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경 제 국

목 차 【일자리정책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
2.	분장사무		5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취·창업 역량 강화		7
2.	청년취업의 실질적 지원 사업 추진		11
3.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지원		12
【지역공동체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7
2.	분장사무		17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19
2.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1
3.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5
4.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추진		26

【기업지원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9
2.	분장사무		29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31
2.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생활임금 도입		35
3.	공장설립 승인현황		36
4.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에너지보급 확대		37
【산림농지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41
2.	분장사무		41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43
2.	효율적인 산지·농지 관리		45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자리정책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5	13	1	1	1	1	5	4	6	3	2	2	-	2	2

2. 분장사무

팀 명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경제국	경제국장	행정4급	박완재	∙경제국 업무 총괄	2019. 1. 7	0년 3월
일자리 정책과	과 장	행정5급	황태연	∙일자리정책과 업무 총괄	2018.1.10	1년 3월
일자리 정책팀	팀 장	행정6급	윤상기	∙일자리정책팀 업무 총괄	2018.2.12	1년 2월
		행정6급	심명자	∙국(과)서무 ∙지역일자리 계획 수립	2017.8.16	1년 8월
		행정7급	오재석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기타 일자리 업무	2018.2.12	1년 2월
		행정9급	임도현	∙예산‧회계, 신중년 일자리사업 ∙일모아시스템 관리	2017.11.01	1년 6월
		무 기 계약직	김선은	∙국장실 비서 업무	2018.10.22	0년 6월

팀 명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일자리 창출팀	팀 장			공 석
		행정8급	김민정	∙청년일자리정책 기본(연차) 계획 수립, 청년배당 ∙청년일자리 발굴 및 육성	2018.10.22	0년 6월
		행정8급	임소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18.10.22	0년 6월
일자리 지원팀	팀 장	행정6급	한윤자	∙일자리지원팀 업무총괄 ∙일자리박람회, 직업소개소 관리	2018. 2.12	1년 2월
		행정9급	김지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018. 3.13	1년 1월
일자리 센터팀	팀 장	행정6급	김복숙	∙일자리센터팀 업무 총괄	2018.10.22	0년 6월
		행정7급	박은영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019. 1. 7	0년 3월
		복지7급	이다화	∙복지종합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의뢰	2018. 2.12	1년 2월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이인숙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2018.10.22	0년 6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취·창업 역량강화

1-1.「파주시 일자리센터」운영

○ 운 영：2010. 2. 12 개소(파주고용복지+센터 ’15. 11월 입주) / 민간위탁

○ 기 능：일자리 종합서비스, 구인·구직등록, 취업상담 및 알선 등

∙ 일자리상담 창구 운영：직업상담사 14명 / ㈜제니엘

(4개소)	일자리센터	시청민원실	운정행정복지센터	문산행정복지센터
(14명)	8명	1명	3명	2명

∙ 운영실적

구 분	취업인원	구인인원	구직인원	비 고
2018년	1,952명	8,906명	9,132명
2019년	678명	1,986명	3,110명	‘19. 4월말 기준

※ 자료출처 : 워크넷(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 취업인원 : 워크넷 취업유형 4개(상담알선, 행사참여, 외부 구인정보제공, 컨설팅제공)

1-2.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① 기업과 구직자의 상시적 만남

∙ 구인구직 만남의 날(연4회) : 1회 운영 / 63명 구인 / 14명 취업(22%)

∙ 동행면접(수시) : 20회 운영 /  28명 면접 / 15명 취업(54%)

∙ 상설면접(수시) : 10회 운영 / 156명 면접 / 30명 취업(19%)

∙ 이동상담 : 5회 운영 / 25명 상담

② 2019 파주 일자리 정보시장 박람회

∙ 추진방향：기업체, 공공기관 등 모든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모아 구직·

채용자간 공유하는‘일자리 정보시장’박람회 운영

∙ 행사개요

- 일    시：2019. 4. 25(목) 13:00∼17:00 / 유비파크(운정)

- 주최/주관：파주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 규    모：71개 부스(78개 기업·기관 참여)

* 대·중소기업 40개, 공공기관 14개, 교육훈련·민간·협업기관 등 17개

- 내    용：기업홍보·채용상담, 공공기관 입사선배 멘토링, 취업컨설팅 등

- 예 산 액：30,000천원(시비 25,000, 도비 5,000) *고용노동부 홍보 지원(7,000천원)

∙ 개최결과 < 설문응답 기업 35개, 시민 383명 토대로 작성 >

- 시민평가(설문)：만족도 (기업 91.4% 만족 / 시민 66.3% 만족, 30.8% 보통)

*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특색 있는 구성으로 긍정적 평가

* 중장년층 일자리 정보와 직종별로 다양한 기업의 참여 확대 건의

- 자체평가

* (장점) 공공·기업·민간기관의 다양한 일자리를 한자리에 모아 전 연령층이               참여한 일자리 정보 공유의 장 마련, 전문가 면접코칭 등 취업              컨설팅 지원

* (단점) 실내·외 행사장 분리 운영(실외 행사장이 우천으로 이용 불편)

