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균형발전국

목 차 【도시개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4
2.	분장사무		4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시관리계획 수립(재정비)		6
2.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		7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결정		8
4.	운정3지구 건설		9
5.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0
【도시재생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2
2.	분장사무		12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		14
2.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15
3.	균형개발사업		16
4.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사업		20

【투자진흥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2
2.	분장사무		22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추진		24
2.	캠프하우즈 공원조성(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25
3.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27

도 시 개 발 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개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0	21	1	1	1	1	6	7	9	5	2	3	1	4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시균형발전국	국 장	기술4급	송종완	∙도시균형발전국 업무 총괄	2019. 2.11	2월
도 시 개발과	과 장	시설5급	신정하	∙도시개발과 업무 총괄	2017. 7. 1	1년10월
도 시 정책팀	팀 장	시설6급	조춘동	∙도시계획 업무 총괄	2014. 8. 5	4년8월
		시설7급	김성태	∙도시기본계획, 성장관리방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014. 8. 5	4년8월
		행정7급	이제은	∙국․과 서무, 회계	2016. 8. 8	2년8월
		시설7급	이민경	∙도시계획조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2016.12.30	2년4월
		시설9급	전훈민	∙UPIS 관리, 도시통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2018. 8.27	8월
		무기 계약직	남혜선	∙국장실 비서	2018. 6.18	8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시상임 기 획 팀	팀 장	시설6급	오진호	∙도시상임기획팀 업무총괄	2018. 2. 2	1년2월
		행정6급 (일반임기제)	이희철	∙개발심의 자문	2011. 7. 1	7년10월
		행정6급	이지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안건검토	2017. 8.16	1년8월
		시설8급	정우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안건검토	2018. 2.12	1년2월
시 설 지구팀	팀 장	시설6급	전재식	∙시설지구 업무총괄	2018.10.22	6월
		시설7급	이영훈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 계획인가, 지구단위계획	2018.10.22	6월
		시설8급	최상기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 계획인가, 지구단위계획	2019. 1. 7	3월
		시설9급	박종욱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 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	2018. 8.20	8월
신도시 개발팀	팀 장	시설6급	윤주영	∙신도시개발 업무총괄	2018.10.22	6월
		시설7급	강재경	∙운정3지구 개발계획·실시계획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2018. 2.12	1년2월
		시설8급	이제원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정1·2지구 건축협의	2015. 2.16	4년2월
		시설9급	우용희	∙교하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협의, 공영개발 특별회계	2019. 1. 7	3월
도 시 디자인팀	팀 장	행정6급 (일반임기제)	김승희	∙도시디자인 업무총괄	2008. 1.23	11년3월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안연주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	2018.10.22	6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시관리계획 수립(재정비)

□ 사업개요

○ 과 업 명 :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재정비) 용역

○ 과업기간 : 2018. 3. 27. ~ 2020. 3. 25. / 24개월

○ 계약금액 : 860,244천원

○ 과업규모 : 파주시 전지역 / A=673㎢

○ 주요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검토

∙ 기반시설(배수펌프장, 주차장,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집행되지 않는 골프장 2개소 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미집행된 지역 폐지 검토

□ 그간 추진사항

○ 2018. 3. 27. : 과업 착수 및 기초조사 등 현황분석

○ 2018. 5. 17. : 착수보고회

○ 2018. 10. : 장기미집행시설 관련부서 협의

○ 2018. 11. ~ 12. : 장기미집행시설 읍·면·동 주민의견수렴

○ 2019. 1. 15. :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

○ 2019. 2. ~ 현재 : 장기미집행시설 반영사항 및 방안마련

□ 향후계획

○ 2019. 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市 결정사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 2020. 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道 결정사항

(용도지역·구역도시계획시설골프장)

2.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

□ 사업개요

○ 과 업 명 :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2017. 3. 15. ~ 2018. 12. 21.

