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

회 계 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회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4	34	-	-	1	1	6	6	17	18	7	7	3	2	5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회계과	회계과장	행정5급	박석문	∙회계과 업무 총괄	2018.10.22	6월
경리팀	경리팀장	행정6급	이성원	∙경리팀 업무 총괄	2018. 8.20	8월
		행정7급	박광해	∙예산결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2017. 2. 7	2년3월
		행정7급	이재성	∙재무결산 ∙분개승인 ∙세입세출외현금(실무) ∙시 일반회계지출	2016. 8. 8	2년9월
		행정7급	김규진	∙자금배정 및 자금관리 ∙도비, 특별회계 지출	2018. 1. 1	1년4월
		행정8급	심민희	∙급여 ∙일반회계 지출	2018.10.22	6월
		전산8급	박해리	∙서무,회계,보안 ∙국비, 일반회계지출	2018.10.22	6월
계약팀	계약팀장	행정6급	성용경	∙계약팀 업무 총괄	2017. 2. 7	2년3월
		행정7급	김미란	∙공사, 용역, 물품	2016. 8. 8	2년9월
		행정7급	박주연	∙공사, 용역, 물품	2018.10.22	6월
		행정7급	김선아	∙공사, 용역, 물품	2018.10.22	6월
		행정8급	신지나	∙공사, 용역, 물품	2017. 2. 7	2년3월
		행정8급	권재현	∙공사, 용역, 물품	2018.12. 1	5월
재산관리팀	재산관리 팀 장	행정6급	최호진	∙재산관리 업무 총괄	2018.10.22	6월
		행정7급	장주현	∙공유재산 매각, 관리	2016. 8. 8	2년9월
		행정7급	김정균	∙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	2018. 2.12	1년3월
		운전6급	오세만	∙차량운전관리	2012.11. 5	6년6월
		운전7급	조성룡	∙차량운전관리	2015. 7.27	3년9월
		운전7급	이주용	∙차량운전관리	2018. 2.12	1년3월
		운전7급	황창선	∙차량운전관리	2011. 6.27	7년11월
		운전7급	이보락	∙차량운전관리	2017. 8.16	1년9월
		운전7급	박동식	∙차량운전관리	2018.10.22	6월
		운전7급	김태완	∙차량운전관리	2005. 3.28	14년1월
		운전8급	안상철	∙차량운전관리	2018.10.22	6월
		운전8급	주원덕	∙차량운전관리	2017. 2. 7	2년3월
청사관리팀	청사관리 팀 장	시설6급	임기석	∙청사관리 업무 총괄	2018.10.22	6월
		공업7급	양정호	∙공공청사 건립 및 관리 지침(청사관리 등)	2017. 8.16	1년9월
		공업7급	조상영	∙공공청사 건립 및 관리 지침(기계,전기,통신 등)	2018. 2.12	1년3월
		공업9급	조영준	∙조경및장애인시설관리 ∙주차장 등 시설관리	2018. 2.12	1년3월
		공업9급 (일반임기제)	고경	∙시청사 전기안전관리 ∙청사에너지 절약	2016. 2. 1	3년3월
청사건립팀	청사건립 팀 장	시설6급	박기정	∙청사건립팀 업무 총괄	2019. 1. 7	4월
		시설7급	김영운	∙공공청사 건립 종합계획 수립 및 지침운용(금촌행정 문화센터, 파주시 의회 증축)	2018.10.22	6월
		시설7급	최근명	∙공공청사 건립 종합계획 수립 및 지침운용(법원읍 행정복지 센터, 운정 출장민원실 조성, 운정1,2지구 청사)	2018. 2.12	1년3월
		시설8급	조재현	∙공공청사 건립 종합계획 수립 및 지침운용(조리읍 행정복지센터)	2018.10.22	6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 세출예산 집행추진실적

○ 예산집행액(2018. 12. 31. 기준)

∙ 일반회계(본청)

- 예산현액 : 879,153백만원

- 지 출 액 : 676,530백만원{상반기 지출실적 : 352,397(40.1%)}

∙ 기타특별회계(7종)

- 예산현액 : 13,304백만원

- 지 출 액 : 7,235백만원{상반기 지출실적 : 4,054(30.4%)}

○ 예산집행액(2019. 4. 30. 기준)

∙ 일반회계(본청)

- 예산현액 : 1,016,612백만원

- 지 출 액 : 374,207백만원(집행률 36.8%)

∙ 기타특별회계(6종)

- 예산현액 : 7,873백만원

- 지 출 액 : 2,898백만원(집행률 36.8%)

2. 결산업무 추진

□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 2019. 2. 10.