- 검토 보완할 점

‣ 현장채용 병행(참여기업 확대), 박람회 개최 횟수 및 운영기간 확대 등

* 구직(실직)자와 기업의 욕구를 반영한 현장채용 병행

* 중장년층(73.3% 참여) 일자리를 위한 참여 기업 확대

* 박람회 개최 횟수 증가 요구에 대한 검토

1-3.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① 취업(직무) 교육 프로그램

∙ 대상별, 기간별 프로그램(11개) / 85,000천원(시비) / 수탁자 ㈜제니엘

구 분	계획		실적		향후		운영시기
	회	명	회	명	회	명
청 년	3	45	1	15	2	30	3/6/9월
경력단절여성	1	15			1	15	6월
특성화고	5	100	3	87	2	50	4/5/7월
중장년	2	30	1	13	1	15	2/7월
신중년	1	15			1	15	6월
시니어	2	60	2	60			1/3월
장애인	1	15			1	15	5월
단기특강	8	400			8	400	5~12월
기업탐방	2	40			2	40	상·하반기
JOB콘서트	2	100			2	100	9~10월
다문화여성	1	15			1	15	6월

②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3개 사업)

⑴ 출판도시 출·퇴근 버스 운영

- 사업기간：‘19. 5. 2 ~ 12. 31

* ‘19. 1~4월 :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자부담 운영

- 사 업 비：430,000천원(국비 165,000, 시비 265,000)

- 임차료 390,475천원 / 운영비 39,525천원

* 계약금액：362,959천원 / 향후 입찰차액 27,516천원으로 2대 증차 예정

- 운행대수：5개 지역 21대 (출근 12, 퇴근 9), 이용인원 950명/일 (150개사)

합 계			합 정		신도림		노 원		고 양		파 주
계	출	퇴	출	퇴	출	퇴	출	퇴	출	퇴	출	퇴
21대	12대	9대	7대	4대	1대	1대	1대	1대	2대	2대	1대	1대

⑵ 2060 브랜드 숍 매니저 과정

- 사업기간：‘19. 3. ~ 12.

- 사 업 비：111,110천원(국비 100,000, 시비 11,110)

- 사업내용：롯데, 신세계 아울렛 및 일반 판매매장 연계 취업 교육·훈련

- 교육인원：80명(3회 운영)

* 제1기(4.11~5.2) / 교육 26명(취업 12명)

* 제2기(6.20~7.11), 제3기(9~10월) ⇒ 54명 교육 예정

⑶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 사업기간：‘19. 5.~ 12.

- 사 업 비：187,500천원(국비 150,000, 시비 37,500)

- 사 업 량：50명

- 지원내용：1개 기업당 5명 까지 가능 (임차비용(월세)의 80% 이내 /최대 30만원)

- 지원조건：입사한지 5년 미만의 근로자 * 단, 20%는 신규 채용자(입사 6개월 미만자)

* 모집현황4.30기준 : 8개 업체 22명(문발1, 적성1, 탄현1 선유2, 신촌1, 오산2)

* 참여자 모집 완료시까지 수시 모집 중

2. 청년취업의 실질적 지원 사업 추진

2-1.「파주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운영

○ 운  영：2019. 1. 2 개소 / 파주고용복지+센터 내

○ 내  용

⑴ 청년활동공간 지원：커뮤니티룸(3개), 자유이용석(6석), 정보검색대 등

* 이용자 현황 : 1월(19명), 2월(19명), 3월(50명), 4월(92명)

⑵ 청년취업 맞춤서비스：전담상담사 배치, 취업상담 및 알선, 컨설팅 등

⑶ 취업성공 프로그램：3회(면접스킬, 직무컨설팅, 멘토링 등 역량 강화)

* 제1기(3.25 ~ 4.19) / 15명 수료

* 제2기(6.17 ~ 7.12), 제3기(9.30 ~ 10.25) ⇒ 30명 교육 예정

2-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2018. 9. ~ 2020. 12.(단, 3유형은 2018. 9 ~ 2019. 12)

○ 지원대상：만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계획인원 57명)

○ 사 업 비：1,439,147천원(국비 648,502, 도비 60,526, 시비 730,119)

○ 사업내용：3개 사업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지역청년 ↔ 기업 연계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청년 창업지원		(3유형) 민간취업연계형 공공분야 일자리지원
‣ 사업량 : 21명 ‣ 청년↔기업 매칭 임금 지원 ‣ 2년간 / 연2,400만원 지원		‣ 사업량 : 10명 ‣ 전통시장, 골목상권등 창업지원 ‣ 임대료 및 리모델링지원등 1인당 1,500만원 / 1년간(최대 2년간 지원)		‣ 사업량 : 26명 ‣ 사회복지, 문화분야 등 업무경험 후 민간취업 연계 ‣ 1년간 2,250만원 지원

※ 추진실적

합계	1유형	2유형	3유형	비 고
49명	13명	10명	26명	‘19. 4. 30 기준

- 참여자 모집 완료시까지 (청년·기업) 수시 모집 중

2-3.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원 사업

○ 대  상：만24세 청년 * 신청일 현재    * (①, ②모두 충족)

①경기도 3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②파주 주민등록 두고 거주

○ 대상자：4,585명

○ 사업비：5,240,000천원(도비 3,668,000, 시비 1,572,000)

○ 내  용：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지역화폐)

○ 추진일정

구분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19. 01. 01.	‘94. 01. 02. ~ ’95. 01. 01.	‘19. 04. 08 ~ 05. 10	‘19. 04. 08 ~ 05. 13	05. 10
2분기	‘19. 04. 01.	‘94. 04. 02. ~ ’95. 04. 01.	‘19. 06. 01 ~ 06. 30	‘19. 07. 01 ~ 07. 14	07. 20
3분기	‘19. 07. 01.	‘94. 07. 02. ~ ’95. 07. 01.	‘19. 09. 01 ~ 09. 30	‘19. 10. 01 ~ 10. 13	10. 20
4분기	‘19. 10. 01.	‘94. 10. 02. ~ ’95. 10. 01.	‘19. 11. 01 ~ 11. 30	‘19. 12. 01 ~ 12. 15	12. 20

※ 신청현황(1분기) *‘19.5.10.마감

- 대상자 4,585명 중 3,687명 신청(80.4%) / 신청기간：‘19. 4. 8 ~ 5. 10

* 미 신청자는 2분기 접수 시 소급신청 가능함.