○ 계약금액 : 304,870천원

○ 과업규모 : 6.262㎢

○ 대 상 지 : 문산․조리․광탄․탄현․월롱․맥금동․동패동 등 7개소

○ 수립내용

∙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계획

∙ 건축물의 용도(권장․불허용도) 설정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설정 등

∙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로개설 및 권장용도 준수 등)

□ 그간 추진사항

○ 2017. 3. 15. :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 2017. 8. ~ 9.  : 읍·면·동 및 주요 인·허가부서 인터뷰

○ 2017. 9. ~ 2018. 12.  : 성장관리방안 계획(안)수립

○ 2018. 12. 14. ~ 12. 18. : 주민의견청취

○ 2019. 1. 31. ~ 2. 27. : 관계부서 협의

○ 2019. 2. 28.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 2019. 4. 22. : 市 의회 의견 청취

○ 2019. 4. 30. : 읍·면·동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 향후계획

○ 2019. 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9. 6. :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개발행위제한 해제 고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결정

□ 사업개요

○ 과 업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용역

○ 과업기간 : 2017. 2. 8. ~ 2019. 4. 25.

○ 계약금액 : 168,542천원

○ 과업규모 :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및 기존 관리지역 / A=3.34㎢

○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안)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농림지역에서 보전ㆍ생산ㆍ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 (블록수 114개소 / A=1.07㎢) * 농림지역 존치 1.61㎢
녹지지역 (생산→자연)	농지보전 목적 상실한 용도지역 현실화 (블록수 1개소 / A=0.02㎢) * 도시지역 해제 0.61㎢
관리지역 재정비	보전ㆍ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재정비 (블록수 8개소 / A=0.05㎢)

□ 그간 추진사항

○ 2016.  7.  1. : 농업진흥지역 해제 (A=3.29㎢)

○ 2018.  4. 1. ~ 5. 8. : 관련부서 협의

○ 2018.  8. 30.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심의

○ 2018. 9. 14. ~ 10. 2. : 주민의견 청취

○ 2018. 11. 21. : 市 의회 의견 청취

○ 2018. 12. 19. :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9.  1.  7. : 경기도 결정신청

□ 향후계획

○ 2019. 5. : 道 관련부서․관계부처 협의

○ 2019. 9.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9. 9.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고시

4. 운정3지구 건설

□ 사업개요

○ 규    모 : 7,157,172㎡ (217만평)

○ 사업기간 : 2008년 ~ 2023년 (1단계)`20. 12. (2단계)`22. 12. (3단계)`23. 12.

○ 사 업 비 : 51,847억원 (용지비 28,084 / 조성비 23,763)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요내용 >
			청룡두천 심학산로 시도1호(남측) 시도1호(북측) GTX역세권 운정1,2지구 교하지구 운정3지구 운정3지구
인 구 : 42,368세대 / 101,713인
도 로 : 447개 노선 / 73.4km
공원녹지 : 65개소 (20.2%)
학 교 : 14개소 (초7, 중4, 고3)
공공청사 : 9개소【주민센터(3), 소방파출소(1), 경찰지구대(2), 우체국(2), 교육청(1)】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08.12월)	→	(`12. 4월)	→	(`14.11월)	→	(`16.12월)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공사 착공 (1·4공구)		공사 착공 (3·6공구)

→	(`18. 1월)	→	(`19. 5월 현재)	→	(`19년)	→	(`20년)
	공사 착공 (2·5공구)		공사 중(1∼6공구) (공정 : 45%)		GTX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최초 입주 1단계(1·4공구) 준공

→	(`21년)	→	(`22년)	→	(`23년)
	청룡두천 개발완료 시도1호선 개통		2단계(2·3·5·6공구) 준공		운정신도시 사업완료

5.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사업개요

○ 과 업 명 :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과업기간 : 2019. 3. 22. ~ 2020. 5. 12. / 14개월간

○ 계약금액 : 400,000천원

○ 과업규모 : 파주시 전지역 / A=673㎢

○ 주요내용

∙ 경관관리 운영방안인 경관·미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 심의 대상 검토 및 경관 사업·협정 등을 통해 실행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중점과제인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셉테드 및 교통안전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 통합간판 및 안내시스템 / 생활품격제고디자인)

∙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디자인 재정비 및 배치·관리 기준마련

□ 그간 추진사항

○ 2019. 3. 22. : 과업 착수

○ 2019. 4.  4. : 착수보고회

○ 2019.  현재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향후계획

○ 2019. 6. : 읍면동 주민 인터뷰 및 의견청취

○ 2020. 1. :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20. 3. : 시(市)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승인

