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전건설교통국

목 차 【안전총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6
2.	분장사무		6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안전도시 기반 마련		8
2.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9
3.	선제적인 재난대응 역량강화		10
4.	지속적인 재난예방 대비체계 운영		11
【건설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3
2.	분장사무		13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사통팔달 도로망 시스템 구축		16
2.	누구나 찾고 싶은 생태·친수공간 조성		17
【철도교통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9
2.	분장사무		19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빠르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		21
2.	교통안전시설 확충		26
【대중교통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8
2.	분장사무		28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파주시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30
2.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31
【주택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3
2.	분장사무		33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관리 공감행정		35

【건축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8
2.	분장사무		38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불량시설물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추진		40
2.	건축행정 시민만족도 향상		40

【지역발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43
2.	분장사무		43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 추진		45
2.	산업단지 조성		46
【차량등록사업소】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0
2.	분장사무		50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만족 자동차 민원 서비스 제공		52
2.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53

【도로관리사업소】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5
2.	분장사무		55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체계		57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작업 추진		58

안전총괄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전총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3	25	1	1	1	1	5	5	8	7	2	6	5	4	1	1	5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기술4급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총괄	2018. 8.20	9월
안 전 총괄과	과 장	행정5급	성삼수	∙안전총괄과 업무 총괄	2018.10.22	7월
안 전 기획팀	팀 장	행정6급	조동준	∙안전기획업무 총괄	2019. 2.11	3월
		행정7급	민성필	∙국서무, 재난관리평가 등	2017. 8.16	1년 9월
		행정7급	손호윤	∙안전관리계획, 재난실태공시 등	2014. 8. 5	4년 9월
		행정8급	이바래	∙과서무, 생활안전교육 등	2019. 2.11	3월
		행정9급	고경연	∙예산, 회계, 재난관리기금 등	2017.12.11	1년 5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안 전 관리팀	팀 장	공업6급	최정호	∙안전관리업무 총괄	2018. 2.12	1년 3월
		공업7급	송수복	∙안전한국훈련 등	2019. 4. 1	1월
		행정8급	방성국	∙재난종합상황실 관리 등	2018.10.22	7월
		통신9급	이상준	∙안전신문고 업무 등	2019. 2.11	3월
		방재안전 9급	문채혁	∙유도선 안전점검 등	2018. 7. 2	10월
사회재난 예방팀	팀 장	행정6급	문강춘	∙사회재난예방업무 총괄	2018.10.22	7월
		행정7급	조선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등	2018. 2.12	1년 3월
		행정8급	김호영	∙현장조치 매뉴얼 관리 등	2019. 2.11	3월
자연재난 예방팀	팀 장	시설6급	송종석	∙자연재난예방업무 총괄	2018.10.22	7월
		공업7급	허광일	∙배수펌프장관리 등	2017. 8.16	1년 9월
		공업7급	김덕인	∙인명피해 우려지역관리 등	2018. 2.12	1년 3월
		통신7급	고상영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2019. 3. 4	2월
		방재안전 8급	김영록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2016. 2.11	3년 3월
		방재안전 8급	박 용	∙자율방재단 운영관리 등	2018.10.22	7월
		행정9급	성종호	∙풍수해 보험 업무 등	2019. 2.11	3월
민방위팀	팀 장	행정6급	최태용	∙민방위업무 총괄	2018. 2.12	1년 3월
		전문경력관나군	김황겸	∙사회복무요원, 을지태극연습 등	2015. 9. 1	3년 8월
		공업8급	이호중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등	2018.10.22	7월
		청원경찰	유호근	∙민방위교육장, 안전체험교실	2010.11.15	8년 6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안전도시 기반 마련

□ 파주시 재난안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금 97,040천원

○ 내    용 : 재난안전 관리체계 취약점 등을 진단분석 하여 중·장기적

계획 및 안전지수 향상방안 등 전략사업 발굴 및 수립

○ 추진실적 : 최종보고회(2019. 2. 14)  용역준공(2019. 2. 15)

□ 경기도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 사업

○ 내    용 : 통학로 및 버스승강장 보도 정비사업

고령자 배려 생활환경 개선사업

○ 추진실적 : 4개 사업 (도 116,625천원/시 116,625천원) 확정(2019. 4. 26)

○ 향후계획 : 사업 착공 및 준공 (2019. 6. ~ 2019. 12.)