3.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

3-1. 공공근로 사업

○ 사업기간：2019. 1월∼12월

○ 사 업 비：762,300천원(시비)

○ 참여대상：만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의 65%이하, 재산 2억원 이하

○ 사업분야：3개 분야 29개 사업(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 사업기간 및 참여인원

구 분	목표인원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사업기간		2019.1.2~4.23	2019.5.2~8.21	2019.9.2~12.20
선발인원	175명	54명	62명	59명(예정)

※ 단계별 참여인원은 사업에 따라 예산 한도 내 선발

3-2.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2019. 3월∼10월(상·하반기)

- 2019. 3. ~ 6.(상반기) / 2019. 7. ~ 10.(하반기)

○ 사 업 비：272,000천원(국비 136,000, 시비 136,000)

○ 참여대상：만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의 65%이하, 재산 2억원 이하

○ 사업분야：술이홀공동체 돌봄 사업 등 7개 사업

○ 참여인원：48명(상반기 24명, 하반기 24명)

3-3.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2019. 5. ~ 12.

○ 대    상：만50세~만69세 미취업 신중년(계획인원 5명)

○ 참여기관：파주시 지역아동센터 10개소(1인 2개 센터 담당)

* 대상(10개)：솔로몬(적성), 세계로(법원), 새기쁨․초록빛(문산), 사랑의꿈터․꿈이자라는(금촌), 사랑누리(운정), 빛오름(조리), 큰빛(교하), LH행복꿈터파주(운정)

* 선정기준：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특기적성 교육강사)을 받지 않는 센터 우선 선정, 지역과 지원과목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 사 업 비：70,980천원(국비 35,490, 시비 35,490)

○ 사업내용：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 등

교육서비스 제공하고 신중년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직무내용 : 초(고학년)․중․고등학생 학습지도 및 독서지도

○ 추진일정

∙ 2019. 4~5월 참여자 모집  * 접수인원 17명

∙ 2019. 5월중 참여자 선발(면접심사)

∙ 2019. 5~12월  사업추진

지역공동체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공동체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2	12	1	1	3	3	5	5	3	3	-	-	2

2. 분장사무

팀 명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지 역 공동체과	과 장	행정5급	신동주	∙지역공동체과 총괄	2018.10.22	0년 6월
사회적 기업팀	팀 장	행정6급	최연경	∙사회적기업 업무 총괄	2017.08.16	1년 9월
		행정7급	김대중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수립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설립 지원, 지역특화사업	2016.08.08	2년 9월
		행정8급	김주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회적기업 등 물품우선 구매, 회계	2018.07.02	0년10월
		행정8급	임수연	∙서무,마을공동체 계획수립 ∙따복공동체 사업추진	2018.10.22	0년 6월
		시간선택 임기제 “다”급	박영민	∙사회적기업가 발굴·컨설팅 ∙잠재기업전환 지원 ∙각종 아카데미 운영	2012.01.15	7년 3월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박금옥	∙사회적기업가 발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각종 아카데미 운영	2015.05.04	5년 7월

팀 명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지 역 경제팀	팀 장	행정6급	김지숙	∙지역경제팀 업무총괄	2018.02.12	1년 2월
		행정7급	김병훈	∙전통시장	2018.10.22	0년 6월
		행정7급	유미령	∙계량기, 담배소매인, 물가 ∙소비자, 새마을금고, 대부업 통신판매업	2018.03.27	1년 1월
		행정7급	고윤정	∙지역화폐, 방문판매업 ∙소상공인, 대규모 점포	2017.10.23	1년 6월
상 권 활성화팀	팀 장	시설6급	황인배	∙상권활성화팀 총괄	2018.10.22	0년 6월
		행정7급	박세진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	2019.02.11	0년 3월
		행정8급	이정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 사업 지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기관 운영 관리	2018.08.20	0년 8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경제 희망센터’ 운영

○ 창업 희망자 컨설팅, 각종 지원 사업안내 등 행정지원

○ 창업 인큐베이팅(창업공간ㆍ컨설팅 제공) → 7개팀*/2년간(2019.4.1~2021.3.30.)

* 젊은목수들, 연극교육개발원, 오로라쥬얼리, 수기수학, 파주시생활공예,

파주도시농업전문가, 미카공방

○ 사회적경제 조직별 네트워크 구축(지역특화 사업)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조성

∙ 네트워크 조성 교육, 조직별 포럼, 토론, 워크숍

□ 재정지원사업 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단위：천원)

구 분	기업수	지원내역	사업비	비고
합 계	20		885,763
일자리창출	10	전문인력,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549,402
사회보험료	7	4대 보험료 중 일부지원	157,799
사업개발비	3	시제품개발, 특허등록, 마케팅 등 지원	178,562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단위：천원)

구 분	업체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합 계	4개소		100,000
(파주시형)사회적기업	4개기업 접수(심사대기) → 1개 기업 선정	생산시설 구축비 지원	30,000
신규마을기업	감악산농민협동조합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50,000
따복예비마을기업	봉일천장터마을사람들 협동조합	국밥, 주막 운영	10,000
	임진나루터협동조합	농수산물 가공판매 (참게장, 웅어젓 등)	10,000