○ 2020. 5. : 열람·공고 후 용역 수립 완료

도 시 재 생 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재생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3	13	-	-	1	1	3	3	5	5	2	3	2	1	-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 시 재생과	과 장	행정5급	이수호	∙도시재생업무 총괄	2018.10.22	6월
도 시 재생팀	팀 장	시설6급	김민섭	∙도시재생팀업무 총괄	2018.10.22	6월
	주무관	시설7급	이준희	∙용주골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018.10.22	6월
	주무관	행정7급	최윤정	∙새뜰마을 사업	2018.10.22	6월
	주무관	행정8급	김지나	∙서무, 회계	2019.01.07	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 시 재생팀	주무관	시설8급	유성철	∙용주골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추진	2018.10.22	6월
도 시 정비팀	팀 장	시설6급	이정훈	∙도시정비사업 총괄	2018.10.22	6월
	주무관	시설7급	김형욱	∙정비사업 (금촌새말지구, 금촌율목지구, 협신주택, 파주1-3구역)	2018.10.22	6월
	주무관	시설8급	김두현	∙정비사업 (문산3리지구, 문산1-5구역, 초원연립, 금촌2동제2지구)	2018.10.22	6월
희망마을만들기팀	팀 장	시설6급	조길현	∙희망마을만들기팀 업무 총괄	2018.10.22	6월
	주무관	시설7급	허권준	∙소도읍, 특성화 사업	2018.10.22	6월
	주무관	녹지7급	이석환	∙소도시 활성화 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	2018.10.22	6월
	주무관	시설9급	지연주	∙대성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유재산 ∙마을회관 관리	2018.10.22	6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파주읍 연풍5길 40일원

○ 사 업 비 : 104억원 (국비 52억원, 시비 52억원)

○ 사업내용 : 창작문화거리 조성, 관광인프라 개선, 주민역량강화

□ 그간 추진사항

○ 2018.  1. : 기반시설(주차장 부지, 커뮤니티센터) 협의매수

○ 2018.  8. : 창작문화거리 실시설계 용역

○ 2018. 12. : 주민역량강화교육 용역(1차)

○ 2019.  4. : 창작문화거리 기본설계 1차보고회 개최

□ 향후계획

○ 2019.   5. : 주민역량강화교육 용역(2차)

○ 2019.   7. : 창작문화거리 디자인(안) 및 차로개선(안) 확정

공영주차장 및 창작문화거리 착공

○ 2020. 12. : 준공 및 운영관리

2.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금촌2동제2지구, 율목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 금촌2동제2지구

○ 위    치 :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5,772㎡ / 1,055세대 / 아파트 7동 지하3층, 지상21~29층

○ 용 적 률 : 282.81%

○ 구역현황 : 146동 / 조합원 239명 조합장 황유성

□ 금촌율목지구

○ 위    치 : 금촌동 34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54,033㎡ / 1,213세대 / 아파트 10동 지하2층, 지상30층

○ 용 적 률 : 283.32%

○ 구역현황 : 187동 / 조합원 282명 조합장 유해균

□ 그간 추진사항

○ 2016. 2. 16. : 금촌2동제2지구 공모선정 국토교통부

○ 2016. 8. 30. : 금촌율목지구 공모선정 국토교통부

○ 2017. 5.  2. : 정비계획 변경 금촌2동제2지구, 금촌율목지구

○ 2018. 7. 24. : 사업시행계획인가 금촌2동제2지구, 금촌율목지구

□ 향후계획

○ 2019.  8. : 금촌율목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2019. 12. : 금촌2동제2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3. 균형개발사업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문제점 및 사후관리방안 용역