○ 결산서 작성 : 2019. 3. 19.까지

○ 결산검사기간 : 2019. 4. 25. ~ 5. 14. (20일간)

○ 결산검사위원 : 안명규 대표위원 외 4인

○ 결산검사승인 : 2019. 6. 제1차 정례회 시 상정

3. 계약업무 추진

□ 계약현황

○ 계약기간: 2018. 1. 1. ~ 2019. 4. 30.

단위: 건수(건), 금액(백만원)

구 분	총 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3,361	87,438	579	27,283	950	21,508	1,832	38,647
2018	2,450	61,016	441	19,556	637	14,511	1,372	26,949
2019	911	26,422	138	7,727	313	6,997	460	11,698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2018년도 : 총 8회 개최 / 35개 안건 심의 완료

○ 2019년도 : 총 2회 개최 / 6개 안건 심의 완료

□ 공유재산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시유지 및 위임 도유재산

○ 조사기간 : 2018. 4. 25. ~ 9. 30.

○ 조사내용 : 이용 및 관리실태, 무단점유 현황, 누락재산 확인 등

○ 조사결과 : 무단점유 12건 변상금 부과후 원상회복 및 대부계약 체결

○ 계    획 : 2019. 5. ~ 9. 실태조사 실시

□ 파주시 공용차량 보험가입

○ 가입대상 : 236대(본청, 사업소, 읍면동 공용차량)

○ 가입기간 : 2018. 6. 30. ~ 2019. 6. 30.

5. 월롱면 구청사 개선

□ 월롱면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598-4번지

∙  사 업 량 : 건축물 4개동 리모델링 1,283.1㎡(389평), 창고동 개축

∙  주요시설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4개동(1,256.4㎡)

치매안심쉼터 1개동(160.9㎡)

∙  사 업 비 : 593백만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8. 11. : 월롱면 청사 사용 수요조사

∙  2018. 12. : 월롱면 청사 사용 계획 수립(시설관리공단, 치매쉼터)

∙  2019.  3. :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반영

∙  2019.  4. : 월롱면 구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  2019.  4. : 창고동 철거 착수

∙  2019.  6. : 리모델링 업체 선정 및 착공

∙  2019.  9. : 준공 및 이사

6. 의회 부설주차장 조성

□ 의회 부설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아동동 산29번지

∙  사 업 량 : 부지면적 2,211㎡(주차면수 73면)

∙  사 업 비 : 220백만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7.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완료

∙  2019.  3. : 도시계획시설결정 완료

∙  2019.  5. :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착공

7. 공공청사 건립 추진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사임당로 907번길 21(3,378㎡ / 1,022평)

∙ 사 업 량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687㎡(1,115평)

∙ 주요시설 : 읍청사,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 사 업 비 : 95억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7. 11.  3.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8. 2. ~ 5. : 설계공모

∙ 2018. 7. ~ 2019. 5. :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19. 5. ~ 2020. 8. : 착공 및 준공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64 (5,597㎡ / 1,693평)

∙ 사 업 량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5,360㎡(1,621평)

∙ 주요시설 : 읍청사,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 사 업 비 : 138억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9. 1. ~ 3.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적정)

∙  2019. 5. ~ 8. : 계약심사 및 설계공모

∙  2019. 9. ~ 2020. 4. :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20. 5. ~ 2021. 8. : 착공 및 준공

□ 파주시의회 증축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시청로 66(9,737㎡ / 2,945평)

∙ 사 업 량 : 1개층 수직 증축(2층→3층), 연면적 540㎡(162평)

∙ 주요시설 : 의원실 9개실, 상담실, 예비회의실, 휴게실, 자료실

∙ 사 업 비 : 18억5천만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9. 1. ~  4. : 내진보강 공사 및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19. 5. ~ 12. : 착공 및 준공

□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295(5,919㎡ / 1,790평)

∙ 사 업 량 : 1개층 수직 증축(2층→3층), 연면적 670㎡(162평)

∙ 주요시설 : 도서관, 문화교실, 주민자치실

∙ 사 업 비 : 18억6천만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9. 1. ~ 5. : 실시설계

∙ 2019. 6. ~ 2020. 1. : 착공 및 준공

□ 운정 출장민원실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하우3길 77(5,569㎡ / 1,680평)

∙ 사 업 량 : 지상1층 증축, 연면적 300㎡(91평)

∙ 주요시설 : 민원실, 주민사랑방, 야당보건진료소

∙ 사 업 비 : 5억5천만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9. 5. : 준공 및 개소(5.21.)