□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창업 교육

구 분	대 상	주요내용	비 고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교육	사회적경제 창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작성, 분야별 토론, 벤치마킹	- 2012년부터 15회 - 357명 이수
농업인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교육	관내 농업인	농업과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구체화, 농업경영 필수교육, 사업계획 수립	- 2019년 신규교육사업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협동조합 이해, 설립절차, 수익모델개발, 협동조합 실무	2016년부터 3회 102명 이수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청소년 (중·고등생)	사회적경제 개념 이해, 운영사례 상담	- 2017년 시작 - 13개교/ 315명

□ 마을공동체 활성화

○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비 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124,430	공동체활동 10개소 공간조성 2개소
	아동돌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90,000	공간조성 2개소
파주시	마을공동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19,910	공동체활동 4개소

○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실시

구 분	대 상	주요내용	비 고
활동공유회	공모사업 선정 공동체	공동체 활동공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2019. 4. 5. 실시 - 활동공유회 예정 (2회)
역량강화교육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	마을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역량강화교육(3회)
벤치마킹		지역의 우수사례 탐방(1회)
사전컨설팅		2020년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 설명회	2019.11~12월 실시

2.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지원사업

○ 운전자금 특례보증

∙ 출연액 및 출연기관：400,000천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내용：업소당 20,000천원 ~ 25,000천원

∙ 지원대상：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사업목적：담보가 없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함

으로써 운전자금 대출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 운전자금 이차보전

∙ 예 산 액：163,000천원

∙ 지원내용：대출금리 중 2%~2.5%의 이자 차액 보상

∙ 사업목적：운전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의 이자 차액을 보상해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재정부담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 지원실적                                             (단위：개소, 천원)

구분	특례보증			이차보전
	예산액	지원 업체수	보증액	예산액	지원 업체수	보전액
합계	700,000	317	5,743,000	303,000	1,170	177,000
2018년	300,000	161	3,000,000	140,000	578	136,000
2019년	400,000	156	2,743,000	163,000	592	41,000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시장 특성화 추진

○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추진

∙ 금촌통일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 대  상：3개 시장(금촌전통, 문화로, 명동로) / 198개 업소

- 기  간：2019. 5. ~ 8.  * 소방청 요구 제품인증 지연으로 사업 지연

- 내  용：화재발생 시 화재신호 자동 통보되는 화재감지시스템 설치

- 사업비：158,400천원(국비 110,880, 시비 31,680, 민간 15,840)

* 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업소당 80천원 부담)

(단위：개소)

구 분	영업점포수	신청(확정) 점포수	신청비율(%)	사업비(천원)
합 계	292	198	68	158,400(국111,000,시31,600,민간15,800)
금촌전통시장	95	73	77	58,400(국41,000,시11,600,민간5,800)
금촌문화로시장	117	75	64	60,000(국42,000,시12,000,민간6,000)
금촌명동로시장	80	50	63	40,000(국28,000,시8,000,민간4,000)

∙ 금촌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 기  간：2019. 5. ~ 8.

- 내  용：아케이드 지붕 밑에 1m 간격으로 노즐을 설치하여 정수된

미세물방울을 뿜어 증발시키는 시설물

- 효  과：주변 온도를 3~4℃ 낮추고, 미세먼지 및 악취 제거 효과

- 사업비：174,000천원(도비 87,000, 시비 78,300, 자부담 8,700)

∙ 봉일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 기  간：2019. 3. ~ 12.

- 내  용：노후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아케이드 설치

- 구  조：폴리카보네이트 구조문산자유시장, 금촌전통시장 설치 구조와 동일한 방법

- 사업비：175,500천원(시비 166,725, 자부담 8,775)

○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 금촌통일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 추진방향：정기적인‘문화난장’특화를 통한 평화통일 명품시장 육성

- 사업대상：금촌통일시장(금촌전통, 문화로, 명동로 3개시장), 294개 점포

- 사업추진：희망사업 프로젝트 추진사업단 (단장 1, 단원 2)

- 사업기간：2019. 3. ~ 2020. 2. (2년차)

- 사 업 비：500,000천원(국비 250,000, 시비 250,000)

(단위：천원)

총사업비		2018년		2019년
860,000		360,000		500,000
국비 430,000	시비 430,000	국비 180,000	시비 180,000	국비 250,000	시비 250,000

- 사업내용

* 문화난장 거리디자인 (태극기, 포토존 조형물, 건물상단 LED)

* 정기적인 어울림장터 운영(총 18회) ⇒ 1년차(6회, 2018.9~2019.2), 2년차(12회, 2019.3~2020.2)

* 이벤트‧체험행사 추진(세계전통의상, 세계전통놀이, 북한음식 체험 등)

* 홍보마케팅, 운영관리

∙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 추진방향：임진각, 제3땅굴 연계한‘DMZ 관광시장’특화

- 사업대상：문산자유시장(문산읍 문향로 57 일원), 134개 점포

- 사업추진：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1, 단원 2)

- 사업기간：2019. 4. ~ 2019. 12. (3년차)

- 사 업 비：360,000천원(국비 180,000,  시비 180,000)

(단위：천원)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1,480,000		400,000		720,000		360,000
국비 740,000	시비 740,000	국비 200,000	시비 200,000	국비 360,000	시비 360,000	국비 180,000	시비 180,000

- 사업내용

* DMZ 관광 해설사 운영 지원(화~일요일 / 2명)