□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 가입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 소요예산 : 매년 2억원 (시비) / 1인당 431원 (인구 : 463,800명)

○ 주요보상범위 : 1,000만원~1,500만원 한도 보험설계에 따라 변경가능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 폭발·화재·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만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 추진실적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5. 3 ~ 5. 23.)

○ 향후계획 : 제2회 추경 예산확보(‘19. 9월), 시민안전보험가입(’19. 10월)

2.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내    용 : 월별 재난취약현장 안전점검 및 캠페인 실시

○ 추진실적 :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5회 (안전문화체험부스 1회 운영)

□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

구 분	기 간	대 상	추진실적	비 고
계			59회/20,563명
어린이	2019. 3. ~ 6.	초등학교 50개교	21회/ 7,583명
청소년	2019. 3. ~ 6.	중·고등학교 43개교	27회/12,172명
안전취약계층	2019. 2. ~ 6.	어르신·장애인·다문화가족	2회/ 466명
안전체험교실	2019. 1. ~ 6.	유치원생, 학생 등	9회/ 342명	민방위교육장

○ 내    용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실습, 화재안전, 신변안전 등 체험

□ 안전전문인력 양성 교육 확대

○ 내    용 : 재난상황 대응 시 안전리더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

○ 추진실적 : 수상구조사 3명

○ 향후계획 : 수상구조사5명, 심폐소생술 심화과정20명, 드론활용40명,

로프엑세스5명, 방재기사4명 추가 실시 (전문요원 총 77명 확보 예정)

□ 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도입

○ 내    용 :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제공하여   소집훈련 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

○ 추진실적 : 사이버교육 실시 (‘19. 4월)

3. 선제적인 재난대응 역량강화

□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 및 현장점검

○ 내    용 : 순간 최대인원 1천명 이상 행사, 산이나 수면에서 개최하는 행사, 폭죽·불꽃·석유류·가연성 가스 사용 행사에 대한 교통, 소방, 가스, 전기분야 전문가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 점검 실시

○ 추진실적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등 총 6건 실시

□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구 분	수량		영업구역	영업기간
㈜성원레저	40대	2인용 10대 3인용 10대 4인용 20대	조리읍 장곡리 소재 공릉저수지	3월~11월
㈜디엠젯트 관광	1대	45인용 1대	임진강 두지리 나루터~ 고랑포 여울목 (왕복 2.7해리)	4월~12월

○ 내   용 : 선박, 선착장, 승조원, 인명구조장비 등 유·도선 사업 전반에 대한 성수기 정기적(월 1회) 안전점검 실시

○ 추진실적 : 관내 유·도선 업체 2개소 무동력선 40척, 동력선 1척 3회(4월 기준) 현장 안전점검 실시

※ 성수기 4월~10월까지 연간 안전점검 7회 실시계획

□ 을지태극훈련 실시

○ 목    적 : 대형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충무  계획에 따른 국가총력전 전시 대비태세 확립

○ 주요내용

∙ 1부 국가위기대응연습 【2019. 5. 27.(월) ~ 5. 28.(화)】

- 위기 대응조직(중대본/중수본/지대본) 가동

- 민·관·군 통합대응 실제훈련,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

∙ 2부 전시대비연습 【2019. 5. 28.(화) ~ 5. 30.(목)】

-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전시직제편성 및 전시창설기구 설치 운영 및 훈련

- 전시 현안과제 토의 및 도상연습

4. 지속적인 재난예방 대비체계 운영

□ 24시간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상황관리체계 확립

○ 내    용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2교대 근무 실시를 통한 24시간 전문적인 상황관리체계 확립

○ 추진실적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운영 : 전담인력 1인 4개조 주·야간 2교대 근무 실시

- 주간근무자는 2인 상황근무 (담당팀장 1인 + 전담인력 1인)]

- 야간 및 휴일 근무자는 2인 상황근무 (전담인력 1인 + 당직근무자 1인)

※ 전담인원 충원 시 2인 4개조 2교대 근무 실시예정

□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2019. 2. 18～4. 19) : 7개 분야 217개 시설

○ 해빙기안전점검 실시(2019. 2. 18～3. 30) : 7개 분야 379개 시설

□ 체계적인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

○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82개소)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 : 급경사지(14개소), 하천급류 지역(13개소)