세 정 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 정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무기 계약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5	36			1	1	8	10	15	10	8	5	3	10	7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세정과	세정과장	행정5급	성용현	∙세정과 업무 총괄	2018. 1.10	1년3월
세정팀	세정팀장	세무6급	봉상균	∙세정팀 업무 총괄 ∙세정시책 기획	2018.10.22	6월
		세무7급	황미옥	∙세정일반 ∙지방세지출예산	2014.10. 6	4년5월
		행정7급	이재원	∙지방세 전산운영관리 ∙서무, 회계	2019. 1. 7	3월
자동차세팀	자동차세 팀 장	세무6급	이진영	∙자동차세팀 업무총괄 ∙담배소비세	2019. 1. 7	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행정7급	이희범	∙주민세(균등분,종업원분)	2018. 8.27	8월
		세무7급	배연정	∙자동차세(연납,정기분,수시분) ∙주행세	2018.10.22	6월
		행정9급	김서영	∙주민세(재산분) ∙과오납 환급	2019. 2.11	2월
지 방 소득세팀	지방소득세 팀 장	세무6급	김명용	∙지방소득세 업무총괄	2018. 2.12	2년2월
		세무6급	김창호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2016. 8. 8	2년8월
		세무8급	김예슬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양도소득분)	2014.10. 6	4년5월
		행정9급	전영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019. 1. 7	3월
주 택 재산세팀	주택재산세 팀 장	세무6급	홍주화	∙주택재산세팀 업무총괄	2016. 8. 8	2년8월
		세무7급	염정한	∙주택재산세 일반 ∙주택재산세 부과 (교하,운정,광탄)	2019. 2.11	2월
		세무9급	이수연	∙주택재산세 부과 (문산,파주,법원 등)	2018.10.22	6월
		세무9급	오지영	∙주택재산세 부과 (금촌,탄현,조리,월롱)	2018.10.22	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토 지 재산세팀	토지재산세 팀 장	세무6급	우상환	∙토지재산세팀 업무총괄	2016. 8. 8	2년8월
		세무7급	양정화	∙토지·건축물재산세부과 (금촌,법원) ∙이의신청 및 소송	2017. 8.16	1년8월
		시설7급	이정욱	∙토지·건축물재산세부과 (운정,교하,파주)	2019. 1. 7	3월
		세무9급	서정희	∙토지·건축물재산세부과 (문산,탄현,광탄,장단) ∙과오납환급	2017.10.23	1년6월
		세무9급	최점배	∙토지·건축물재산세부과 (파평,적성)	2016.10.10	2년6월
		세무9급	주용근	∙토지·건축물재산세부과 (조리,월롱)	2016.10.10	2년6월
과표팀	과표팀장	세무6급	황치연	∙과표팀 업무총괄	2018. 2.12	1년2월
		세무6급	박동민	∙과표 일반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교하,운정)	2017. 2. 7	2년2월
		행정8급	손봉남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문산,탄현,파주,금촌등)	2016. 8. 8	2년8월
취득세 신고팀	취 득 세 신고팀장	세무6급	구자정	∙취득세신고팀 업무 총괄 ∙세수추계	2016. 8. 8	2년8월
		세무7급	김성정	∙창구민원(부동산) ∙세수추계, 경정청구	2018. 2.12	1년2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행정7급	최강기	∙차량취득세 일반(총괄) ∙감면 사후관리(차량)	2019. 2.11	2월
		세무8급	허 진	∙창구민원(부동산) ∙민원우편	2018.12. 1	4월
		세무8급	박윤희	∙창구민원(부동산) ∙수납사항처리부대사	2017. 2. 7	2년2월
		세무9급	허 윤	∙창구민원(차량) ∙차량취득세 등 등록대사	2016.10.10	2년6월
		세무9급	이승호	∙창구민원(차량) ∙차량취득세 등 등록대사	2016.10.10	2년6월
		세무9급	김연화	∙창구민원(부동산) ∙취득세자료편철	2018. 8.20	8월
		세무9급	김윤아	∙등록면허세(면허) ∙제증명발급,과세자료회신	2018.10.22	6월
취득세 관리팀	취 득 세 관리팀장	세무6급	오정숙	∙취득세관리팀 총괄	2018.10.22	6월
		세무7급	신근상	∙취득세 감면분 사후관리 (부동산) ∙소송, 구제제도	2018.10.22	6월
		세무8급	송준영	∙기획세무조사 ∙상속취득세 수시분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시설	2015.11.09	3년5월
		세무9급	김민화	∙취득세 환급 ∙건축물 및 지목변경 수시분 ∙자료회신,기타물건	2018.11.05	5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입 목표 달성