* 중앙통로 기둥디자인 개선 및 고객쉼터 개선 (시장BI, 캐릭터 활용)

* 시장 입구 무조명 특화간판 개선(4개소)

* 야시장 운영, 상인 문화교실 운영

* 자맥축제, 버스킹 등 이벤트 개발

∙ 광탄전통시장 경매시장 육성사업

- 추진방향：상인이 직접 운영하는 국민경매 장터를 통한 ‘경매시장’ 특화

- 운영주체：광탄시장 연합상인회

- 운영기간：2019. 3. 23. ~ 11. 28. (광탄 3,8 장날 운영)

- 사 업 비：40,000천원 (시비 28,000, 자부담 12,000)

- 운영내용：경매행사 (14시~16시)

연도	운영횟수	경매결과		참여인원 (명)
		낙찰 품목	판매금액(천원)
계	50회	1,937품목 2,278종	34,334	1,653
2018	43회	1,725품목 2,045종	30,426	1,482
2019	7회 (2019.4.23.현재)	212품목 233종	3,908	171

3.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 발행개요

○ 발행시기：2019. 4.(정책발행) / 2019. 6.(일반발행)

○ 발행규모

∙ 정책발행：총67억6천만원(청년배당 52억4천 / 산후조리비 15억2천)

∙ 일반발행：약22억

○ 발행형태：충전식 선불카드

□ 추진실적

○ 발행실적(2019. 4. 30기준)

∙ 정책발행：3,500천원(산후조리비)

∙ 일반발행：3,390천원(4.29. ~ 30. 기본소득 박람회 시범운영)

○ 지역화폐 일반발행 홍보

∙ 온라인 지역카페(파주맘, 운정맘) 홍보

∙ 시청 홈페이지, 버스정보게시판, 각종 행사 시 홍보

∙ 가맹점스티커 현장 배부 및 홍보(지속)

□ 향후계획

○ 지역화폐 일반발행 확대를 위한 군부대 홍보

○ 초등학교 알림장 연계, 지역 상인회, 가두 캠페인 등 홍보 예정

4.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탄현면 성동리 678, 682번지(시유지)

○ 규    모：사업부지 48,940㎡ / 건축 계획(안) 연면적 5개동 4,424㎡

○ 사업기간：2015. 6. ~ 2020. 12.

○ 총사업비：217.1억원(도비 100억, 시비 50억, 민간 67.1억)

∙ 출자금：총 자본금 207.7억원(도비 90.6억, 시비 50억, 민간 67.1억)

- 출자비율：시 67.7%, 민간 32.3%(지역농협 등 12개 주주)

○ 사업주체：출자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 그간 추진사항

○ 2015.  6：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 선정(100억 확보)

○ 2017.  5：기존 사업지(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 공사 착공

○ 2017.  9：주민공청회 개최

○ 2017. 11：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사업추진 부적절’(한강유역환경청)

○ 2018.  7：민선7기「사업 재추진을 위한 시민 공론화」추진

○ 2018. 10：「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민자문단」회의에서 사업부지 변경

○ 2019.  1：설계 용역 착수

○ 2019.  5：기본설계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19.  7：실시설계 및 인․허가 완료

○ 2019.  9：공사 착공

○ 2020. 12：공사 준공

○ 2021년초：시설 운영 개시

기업지원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업지원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7	17	1	1	4	4	9	9	2	1	1	2	-

2. 분장사무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기 업 지원과	과 장	행정5급	이승욱	∙기업지원과 업무 총괄	2019. 1. 7	0년 4월
기 업 SOS팀	팀 장	행정6급	주득용	∙기업SOS팀 업무 총괄	2018.10.22	0년 6월
		행정7급	김효선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2017. 8.16	1년 8월
		행정7급	임용환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기업애로	2017. 2. 7	2년 2월
		행정7급	신수남	∙중소기업 마케팅‧기술 지원 ∙서무‧회계	2017. 6.19	1년 10월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노 사 협력팀	팀 장	행정6급	한성희	∙노사협력팀 업무 총괄	2018. 2.12	1년 2월
		행정7급	정종식	∙노동단체 및 노사협력 지원	2017. 8.16	1년 8월
공 장 설립팀	팀 장	공업6급	유창민	∙공장설립팀 업무 총괄	2018.10.22	0년 6월
		행정7급	이상엽	∙공장설립인허가 (운정, 교하, 월롱)	2018. 8.22	0년 8월
		행정7급	최영환	∙공장설립인허가 (탄현, 적성)	2019. 1. 7	0년 4월
		행정7급	한윤철	∙공장설립인허가 (조리, 광탄)	2017. 8.16	1년 8월
		공업8급	송슬기	∙공장설립인허가 (파주, 금촌, 파평)	2018. 4. 2	1년 1월
		행정9급	김보경	∙공장설립인허가 (문산, 법원)	2019. 2.11	0년 2월
에너지팀	팀 장	공업6급	김해원	∙에너지팀 업무 총괄	2018. 2.12	1년 2월
		공업7급	곽병도	∙태양광발전, 전기 ∙파주열병합발전소	2019. 1. 7	0년 4월
		공업7급	황이현	∙가스 ∙파주천연가스발전소	2018. 2.12	1년 2월
		행정9급	노승은	∙석유판매업, 승강기	2018.12. 1	0년 5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 목    적 : 장기적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 예 산 액 : 750,000천원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이자 중 2% 보전

∙ 융자한도 : 기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규모 : 226개사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목    적 :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기업체에