∙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기존 45개소) : 추가 55개소 (2019. 5월 ∼ 6월)

∙ 재난대비 임차장비 및 위험수목 제거 (2019. 3월 ~ 11월)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2016. 5월 ∼ 2019. 12월)

○ 배수펌프장 보수보강 공사 (문산 배수펌프장 등 10개소)

○ 당동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3대 (2019. 3월 ∼ 5월)

○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기존 172대/2019. 1월 ~ 6월)

∙ 자동음성경보기 2, 재난감시CCTV 9, 재해문자전광판 2, 수위관측장비 6

건설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설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0	21	-	-	1	1	4	6	7	5	5	2	3	7	1(무기계약)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건설과	과 장	시설5급	김광회	∙ 건설과 업무 총괄	2018. 8.20	9월
건 설 행정팀	팀 장	행정6급	정관조	∙ 건설행정팀 업무 총괄	2017. 2. 7	2년 3월
		행정6급	노경덕	∙ 국·공유재산 관리	2017. 2. 7	2년 3월
		행정7급	염태성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대장정비, 실태조사, 전문건설업	2018. 2.12	1년 3월
		시설9급	강신구	∙ 도로굴착관리,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2018. 8.20	9월
		행정9급	임정민	∙ 서무, 회계, 충무계획	2019. 2.11	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 로 건설팀	팀 장	시설6급	김달수	∙ 도로건설팀 업무 총괄	2017. 8.16	1년 9월
		시설6급	박연진	∙ 서울~문산, 제2외곽순환, 제2통일로, 국도 업무 협의, 신도시~성석간, 시도1호선, 지방도358(김포~관산간)	2018. 2.12	1년 3월
		시설7급	김태양	∙ 국지도·지방도 업무협의, 주변지역 사업관리, 운정역~ 능안리 도로 확포장공사, 설문3교 설치공사	2018.10.22	7월
		시설8급	이지우	∙ 도로구역 결정(변경) 협의 및 관리,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 협의 및 관리, 도로 개설공사, 경기도 위탁보상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2018.10.22	7월
		시설9급	양나영	∙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폴리텍대학 진출입로 개설공사, 광탄시가지 연결 도로 확장공사, 자체사업 보상, 경기도 위탁보상	2017.10.23	1년 7월
		시설9급	김동우	∙ 도로확포장공사, 자체사업 보상, 도로교통량 조사	2018. 3.13	1년 2월
생 활 도로팀	팀 장	시설6급	이호명	∙생활도로팀 업무 총괄	2018.10.22	7월
		시설7급	오창용	∙ 예산, 지시사항, 상급기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교차로 개선사업, 심학산 보행로 개선사업, 파주~부곡 도로확포장	2019. 1. 7	4월
		시설8급	엄현식	∙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공사 및 유지관리	2018.10.22	7월
		시설9급	구본무	∙ 보도설치사업 추진, 지방도 보도사업 추진, 주민참여예산 추진	2018.10.22	7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하 천 관리팀	팀 장	시설6급	임상범	∙ 하천관리업무 총괄	2015. 7.27	3년10월
		시설7급	윤신영	∙ 예산·현안 의회 및 지시 사항, 상급기관 업무협의, 국가하천 유지관리, 공사 감독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2016. 2.11	3년 3월
		시설7급	이원호	∙ 리비교 공사, 지방하천· 소하천·세천 유지관리, 인허가(비관리청 허가), 골재업무, 소하천 보상, 수해복구 공사	2019. 1. 7	4월
		시설9급	김형빈	∙ 인허가(하천점용, 공유수면), 보상업무(국가·지방하천· 소하천 미불용지), 시특법 시설물 관리, 주민참여예산 공사 추진	2018. 8.20	9월
		시설9급	고우진	∙ 보상업무, 야영·취사·낚시 단속관리, 배수문관리, 국가 하천유지관리	2018.10.22	7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사통팔달 도로망 시스템 구축