□ 목표액 및 징수현황

( 2019년 3월말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징수액	2019년		3월현재 징수액 (C)	비교증감		목표 달성도 (C/A)
		목표액 (A)	전망액 (B)		증감액 (B-A)	증감율 (B/A)
합 계	721,314	617,503	673,803	127,000	56,300	109.1	20.6
도 세	356,282	337,503	337,503	71,399	-	100	21.2
시 세	365,032	280,000	336,300	55,601	56,300	120.1	19.9

□ 지방세 징수여건

○ (도세)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①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유동성 제약, 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③ 보유세 강화로 투자수요 감소 등)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전년대비 세입 감소 예상

○ (시세) 안정적 세목구조(재산세 등)와 ‘18년도 신축 아파트․건축물 등의 과세대상 증가 및 공시가격(개별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상승으로 당초목표 대비 세입징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지방소득세의 세입감소로 전년도 징수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목표달성 대책

○ 부동산시장․세입동향 수시 파악 및 정밀분석으로 대응 방안 추진

○ 비과세·감면 목적외 사용물건 전수 일제조사 추진으로 탈루세원 확보

○ 세목별·팀별 과세자료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적기수집으로 누락 세원 방지

○ 납기내 성실납세 및 이월체납액 감소 방안으로 지방세 홍보 강화

2.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세정 운영

□ 지방세제도 개선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 적극 안내

- 민원 안내시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구제제도 안내

○ 스마트고지 납부제도 확대 운영으로 납부편의 강화

- 기존 5개 제휴 금융기관(농협, 네이버신한, 하나카드, 삼성카드, SKT)에 카카오페이 추가로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성실납세자 예우를 위한 성실납세자 선정 및 표창

- 납세자의 날(3.3.) 기념 성실납세자 선정 및 표창(기업 6개소, 개인 4명)

○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

- 영세사업자 등 세무 취약계층에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지원

- 마을세무사 상담활성화를 위한 포스터·배너·홈페이지 등 홍보 실시

- 마을세무사의 성실상담 유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증현판 지원

○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 운영

- 정확한 신고납부 유도를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 5,000부

- 시민의 납세불이익 예방을 위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 방법 및 기한 안내문 전수 발송

-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 현수막, 공동주택 게시판, 홈페이지, 전광판, 배너 등 전방위 홍보로 시민 불이익 사전 예방

징 수 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징 수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5	28	-	-	1	1	6	8	11	8	5	3	2	8	4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징수과	징수과장	행정5급	이상례	∙징수과 업무 총괄	2019. 1. 7	3월
수 납 관리팀	수납관리 팀 장	세무6급	박세용	∙수납관리 업무 총괄 ∙징수시책 개발	2018.10.22	6월
		세무7급	이종내	∙부서현안 관리 ∙지방세월보 및 결산	2018.10.22	6월
		방송통신7급	박성환	∙수납시스템 관리 ∙회계	2019. 1. 7	3월
		세무8급	윤소희	∙서무	2018.10.22	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세 외 수입팀	세외수입 팀 장	세무6급	권상원	∙세외수입업무 총괄	2018.10.22	6월
		행정7급	채은정	∙세입예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시금고 관리	2017. 8.16	1년8월
		세무9급	공태환	∙세외수입 월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리	2018.12. 3	4월
세외수입 징 수 팀	세외수입 징수팀장	세무6급	김수영	∙세외수입 체납 총괄 ∙세외수입 결손관리	2018.10.22	6월
		행정7급	신경숙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2018. 2.12	1년2월
		세무9급	노현주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동산압류	2018. 2.12	1년2월
		세무9급	이보미	∙급여, 매출채권 압류 ∙차량압류, 관허사업제한	2018. 2.12	1년2월
		세무9급 (시간선택제)	이민종	∙기타채권 압류 ∙체납고지서 발송	2016.10.10	2년6월
세 무 조사팀	세무조사 팀 장	세무6급	오승덕	∙세무조사업무 총괄	2017. 2. 7	2년2월
		세무7급	김민환	∙세무조사 계획 ∙법인 세무조사	2015.11. 9	3년5월
		세무9급	우효제	∙법인 세무조사 ∙법인대장 관리	2018.10.22	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체 납 관리팀	체납관리 팀 장	세무6급	나병옥	∙체납관리업무 총괄	2016. 8. 8	2년8월
		세무6급	송순미	∙고액체납자 관리 ∙결손처분	2017. 2. 7	2년2월
		행정8급	정민희	∙부동산 압류 ∙대위등기, 신용정보관리	2018. 7. 2	9월
		세무8급	이승호	∙매출채권·급여 압류 ∙금융자산 압류	2017. 2. 7	2년2월
		세무9급	백영은	∙차량·보상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2018. 8.20	8월
체납실태조 사 팀	체납실태 조사팀장	세무6급	정도흔	∙체납실태조사팀업무 총괄	2016. 2.11	3년2월
		세무7급	김창희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2019. 1. 7	3월
		세무9급	방선영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2018.12. 3	4월
기 동 징수팀	기동징수 팀 장	세무6급	최윤순	∙기동징수업무 총괄 ∙고액체납자 관리	2018. 2.12	1년2월
		세무7급	심재훈	∙부동산 공매 ∙고액체납자 관리	2019. 1. 7	3월
		행정7급	임정훈	∙차량 공매, 징수촉탁 ∙체납차량 인도명령	2017. 8.16	1년8월
		세무9급 (시간선택제)	문혁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2016.10.10	2년6월
		세무9급	유지수	∙법원경매, 개인회생 ∙명단공개, 출국금지	2017.10.23	1년6월
		시간제 (마급)	서경철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현장방문 징수독려	2016. 1. 4	3년3월
		시간제 (마급)	김진호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현장방문 징수독려	2016. 2.23	3년2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 체납액 정리