∙ 대    상 : 특성화마을 5개소

사 업 명	사 업 실 적	사업년도	총사업비(억원)
친환경웰빙지내울 (문산읍 이천2리)	양어장, 야영장, 복합관, 가공장	2012 ~ 2016	26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군내면 조산리)	마을회관, 직물가공장, 용배수로정비, 주민쉼터	2012 ~ 2014	27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 (법원읍 금곡2리)	수련원, 두부공장, 캠핑장, 둘레길 정비	2012 ~ 2016	28
한배미 마을 (적성면 주월리)	펜션, 육묘장, 가공장(두류․농산물)	2012 ~ 2017	33
감악산숲생태체험마을 (적성면 객현1리)	복합관, 주차장, 물놀이장	2012 ~ 2018	22

∙ 용 역 비 : 30,000천원

∙ 추진실적

- 2018. 11. ~ 2019. 3.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문제점 및 사후관리방안 용역

∙ 향후계획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인 주민공동체 활동 사항 등 주민역량이 준비된   마을에 특성화마을 지원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발굴 용역

∙ 대    상 :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장단출장소

∙ 기    간 : 2019. 2. ~ 7.

∙ 주요내용

- 읍‧면의 특성 파악을 통한 차별성과 경쟁력 갖춘 특화자원 발굴

- 용역과제 수행을 통한 읍‧면의 기본자료 구축

∙ 용 역 비 : 50,000천원

∙ 추진실적

- 2019. 4. : 2020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공모신청(3건)

□두포‧마산리‘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5억원) / 마정2리‘여기가 마정’(5억원)

□신산2리‘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25억원)

∙ 향후계획

- 매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공모 신청(행안부)

□주민역량교육 및 주민협의체 구성 및 활동사항 등 주민역량이 준비된 마을 신청

□단계별(1~4단계) 추진체계에 따른 사업신청(행안부 지침)

사업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용		주민역량강화		마을 기초사업		마을 활성화사업		지속 가능사업
관련사업		사전역량강화		특성화마을 만들기사업 (소규모)		특성화마을 만들기사업 (중규모)		완료지구 추가지원 사업
		마을개발계획수립
사업비/기간		5천만원 / 2년이내		5억원 / 3년기준		10∼25억원 / 3년기준		3억원 / 2년기준

□ 법원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 사업현황

∙ 위    치 : 파주시 법원읍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5년간)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2개소, 가로환경정비공사 및 보도설치공사

- 우회 도시계획도로 L=0.7km, B=13m / 교량 1개소

- 천현초교옆 도시계획도로 L=0.4km, B=8~12m

- 가로환경정비공사 L=1.0km(보도블록 및 안전휀스설치)

- 천현초등학교 보도설치 공사 L=0.3km, B=1.5~2.0m

∙ 사 업 비 : 12,786,000천원 (국 5,443,000 / 시 7,343,000)

(단위: 천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계	12,786,000	1,000,000	2,000,000	3,700,000	6,086,000
국비	5,443,000	500,000	1,000,000	1,850,000	2,093,000
시비	7,343,000	500,000	1,000,000	1,850,000	3,993,000

○ 추진실적

∙ 2016. 12. 26. : 우회 도시계획도로 공사 착공

∙ 2018.  3. 19. : 천현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공사 착공

∙ 2018.  5.  9. : 가로환경정비공사 공사 착공

∙ 2018.  7. 23. : 가로환경정비공사 준공

∙ 2018. 11. 23. : 천현초교옆 도시계획도로 준공

∙ 2018. 12. 21. :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통식 및 준공

∙ 2019.  1. 18. : 천현초등학교 보도설치 실시설계용역

∙ 2019.  3. 13. : 지적분할 측량(천현초등학교 보도설치 공사)

∙ 2019.  4.  8. : 감정평가 의뢰(천현초등학교 보도설치 공사)

○ 향후계획

∙ 2019.  5. ~ 7. : 토지보상협의 및 공사착공(천현초등학교 보도설치 공사)