□ 2019년 도로건설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 2019. 4. 30.기준)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9	향후	공사	보상
총 계 ( 16 건 )			203.99		58,673	22,288.2	6,722.5	29,662.3	-	-
국가	소계(2건)		86.6		49,859	20,243	6,228	23,388	-	-
	서울~문산 (고속국도17호)	서울 강서구 ~ 문산 내포리	35.6	2007~ 2020	22,859	14,266	3,947	4,646	50	100	공사
	김포~파주~포천 (고속국도400호)	김포 통진읍 ~ 포천 가산면	51	2008~ 2025	27,000	5,977	2,281	18,742	12	83	도로구역결정 (김포~파주)
									(파주~포천)
경기도	소계(4건)		18.38		3,597	998	-	2,599	-	-
	월롱~광탄 (지방도360호)	월롱 위전리 ~ 광탄 방축리	5.74	2004~ 2025	1,758	287	-	1,471	31	90	월롱~광탄 (2)
	적성~두일 (지방도371호)	적성 가월리 ~ 연천군 백학면	6.34	2007~ 2021	1,020	537	-	483	11	90	보상 공사
	문산~내포 (지방도359호)	임월교 ~ 내포IC	1.8	2015~ 2019	272	174	-	98	0	65	보상
	갈현~축현 (지방도 359호)	갈현사거리~ 금산삼거리	4.5	2018~ 2022	547	0	-	547	0	0	실시 설계
파주시	소계(8건)		85.04		1,507	502	394.5	610.5	-	-
	운정역~능안리	상지석동 ~ 조리 능안리	2.5	2006~ 2021	273	183	0	90	85	95	보상 공사
	마지~구읍	적성 마지리 ~ 적성 구읍리	0.59	2018~ 2020	95	2	46.5	46.5	0	15	보상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법원읍 대능리	0.35	2017~ 2019	34	11	23	-	15	30	보상 공사
	신도시~성석간	상지석동 ~고양 설문동	2.2	2012~ 2020	551	142	178	231	80	-	보상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야당동 일원	1.35	2018~ 2022	176	4	42	130	0	0	실시 설계
	자유로IC~당동산단(시도23)	당동리 일원	0.7	2018~ 2020	93	3	67	23	0	0	실시 설계
	파주~부곡	파주읍 부곡리	1.75	2018~ 2022	108	6	12	90	0	0	실시 설계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문발동 ~ 적성 두지리	75.6	2011~ 2019	177	151	26	-	85	0	공사
L H	소계(2건)		13.97		3,710	545.2	100	3,064.8	-	-
	시도1호선	문발공단 ~ 삽다리삼거리	8.17	2013~ 2022	1,400	545.2	100	754.8	북측24 남측4	북측95 남측98	보상 공사
	김포~관산간	야당동~ 고양시 성석동	5.8	2009~ 2024	2,310	0	0	2,310	0	0	도로구역결정

2. 누구나 찾고 싶은 생태·친수공간 조성

□ 2019년 하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9. 4. 30.기준)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공정		비고
					계	기투자	2019	향후	공사	보상
총 계( 6 건 )			20.1		155,777	75,587	27,424	52,766	-	-
국 가 하천	소계(2건)		5.7		73,925	37,554	15,578	20,793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정비	임진강 합류부 ~ 동문천 합류부	1.8	2011~ 2019	49,532	37,454	12,078	0	84		서울청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	조리읍 대원리 ~ 탄현면 갈현리	3.9	2014~ 2023	24,393	100	3,500	20,793	1		서울청
지방하천	소계(2건)		7.7		57,177	30,203	9,000	17,974	-	-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파평면 금파리 ~ 적성면 자장리	4.5	2013~ 2020	32,968	23,631	8,000	1,337	54	96	경기도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법원읍 동문리 ~ 문산읍 이천리	3.2	2014~ 2022	24,209	6,572	1,000	16,637	0	72	경기도
소하천	소계(2건)		6.7		24,675	7,830	2,846	13,999	-	-
	수내천 개수공사	군내면 정자리	5.0	2015~ 2021	18,000	5,430	1,832	10,738	30	81
	맨박골천 개수공사	문산읍 장산리	1.7	2016~ 2021	6,675	2,400	1,014	3,261	3	69