특례보증서 발급으로 기업 경영안정 도모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 연 액 : 400,000천원

∙ 보증한도 : 기업체당 2억원 이내

∙ 지원실적 : 5개사(4.30기준)

○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내용 : 노후된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및 영세중소기업의 작업‧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실적

- (기반시설) 부곡소공단 도로재포장 등 7건 / 415,000천원

- (근로환경) 기숙사, 화장실 등 개보수 5건 / 74,610천원

- (작업환경) 작업장 바닥도장, 적재대 설치, LED조명등 교체 등 15건 / 185,333천원   □ 마케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지원규모 : 3회 / 20개사

∙ 지원내용 : 바이어 섭외비,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항공비 50% 등

∙ 추진실적 : 2회 / 15개사 파견(3차 CIS중동 10월중 파견 예정)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사 업 비 : 40,000천원

∙ 지원규모 : 10개사(업체당 4,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 장치비, 운송비, 항공비

∙ 지원실적 : 10개사 선정 / 6개사 지원 완료

○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 사 업 비 : 40,000천원

∙ 지원규모 : 5개사(업체당 9㎡이내)

∙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 80%, 편도운송비, 통역비 등

∙ 추진실적

- 파주시 단체관 참가 업체 모집 중(’19. 5. 3. ~ 5.24.)

- 중국 광저우 추계 수출입상품교역회 3기(‘19.10.31. ~ 11. 4.) 참가 예정

○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사 업 비 : 40,000천원(국 15,000, 시 25,000)

∙ 지원규모 : 20개사(업체당 2,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 장치비

∙ 지원실적 : 20개사 선정 / 3개사 지원 완료

○ 제9회 파주상공EXPO 개최

∙ 목    적 :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판로개척 기회 제공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행사개요

- 기    간 : 2019. 9. 28 ∼ 9. 29

- 장    소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 주최/주관 : 파주시/파주상공회의소

- 예 산 액 : 75,000천원

□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 사 업 비 : 163,500천원(도비 63,500, 시비 100,000)

∙ 지원내용 :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대행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실적 : 49개사 76건 지원

○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 사 업 비 : 90,060천원(도비 30,060 시비 60,000)

∙ 지원내용 : 디자인닥터 파견 현장애로 해결, 디자인개발 지원

∙ 대행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실적 : 모집 중

○ 기술닥터 사업

∙ 사 업 비 : 115,700천원(도비 34,710, 시비 80,990)

∙ 지원내용 : 기술닥터 현장방문 애로해결, 시제품 제작 및 공정 개선 등 지원

∙ 대행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지원실적 : 현장애로 기술지원 5개사 지원 및 모집 중

○ 지식재산 창출지원

∙ 사 업 비 : 80,000천원(국비 20,000, 도비 20,000, 시비 40,000)

∙ 지원내용 :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 컨설팅 등 지식재산 맞춤형 지원

∙ 대행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 지원실적 : 모집 중

○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50,000, 시비 50,000)

∙ 지원내용 : 신제품 기술개발, 기존 제품 성능 개선, 상용화 지원 등

∙ 대행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 지원실적 : 모집 중

○ 중소기업 생산제품 국내인증 지원

∙ 사 업 비 : 20,000천원

∙ 지원규모 : 10개사(업체당 2,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하여 국내인증

(KS, KC, 단체표준인증, 환경표시인증, GR, NEP, NET 등)             심사 및 시험비용 지원

∙ 운영기관 : 파주상공회의소

∙ 지원실적 : 모집 중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 업 비 : 40,000천원

∙ 지원규모 : 30개사

- 인사·노무 컨설팅 : 20개사(업체당 500천원 이내)

-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컨설팅 : 10개사(업체당 3,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인사·노무 컨설팅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컨설팅

∙ 운영기관 : 파주상공회의소

∙ 지원실적 : 모집 중

2.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생활임금 도입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구    성 : 노사민정협의회 11명위원장 시장

○ 기    능

∙ 생활임금, 일자리창출, 노동시장 활성화 등 협의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19. 5.)	→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19. 6.)
노사 대표 동수 고용·경제·사회문제 전문가 등		의안 논의·의결 (생활임금 결정)

□ 생활임금 도입

○ 내    용 :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임금             결정 및 도입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 적용대상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사전검토	→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19. 6.)	→	적 용 (‘19. 6.)
적정 생활임금 및 적용인원 등 검토		노사민정협의회 결정		조례에 따라 1월부터 소급 적용

※ ’19년, ‘20년 생활임금은 ’19. 6월 노사민정협의회 결정 및 고시

3. 공장설립 승인 현황

○ 2018년

2018.12.31.기준

구분	합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운정	금촌
계	529	12	29	23	26	41	63	45	5	3	61	214	7
신설	433	9	19	16	21	27	47	32	3	3	52	198	6
변경	96	3	10	7	5	14	16	13	2	0	9	16	1

○ 2019년

2019. 4.30.기준

구분	합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운정	금촌
계	126	3	8	1	2	25	21	9	2	1	20	32	2
신설	102	3	7	1	2	16	18	6	2	1	16	28	2
변경	24	0	1	0	0	9	3	3	0	0	4	4	0

4.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에너지보급 확대

□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중 공급배관과 인접한 지역

∙ 사업내용：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공급시설 설치

∙ 부담비율：도 19～20%, 시 19～20%, 의무적 투자비* 60～62%

* 도시가스사업자(서울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요금의 0.24%를 적립한 재원