∙ 2019. 10.      : 공사 준공

□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민공동 여가시설 조성

∙ 사업대상 : 각 읍·면·동

∙ 예 산 액 : 333,279천원 (‘18년 이월예산 42,979천원 포함)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읍면동	사업대상	사 업 내 용	사업비	비고
합 계	9개소		333,279
탄현면	법흥1리	화장실 정비, 수도배관 교체	5,000	완료
파평면	금파1리	2층 마을회 공동공간 조성 (주방설치 등)	15,000	공사 중
	마산2리	1층 창호 교체, 2층 수도 설비, 내부 도장 등	8,000	공사 중
광탄면	기산2리	신축(A=200㎡/2층)	240,000	공사 중
법원읍	가야3리	옥상방수, 외벽균열, 방송앰프 수리	9,000	공사 중
월롱면	도내4리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2층)	6,500	공사 중
교하동	23통	도색(1층)	1,800	완료
	34통	화장실 세면기, 상하수관로 교체 등	5,000	공사 중
운정1동	상지석2리 (3통)	개축(A=171.83㎡)	42,979	완료 이월사업

○ 추진현황

∙ 2019.  1. 10 : 재배정 (5개소 262,300천원)

∙ 2019.  1. 23 : 재배정 (3개소 28,000천원)

∙ 2019.  3.  7 : 재배정 (1개소 42,979천원 / 이월예산)

∙ 2019.  4. 18 : 운정1동 상지석2리(3통) 등 3개 사업 완료

∙ 2019. 10. 31 : 파평면 금파1리 등 6개 사업 완료예정

4.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법원읍 4개 마을 (대능4․5리, 가야4리, 법원6리)

○ 사 업 비 : 총30.5억원 (국비24 / 시비 6.5)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4년)

□ 그간 추진사항

○ 2018.  5. : 행정안전부 주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선정 (30억원)

○ 2018.  6. ~ 12. : 마스터플랜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2. :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전문가 컨설팅 발주

○ 2019.  3. : 돌다리 문화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향후계획

○ 2019.  5. ~ 12. : 마을별 거점 리모델링 및 활성화 운영체계 구축

투 자 진 흥 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투자진흥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1	11			1	1	3	3	5	4	1	1	1	2	-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투 자 진흥과	과 장	시설5급	김윤회	∙투자진흥과 업무 총괄	2018. 1.10	1년4월
투 자 유치팀	팀 장	행정6급	박명화	∙투자유치팀 업무 총괄	2018. 8.20	9월
		시설7급	장중규	∙파주희망프로젝트 추진	2015.11. 9	3년5월
		시설7급	최현석	∙투자유치 업무	2018.10.22	6월
		행정8급	노현아	∙서무, 회계, 부동산투자이민제	2018.10.22	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공여지 개발팀	팀 장	시설6급	이 길	∙공여지개발팀 업무 총괄	2018.10.22	6월
		시설7급	배진국	∙반환공여지개발사업 추진	2014. 8. 5	4년8월
		시설9급	이상익	∙반환공여지개발사업 추진	2017.10.23	1년7월
군 관 협력팀	팀 장	행정6급	이구복	∙군사업무 총괄	2018. 8.20	9월
		행정7급	김성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2018. 2.12	1년3월
		시설9급	최대권	∙군협의 민원 업무	2018. 7. 2	10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추진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 / 3,748,607㎡(약 1,140천평)

○ 개발구상(안)

(단위 : ㎡)

구 분	사 업 명	사업규모	개발구상(안)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525,532	ICT 제조업 등 일반산업단지
2단계	외투 및 R&D단지	510,418	외투, R&D, 테스트베드 등
3단계	거점산업단지	1,022,551	데이터백업센터 등 첨단업종
4단계	친환경주거단지	341,639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 복합휴양단지	1,348,467	양한방힐링센터, 복합휴양단지 등

□ 추진현황

○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사업

∙ 2017.  4. :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2017.  8. :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시행승인 고시(파주시)

∙ 2018. 11.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2019. 하반기 : 보상 완료 / 공사 착공

○ 2․3단계 사업

∙ 2018.  2. : 민간사업자 공모산업단지, 도시개발

∙ 2018.  9. : 사업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9.  2. : 기본협약 체결

∙ 2019. 12.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공급물량 배정)

○ 4․5단계 사업

∙ 통합개발 및 사업부지 일부 확대 등 다각적 방안 검토 추진

*  파주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19. 6∼11.) 과업내용에 포함

2. 캠프하우즈 공원조성(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 2. ~ 2021. 12. (1단계)