철도교통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철도교통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3	12	-	-	1	1	4	5	4	3	2	2	2	1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철 도 교통과	과 장	시설5급	피영일	∙철도교통과 업무 총괄	2018.10.22	7월
교 통 정책팀	팀 장	행정6급	이치선	∙교통정책팀 업무 총괄	2018. 8.20	9월
		행정7급	정권화	∙교통대책, 특별교통수단운영, 물류창고업, 부담금, 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 등 수립	2019. 2.11	3월
		행정8급	임소연	∙서무,회계,승용차요일제	2018.10.22	7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철 도 추진팀	팀 장	시설6급	나호준	∙철도추진팀 업무 총괄	2014.10. 6	4년7월
		행정6급 (임기제)	안용성	∙경의선,지하철3호선 파주 건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2014.10. 6	4년7월
		행정8급 (임기제)	강민구	∙GTX, 문산·도라산 전철화, 교통영향평가	2014.10. 6	4년7월
교 통 시설팀	팀 장	공업6급	조경익	∙교통시설팀 업무 총괄	2019. 2.11	3월
		방송통신 7급	문호성	∙교통안전계획수립, 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및 신규 설치,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	2018.10.22	7월
		공업9급	한성수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장애인)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	2018. 8.20	9월
교 통 정보팀	팀 장	공업6급	김세중	∙교통정보팀 업무 총괄	2016. 2.11	3년3월
		방송통신7급	김수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계획 수립,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마을버스정보 관리	2018. 2.12	1년3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빠르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 사업개요

∙ 노    선 : 파주(운정) ~ 삼성역

∙ 사 업 량 : 46.1km, 역사 5개(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 차량기지 1개소

※ 파주구간 : 5.3km (본선 1.9km, 차량기지 입출고선 3.4km)

∙ 총사업비 : 2,901,700,000천원 (민자 51%, 정부 49%)

∙ 사 업 자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 공사기간 : 2018. 12. ~ 2023. 12.

○ 추진실적

∙ 2016.  6. 2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파주연장 반영 확정 (국토부)

∙ 2016. 12.  6 : ’16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재부)

∙ 2017. 11.  8 : GTX 파주연장 사업(파주~킨텍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17. 12. 29 : GTX 파주~삼성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고시

∙ 2018.  5.  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신한은행 컨소시엄)

※ 신한은행 컨소시엄 : 대표사(신한은행), 시공사(대림산업), 운영사(㈜SR) 등

∙ 2018. 12. 13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에스지레일 주식회사) 지정

∙ 2018. 12. 27 : 공사 착공

∙ 2018. 12. 31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향후계획

∙ 2019.        : 보상 및 공사

∙ 2023.        : 개통

□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사업

○ 사업개요

∙구  간 : 대화역(3호선) ~ 운정 (세부 노선안 관계기관 협의 중)

∙연  장 : 7.6km

∙사업비 : 838,300,000천원

○ 추진실적

∙ 2016.  6. 2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

∙ 2018. 11.  6 : 예·타 조사 대상사업 면제 건의 (경기도, 국토부)

∙ 2018. 11. 28 : 예·타 조사 대상사업 면제 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18. 12.  7 : 예·타 면제 주민청원서 제출 (운정신도시연합회→국토부)

∙ 2018. 12. 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망 개선계획에 포함 (국토부)

※ 대화역∼운정(7.6km), 지자체협의 및 예·타 조사 신속추진

∙ 2018. 12. 21 :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 준공

※ 용역사 : 한국교통연구원 / 용역기간 : 2016. 12. ~ 2018. 12. 21.

∙ 2018. 12. 27 : 예·타 면제하여 일반철도로 조속 추진 건의 (국토부장관)

∙ 2019.  1. 24 : 예·타 조사 대상사업 면제 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17. 10 ~ 현재 : 파주시-고양시 연장 노선안 협의 중

※ 2019.  1.  29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면제 대상사업 발표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은 미포함)

○ 향후계획

∙ 2019. 6.    : 파주시, 고양시, 교통전문가 등 TF팀 구성 (예·타 추진)

∙ 2019. 9.    : 3호선 파주연장 예·타 대상사업 신청 (市→道→국토부)

※ 정부(국토부, 기재부), 국회의원, 경기도 등 정책건의 및 협의추진

□ 조리금촌선 추진

○ 사업개요

∙ 노    선 : 지축역(3)~삼송(3)~벽제~조리~금촌

∙ 연    장 : 16km

∙ 총사업비 : 1,920,000,000천원

○ 추진실적

∙ 2014.  7. 15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철도사업 반영 건의 (道, 국토부)