○ 추진현황

∙ 2018년도

대상마을	공 급 세대수	사업량 (L)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비	의무적 투자비	가스사 부담
2개소	270	3.8㎞		1,019,000	182,000	182,000	547,000	108,000
파평면 덕천리	230	3.1㎞	‘18. 4.∼‘19. 8.	861,600	150,720	150,720	452,160	108,000
광탄면 신산3리	40	0.7㎞	‘18. 6.∼‘19. 8.	157,400	31,280	31,280	94,840

∙ 2019년도

대상마을	공 급 세대수	사업량 (L)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비	의무적 투자비	가스사 부담
5개소	405	5.1㎞		1,919,000	231,000	231,000	972,000	485,000
광탄면 신산3리	70	1.2㎞	‘18. 6.∼‘19.12.	515,300	62,029	62,029	261,007	130,235
파평면 두포3리	100	1.2㎞	‘19. 3.∼‘19.12.	439,300	52,881	52,881	222,512	111,026
월롱면 영태2리	120	1.4㎞	‘19. 3.∼‘19.12.	448,000	53,928	53,928	226,918	113,226
야동8통(풀무골)	15	0.1㎞	‘19. 3.∼‘19.12.	42,000	5,056	5,056	21,274	10,614
조리읍 등원2리	100	1.2㎞	‘19. 3.∼‘20. 6.	474,400	57,106	57,106	240,289	119,899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 사업개요

∙ 대상마을：파주천연가스발전소 인접 지역 15개리

- 문산읍 내포리(4), 파주읍 봉암리(5)·봉서리(4), 월롱면 능산리(2)

∙ 사 업 비：12,300,000천원(정부지원금)

∙ 사 업 량：공급배관 34㎞ / 공급세대 1,960세대

∙ 사업기간：2016. 1. ～ 2019.12.

∙ 시 공 사：서울도시가스(주) [협약체결 추진]

○ 추진현황

마을별	봉 암 1	봉 암 2	봉 암 3	봉 암 4	봉 암 5	봉 서 1	봉 서 2	봉 서 3	봉 서 4	내 포 1	내 포 2	내 포 3	내 포 4	능 산 1	능 산 2
진행사항	공사중	공사중	사유지동의	사유지동의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사유지동의	사유지동의	완료	완료	공사중	공사중	완료	완료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도시가스 공급관과 2㎞이상 떨어진 농촌마을

∙ 대상마을：군내면 통일촌, 법원읍 금곡1리 등 5개 마을

- 13개 권역(40세대 기준) 선정 추진(2019년 7개 권역, 2020년 6개 권역)

∙ 총사업비：3,900,000천원(국비 1,950,000, 시비 1,560,000, 자부담 390,000)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합 계	3,900,000	2,100,000	1,800,000
국 비	1,950,000	1,050,000	900,000
시 비	1,560,000	840,000	720,000
자 부 담	390,000	210,000	180,000

∙ 사업기간：2019. 3. ～ 2020.12.(2개년 사업으로 추진)

∙ 시 공 사：(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사업수행기관)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9. 2. 25. : 국비 사업비 확정내시

∙‘19. 5.     : 대상마을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19. 6.     : 인허가 및 착공

∙‘19.10.     : 2차 년도 사업(6개 권역) 수요조사 및 대상마을 선정

∙‘19.12.     : 준공(1차 년도 사업)

∙‘20. 5.     : 착공(2차 년도 사업)

∙‘20.12.     : 사업완료

산림농지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림농지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5	23	1	1	4	4	7	9	6	5	7	4	1

2. 분장사무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산 림 농지과	과 장	농업5급	김현철	∙산림농지과 업무 총괄	2017. 7. 1	1년10월
산 림 보호팀	팀 장	농업6급	이태성	∙산림보호팀 업무 총괄	2018. 2.12	1년 2월
		농업7급	김태희	∙서무, 회계, 예산 ∙공유재산	2018.10.22	0년 6월
		농업7급	하재경	∙산림불법(사법)행위단속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2017. 8.16	1년 8월
		운전7급	이순범	∙산불예방진화,병해충방제 ∙산림불법행위 단속	2017. 8.16	1년 8월
		운전7급	박진수	∙산불예방진화,병해충방제 ∙산림불법행위 단속	2018.10.22	0년 6월
		행정8급	박이상	∙산불방지대책·산사태 ∙임도사업	2018.10.22	0년 6월
		녹지9급	곽나영	∙병해충방제,위험수목 제거 ∙산지이용구분	2018.10.22	0년 6월

담당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산 지 관리팀	팀 장	녹지6급	박정남	∙산지관리팀 업무 총괄	2018.10.22	0년 6월
		농업7급	박종범	∙산지전용 허가․협의 사후관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과태료부과, 산지불법사법처리(탄현,금촌)	2016. 8. 8	2년 8월
		녹지7급	이미숙	∙산지전용 허가․협의 사후관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과태료부과, 산지불법사법처리(교하,운정)	2016.10.10	2년 6월
		녹지7급	이서준	∙산지전용 허가․협의 사후관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과태료부과, 산지불법사법처리(문산,월롱,장단)	2018.10.22	0년 6월
		녹지8급	강정수	∙산지전용 허가․협의 사후관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과태료부과, 산지불법사법처리(조리,광탄)	2018.10.22	0년 6월
		녹지8급	김재영	∙산지전용 허가․협의 사후관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과태료부과, 산지불법사법처리(법원,파주)	2016.10.10	2년 6월
		녹지9급	이혜진	∙산지전용 허가․협의 사후관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과태료부과, 산지불법사법처리(파평,적성)	2018. 2.12	1년 2월
농 지 허가팀	팀 장	농업6급	원성연	∙농지허가팀 업무 총괄	2019. 1. 7	0년 3월
		농업7급	김경화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승인 (교하,운정,금촌)	2016.12.30	2년 4월
		녹지8급	문성민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승인(조리,광탄,야당·상지석)	2016. 8. 8	2년 8월
		농업9급	조아라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승인(탄현,월롱,장단)	2018.10.22	0년 6월
		녹지9급	박선민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 승인(문산,법원,파주,적성,파평)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2018. 2.12	1년 2월
		무기계약	박영란	∙농지전용허가·협의대장정리	2016. 4.11	3년 0월
농 지 관리팀	팀 장	농업6급	윤명섭	∙농지관리팀 업무 총괄	2019. 1. 7	0년 3월
		농업7급	남지은	∙불법농지관리 및 고발 ∙농업진흥지역관리, 농지성토	2017. 8.16	1년 8월
		녹지8급	김은경	∙농지취득자격증명 발부 ∙농지원부,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	2019. 2.11	0년 2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 산불방지 대책

