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13일(화)10:00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1. 예산안 규모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552억 4,472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4억 5,424만원이 감액(△2.6%)된 규모임.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수도환경사업소	55,244,720	56,698,963	△1,454,243	△2.6

2. 주요사업별 내역

[전액감 사업]

○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전액감) --------------------      ▵5,323만원

○ 파평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전액감) ------   ▵4억 2,000만원

[주요 증액 추경예산 사업]

○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2단계)----------   85억 7,500원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 -----------        9억원

○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78억 9,500만원

3. 검 토 의 견

가. 추경예산안 규모 및 특징

○ 2005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66억 9,896만원 보다   2.6% 감액된 552억 4,4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문산첨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P175)이 단지조성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2005년 착공이 어려워 감액되었고 파평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전액 감액된 것으로 전산망 구축사업 중복,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승인, 과목정정 등 업무처리의 소홀함이 예측되는바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나. 유형별 예산안 검토

○ 보조사업인 문산첨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P175)이 단지조성과 관련

하여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금년에 착공이 어려워 실시설계보상금만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문산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무관한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사례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파주LCD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2단계)은 파주LG필립스

단지내 1단계사업이 완료되어 시운전 상태이며, LG필립스 생산

일정에 맞추어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P175)는 악취방지법시행 및 폐기

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악취를 최소화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축산폐수수집운반비 지원사업(P177)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한 축산

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지원

대상 축산농가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적정하게 지원

되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문산권역 하수관거정비사업(P178-179)은

당초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과목정정된 것으로 동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해야 하는 사업

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는 통일동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2002

년도에 착공한 것으로, 그동안 환경단체의 제제와 문화재 보호

구역 등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던 사업으로 빠른 기일

내에 준공하려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금년에 완공

되어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