∙ 2016.  4.  4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 건의  (道, 국토부)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

∙ 2016. 12. 16 : ’조리금촌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

∙ 2018. 11. 28 :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 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18. 12. 21 : ’조리금촌선 국가계획 반영 사전 타당성 용역‘ 준공

∙ 2018. 12. 27 :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국토부장관)

∙ 2019.  3. 18 : 국회 통일로 교통포럼 발족 및 조리금촌선 추진 국회 토론회

∙ 2019.  4.  3 :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 건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향후계획

∙ 2019. 6.     : 파주시, 고양시, 교통전문가 등 TF팀 구성 (국가계획 반영 추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의 예‧타 통과 및 통일로 주변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추진

※ 고양시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 추진 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9. 5. ~ 2020. 5.)

□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문산역 ~ 임진강역 ~ 도라산역(9.7km) / 38,800,000천원(국비)

- 1단계 : 문산역~임진강역(6.0km) / 21,000,000천원

- 2단계 : 임진강역~도라산역(3.7km) / 17,800,000천원

∙ 사업내용 : 전력선 설치, 승강장 개조 등

○ 추진실적

∙ 2016. 6. 2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 확정·고시 (’일반철도‘ 지정)

∙ 2016. 9. ~ 2017. 12. : ｢문산~도라산 전철화｣ 실시설계 추진

∙ 2017. 12. 15 : 사업 추진계획 변경 (사업구간 변경 : 문산-도라산 → 문산-임진강)

※ 2018년 예산심의 시, 1단계사업 우선 추진 결정 (국회, 기재부, 국토부)

∙ 2018. 7.  6 : ｢문산-임진강 전철화사업｣(1단계) 실시계획 승인 (국토부)

∙ 2018. 9. 21 : ｢문산-임진강 전철화사업｣ 착공 (한국철도시설공단)

○ 향후계획

∙ 2019. 12.   : (1단계) 공사 준공

∙ 2020.        : (2단계) 공사 착공/준공

□ 운천역 신설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역 3.7km 운천역 2.3km 임진강역

∙ 예상사업비 : 약 4,000,000천원

○ 추진실적

∙ 2018.  4.  2 : 실시계획 관련 市의견(운천역 유지) 제시 (국토부)

∙ 2018.  7.  6 : ｢문산-임진강 전철화사업｣ 실시계획 승인 (운천역 미반영)

∙ 2018.  7. 18 : 당정협의회시, 운천역 신설 건의 (국회의원)

∙ 2018. 12. 27 : 국토부장관 면담 건의

∙ 2019.  4.  3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방문 건의

∙ 2019.  4. 17 : 국회 방문 건의 (국회의원)

○ 향후계획

∙ 2019. 5월 중 : 운천역 건립 주민건의서(11,704명) 관계기관 제출

(청와대,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 임진각을 찾는 방문객(연간 450만) 및 장래 지역주민, 군부대 등 전철 이용객을 분석 및 타당성 확보하고

∙ 현재 운행중인 관광열차를 증회하여 운천역의 존치 타당성을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설득 및 건의