○ 산불조심기간 : 150일

∙ 봄   철 : 2019.  2. 1 ~ 2019.  5. 15 (105일)

∙ 가을철  : 2019. 11. 1 ~ 2019. 12. 15  (45일)

○ 산불(신고) 현황

구분	발생건수		쓰레기 소 각	농산물 소 각 (논두렁등)	등산객 실 화	성묘객 실 화	기타
	건수	면적(㎡)
2018	6 (20)	5,500 (102,620)	0 (3)	2 (4)	-	-	4 (13)
2019	7 (46)	25,200 (110,703)	1 (7)	2 (16)	- (1)	-	4 (22)

※ (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 활동 현황 / 기타 → 군부대 훈련장 산불 진화

∙ 전년대비 증가 원인

- 봄철 강우량 : 2018년 193.4㎜ → 2019년 87.6㎜ (△105.8㎜ 45.3%감소)

∙ 실화자 조치 현황

- 과태료 : 10건/2,400천원     - 사법처리 : 2건     - 미검거 : 34건

○ 향후계획

∙ 산불진화헬기 운영 170일 (봄철 1.27~5.31 / 가을철 11.1~12.15)

∙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고용 연장기간 외 산불발생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대체 투입 (7개조 25명)

※ 건조한 날씨와 기상이변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 연장 운영(봄철 5.16~6.15 / 가을철 10.1~10.31)

□ 산림병해충 방제

○ 기      간 : 2019. 5. 16 ～ 9. 30 (137일)

○ 사  업  비 : 금538,320천원

○ 주요사업 계획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 6개조 22명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방제 : 193ha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 125ha

∙ 미국선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 : 400ha

∙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사 및 단속 등

□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 기    간 : 2019. 5. 16 ~ 10. 15 (153일)

○ 고용인원 : 1개조 3명

○ 사 업 비 : 금39,416천원

○ 관리대상 : 산사태 취약지 23개소 및 사방댐 65개소 사전점검 및

응급조치

○ 주요임무

∙ 산사태 취약지 점검 및 배수로 정비, 비닐‧포장 피복 등 응급조치

∙ 산사태 경보시 위험지역 내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실시

∙ 우기철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 및 조사

2. 효율적인 산지‧농지 관리

□ 산지․농지 민원처리 및 불법조치 현황

○ 산지관리

∙ 산지전용 민원처리                                  (단위 : 건수/㎡)

구 분	계	허가처리 등				불가 등
		소계	허가	협의	신고
계	1,156/ 2,989,029	787/ 1,663,088	82/ 92,236	676/ 1,547,836	29/ 23,016	369/ 1,325,941
2018년	889/ 2,263,969	601/ 1,274,866	57/ 70,487	519/ 1,184,166	25/ 20,213	288/ 989,103
2019년	267/ 725,060	186/ 388,222	25/ 21,749	157 363,670	4/ 2,803	81/ 336,838

∙ 산지 불법조치                                         (단위 : 건수/㎡)

구 분	산 지 불법전용	조치사항
		계	기소	불기소	내사종결
계	106/ 93,626	106/ 93,626	106/ 93,626	-	-
2018년	72/ 57,108	72/ 57,108	72/ 57,108	-	-
2019년	34/ 36,518	34/ 36,518	34/ 36,518	-	-

○ 농지관리

∙ 농지전용 민원처리                                    (단위 : 건수/㎡)

구 분	계	허가처리 등					불가 등
		소계	허가	협의	용도변경	타용도 일시사용
계	2,288/ 4,469,923	2,156/ 4,130,496	40/ 33,567	2,063/ 3,928,460	6/ 18,116	47/ 150,353	132/ 339,427
2018년	1,519/ 2,584,975	1,399/ 2,267,728	28/ 20,256	1,339/ 2,149,250	4/ 11,060	28/ 87,162	120/ 317,247
2019년	769/ 1,884,948	757/ 1,862,768	12/ 13,311	724/ 1,779,210	2/ 7,056	19/ 63,191	12/ 22,180

∙ 농지 불법조치                                         (단위 : 건수/㎡)

구 분	농 지 불법현황	조치사항
		계	복구	고발	계고
계	93/ 131,371	93/ 131,371	65/ 95,894	15/ 23,782	13/ 11,695
2018년	62/ 86,710	62/ 86,710	49/ 69,833	11/ 14,039	2/ 2,838
2019년	31/ 44,661	31/ 44,661	16/ 26,061	4/ 9,743	11/ 8,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