○ 사업규모

공 종	계	시 설 명
건축계획 (기존시설 활용)	9,690㎡ / 6동	공연장, 뮤지엄, 안내센터, 엄마품 게스트하우스, 예술가 레지던시, 특산물 푸드샵
공간계획 (유휴공간활용)	193,000㎡ / 5개소	평화동산170,000㎡, 주차장13,000㎡(550대), 조각공원10,000㎡, 평화둘레길2.2km, 전망대1개소

○ 사 업 비 : 205억원(도100, 시105) -‘18.12.26 특별조정교부금 30억 교부

□ 그간 추진사항

○ 2010.  1. 29. : 사업시행(근린공원 결정) 승인 신청

○ 2014.  9. 12. : 사업시행(근린공원 결정) 승인

○ 2014. 12. 11. : 상세협약서 체결 (市↔티앤티공작)

○ 2014. 12. 16. : 토지매입 협약체결 (972억, 市↔국방부)

○ 2015. 12. 31. : 사업시행(근린공원 결정) 변경 승인

○ 2018. 10. 23. : 민선7기 핵심 도정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공모계획 통보

○ 2018. 11. 27. : 경기도 핵심가치 정책공모 (현장심사)

○ 2018. 12. 24. : 경기도 핵심가치 정책공모 (본심사)

○ 2018. 12. 27. : 특별조정교부금 30억 교부

○ 2019.  3. 28. :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9.  4. 16.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 사업 선정 설명회

□ 향후계획

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19. 2월 ∼ 6월)		근린공원 전체 도입시설·운영방안 검토 및 정부부처 공모사업 현황 및 부합 방안 등 수립
		⇓
		공원조성계획 등 수립 (‘19. 4월 ∼ 10월)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변경, 실시계획(영향평가 포함), 실시설계 용역 수립
		⇓
		건축계획 수립 (‘19. 7월 ∼ 11월)		건축설계1단계 수립
		⇓
절차진행		기관 협의 (‘19. 7월 ∼ 11월)		영향평가(교통ㆍ환경ㆍ재해) 및 산지ㆍ농지ㆍ문화재 등 협의
		⇓
		사업시행승인 (‘19. 12월)		사업시행승인(근린공원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공사진행		공사진행(1단계) (‘20. 3월 ∼ ’21. 12월)		건축물 6동, 기반시설 등 ※ 2단계 공모사업 병행 추진
		⇓
		공사진행(2단계) (‘21. 3월 ∼ ’23. 12월)		건축물 6동, 조경공사 등 ※ 3단계 공모사업 병행 추진
		⇓
		공사진행(3단계) (‘24. 3월 ∼ ’26. 12월)		건축물 6동, 체육시설, 캠핑장 등
		⇓
준공		사업준공 (‘27. 6월)		운영방안 및 시설물 인수인계 등

3.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21년

○ 사업규모

∙ 면    적 : 475,736㎡ (144천평)

∙ 사 업 비 : 2,690억원

∙ 시설계획 : 공동주택 4,400세대, 단독주택 120세대, 초등학교 등

□ 그간 추진사항

○ 2010.  1. 29. : 사업시행(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신청

○ 2014.  9. 12. : 사업시행(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 2015. 12. 30. : 사업시행(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변경

○ 2016.  3. 14. : 사업시행(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승인 신청

○ 2017.  5. 25. :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 2017. 12.  4. :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완료 (한강유역환경청)

○ 2018.  1.  3. : 토지매입 분담금 150억 납부 촉구 최고 (市→티앤티공작)

○ 2018.  2. 12. : 道청문실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 2018.  3. 26. : 道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의제협의 회신 (실시계획 인가)

○ 2018.  6.  7. :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조건 이행 촉구(3차) (市→티앤티공작)

○ 2018.  8.  8.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 통보 (市→티앤티공작)

○ 2018.  9. 17.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보 (市→티앤티공작)

※ ①협약 미이행 → 공원부지 매입비 150억원 미납 (2017년도분)

②승인조건 미이행 → 보상협의회 미운영 및 이주대책 미수립 등

③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 및 보상계획 미제출

□ 향후계획

○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해 재공모 준비중 ㈜티앤티공작의 소송제기로 사업추진 중지

○ 소송 결과에 따라 재공모를 통해 사업자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