※ 관광열차(주말, 공휴일) 2회 운행 협의 및 건의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2. 교통안전시설 확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위 치	사업내용
계		2,926,000
교통신호시설 설치	2019. 3. ~ 2019. 6.	825,000	- 동패중학교 등 22개소	신호등 설치 22개소
옐로신호등 설치	2019. 3. ~ 2019. 6.	300,000	- 파주초등학교 등 21개교 32개소	옐로신호등 21개교 설치
횡단보도 경보장치 설치	2019. 2. ~ 2019. 3.	450,000	- 지산초등학교 등 18개교	횡단보도 경보장치 18개교 설치
옐로카펫 설치	2019. 5. ~ 2019. 6.	100,000	- 적암초등학교 등 15개교	옐로카펫 15개교 설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2019. 5. ~ 2019. 6.	55,000	- 용연초등학교 등 6개교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19. 5. ~ 2019. 6.	76,000	- 아이사랑어린이집, 해마루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2019. 3. ~ 2019.10.	1,120,000	- 식현사거리, 아마니고개, 능안사거리, 어유지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대중교통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중교통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6	16	-	-	1	1	4	4	6	6	2	4	3	1	6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대 중 교통과	과 장	행정5급	이성용	∙대중교통과 업무 총괄	2018.10.22	7월
시 내 버스팀	팀 장	행정6급	김인기	∙시내버스팀 업무 총괄	2017. 8. 16	1년 9월
		행정7급	김지영	∙서무, 회계, 예산, 유가보조	2017. 2. 7	2년 3월
		행정7급	최영진	∙시내버스 재정지원, 충무계획	2018. 2. 12	1년 3월
		시설8급	임지산	∙시내버스 인허가	2015. 7. 27	3년10월
		시설8급	정찬세	∙시내버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016. 8. 8	2년 9월
마 을 버스팀	팀 장	공업6급	김장회	∙마을버스팀 업무 총괄	2018.10.22	7월
		행정7급	박대현	∙마을버스 인허가	2018.10.22	7월
		행정8급	정승진	∙마을버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018.10.22	7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택 시 화물팀	팀 장	행정6급	강영도	∙택시화물팀 업무 총괄	2018.10.22	7월
		행정7급	박재용	∙택시 인·면허	2016. 2. 11	3년 3월
		행정8급	류은선	∙택시·화물 행정처분	2018.10.22	7월
		행정9급	김준호	∙화물 인허가	2018. 7. 1	10월
운 수 지도팀	팀 장	행정6급	장연희	∙운수지도팀 업무 총괄	2017. 8. 16	1년 9월
		공업7급	심재구	∙자동차관리·대여사업 관리 불법구조변경 행정처분	2018. 3. 27	1년 2월
		행정7급	김진오	∙전세버스 및 자가용 유상운송 인허가 및 행정처분	2018.10.22	7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파주시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교하‧운정 광역급행(M)버스 신설

○ 사업개요

∙ 면허기관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운행계통 : 1개 노선 12대

구 분	노선 번호	기종점	주요 경유지	거리	대수	횟수	배차 간격	비고
신규	-	교하~서울역	운정신도시, 제2자유로	42.0	12	72	10~20

○ 추진실적

∙ 2019. 4. 17.  파주시 M버스 사업공모 (파주시→경기도)

○ 향후계획

∙ 2019.  5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 개최 (노선 평가 및 선정)

∙ 2019. 12월   광역급행(M)버스 운송개시

□ 새경기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재정분담 : 도 50%, 시‧군 50%

∙ 운영방식 :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 한정면허(4년+2년)

∙ 운행계통 : 1개 노선 12대

구 분	노선 번호	기종점	주요 경유지	거리	대수	횟수	배차 간격	비고
신규	-	운정~홍대입구역	운정신도시, 자유로, 합정역	40.9	12	72	10~20

○ 추진실적

∙ 2019. 1. 3.  새경기 준공영제 사업대상 선정 / 파주시 1개 노선 12대

∙ 2019. 5. 2.  서울시 조건부 동의 완료

○ 향후계획

∙ 2019.  7월  새경기 준공영제 사업비 확보 (2회 추경)

∙ 2019.  8월  사업자 공고 및 평가

∙ 2020.  3월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노선 운송개시

2.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 및 안전한 귀갓길 조성

○ 마을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검토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19. 2월 ~ 8월

∙ 사업예산 : 190백만원

○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 운행목적 : 교통약자(여성 등)의 안전한 귀갓길 도모

∙ 운행개시 : 2019. 1. 2.(수)

∙ 운행지역 : 9개소 (조리3, 문산2, 운정2, 탄현1, 월롱1)

○ 마을버스 노선 신설

∙ 운행개시 : 2019년 9월

∙ 운행현황

노선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1노선	금촌	금촌역, 산내마을, 한빛마을	야당역
2노선	동문그린A	봉일천시장, 능안리, 운정역	교하지구

□ 교통 소외지역 공공형 택시 신설

○ 천원택시 운행

∙ 대    상 : 월롱면 능산리외 11개 마을

∙ 운행방식 : 마을중심지 ↔ 대중교통 용이 지역(역, 읍·면사무소 등) 운행

∙ 운행개시 : 2019. 4. 1.(월)

∙ 운행실적                                            (2019.4.30.기준)

배차신청	배차성공	배차실패	배차성공율(%)	市 지원금액(원)
1,077	1,001	76	92.9%	7,736,100원

∙ 향후계획 : 상반기 결산(6월말 기준)후 확대검토 예정

□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로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