□ 체납액 정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체납액 (A)	정리실적					미수액 (A-B)	정리율 (B/A)
		합 계 (B=C+E)	징수액			결손액 (E)
			징수총액 (C)	환부액 (D)	징수잔액 (C-D)
합 계	47,846	10,037	7,370	2,507	4,863	2,667	37,809	21.0%
도 세	10,566	2,263	1,570	835	735	693	8,303	21.4%
시 세	37,280	7,774	5,800	1,672	4,128	1,974	29,506	20.9%

2.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 체납액 정리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체납액 (A)	정리실적					미수액 (A-B)	정리율 (B/A)
		합 계 (B=C+E)	징수액			결손액 (E)
			징수총액 (C)	환부액 (D)	징수잔액 (C-D)
일반회계	33,298	1,825	1,797	32	1,765	28	31,473	5.5%

3.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 세무조사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조사목표		조사실적		조사율
대상법인(A)	추징세액(B)	조사법인(C)	추징세액(D)	법인수 기준 (C/A)	세액 기준 (D/B)
240	2,000	95	607	39.6%	30.4%

4. 중점 추진사항

□ 지방세․세외수입 특별정리대책

○ 체납실태조사팀신생팀 운영을 통한 체납액 징수

- 권역별 팀구성을 통한 체납자 전수조사(8개조, 29명)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체납자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

- 생계형 체납자는 일자리센터 안내 및 긴급복지 지원 연계

※ 체납실태조사 운영 실적

(단위 : 명,건,백만원)

방문건수	전화독려	징수건수	징수액	복지연계
3,174	2,237	1,956	151	34

○ 고액·상습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 임기제공무원(추심전문)을 통한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현장독려

- 1천만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2019년부터 세외수입체납자로 확대)

- 압류부동산 중 공매실익이 있는 부동산은 권리분석을 통한 공매 추진

-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귀금속 등 명품압류실시

※ 고액체납자(5천만원 이상) 징수실적

(단위 : 명,건,백만원)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납액	징수액	비고
99	2,453	12,194	983

※ 부동산, 채권 등 압류실적

(단위 : 명,건,백만원)

구 분	합 계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체납인원	17,676	538	16,871	59	71	137
체납건수	27,623	2,394	22,602	559	1,282	786
체 납 액	9,242	2,358	3,222	348	3,101	213

○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 추진

- 부동산·차량 압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실시

- 무재산자에 대한 급여, 보험금, 은행예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 실시

- 주·야간 3개조 운영을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명,건,백만원)

구분	합계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신용정보등록
체납인원	541	47	348	103	43
체납건수	3,307	388	2,210	486	223
체 납 액	1,709	122	346	84	1,157

○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를 통한 징수권 소멸시효 만료시까지 재산조회

-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 실시

- 무재산, 파산, 폐업 등 조세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결손처분

□ 세무조사 추진사항

○ 탈루·은닉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추진

○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 준공 법인에 대한 정밀 현지조사 실시

○ 공평과세 및 성실한 신고납부 이행을 위한 사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