○ 차로이탈경고장치(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2개년)

∙ 사 업 량 : 903대 / 361,200천원

∙ 지원대상 :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전세버스 등)

∙ 지원금액 : 대당 장착비의 80% 최대 400천원 지원

∙ 지원실적 : 670대 / 268,000천원

주택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택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5	15	-	-	1	1	3	3	4	5	3	2	4	4	1 (임기제)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주택과	과 장	시설5급	이영선	∙주택과 업무 총괄	2018.10.22	7월
공동주택 개발팀	팀 장	시설6급	배성진	∙공동주택개발업무 총괄	2019. 2.11	3월
		시설7급	김윤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건축허가	2017. 2. 7	2년3월
		시설8급	김하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건축허가	2016.10.10	2년7월
		시설9급	신광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건축허가	2017.10.23	1년7월
		사무운영 7급	기세경	∙서무, 회계	2017. 2. 7	2년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공동주택관리팀	팀 장	시설6급	우상탁	∙공동주택관리업무 총괄	2018. 8.20	9월
		시설7급	구자용	∙공동주택관리 업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018. 2.12	1년3월
		시설9급	정백영	∙행위허가(신고) 및 불법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등 ∙임대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2018. 2.12	1년3월
		시설9급	사우진	∙행위허가(신고) 및 불법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등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및 관리	2018. 3.13	1년2월
		시설9급	문수연	∙임대사업자 등록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선정	2018. 8.20	9월
공동주택 감사팀	팀 장	시설6급	이현기	∙공동주택감사업무 총괄	2018.10.22	7월
		복지7급	이효진	∙주거급여	2018. 2.12	1년3월
		시설7급	조영태	∙공동주택감사 및 고충민원	2016. 8. 8	2년9월
		복지8급	강도경	∙주거급여	2018.10.22	7월
		임기제 다급	이홍숙	∙공동주택감사(회계) 및 고충민원	2016. 7. 4	2년10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관리 공감행정

□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시설물 보수】사용검사 후 5년 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유지관리도비】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 사 업 비 :【시설물 보수】560,000천원 (총사업비의 50~90% 지원)

【유지관리도비】40,000천원 (총사업비의 80% 지원)

- 선정방법 : 신청 → 평가/타당성 검토(일상감사) → 건축심의 → 선정통보

- 지원실적(2006년~2018년) : 140개 단지 / 3,695,000천원

∙추진실적

- 2019. 3. 25.  지원단지 선정 (시설물 보수 : 16개소 / 유지관리 : 1개소)

- 2019. 4.  9.  보조금 지급 결정․통보

○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사 업 비 : 20,000천원 (전자투표 소요비용의 90% 지원)

- 지원실적(2017~2018년) : 34개 단지 / 19,000천원

∙추진실적

- 2019. 1~4月 : 6개 단지 지원 (3,383천원)

○ 임대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임대의무기간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 사 업 비 : 71,700천원 (보안등 전기요금의 90% 지원)

∙추진실적

- 2019. 1~4月 : 19개 단지 지원 (22,043천원)

□ 공동주택관리 공감행정 운영

○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 매년 공동주택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방‧방범 및 윤리‧운영 집합교육을 실시 중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담당공무원이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설, 관리비 절감, 공동체활성화 방안 등 교육 실시

※ 2019년 4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야간 교육 확대 실시

∙ 추진실적

연 도	2016	2017	2018	2019. 4월
단지수	100	87	45	26

∙ 교육사진

○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

∙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공사 입찰 공고에 대해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사항을 일일 점검 후 계약 전 시정 조치하여 과태료 및 민원 사전 예방

∙ 추진실적

연 도	2016 7월부터시행	2017	2018	2019. 4월
점검건수	315	534	564	99
과태료 예방 (백만원)	262	278	310	52

건축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축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9	20	-	-	1	1	4	4	5	5	6	5	3	5	4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건축과	과 장	시설5급	유문석	∙건축과 업무 총괄	2018.10.22	7월
건 축 행정팀	팀 장	시설6급	최정석	∙건축행정업무 총괄	2018.10.22	7월
		시설7급	신영욱	∙주거환경 개선사업	2014. 1. 1	5년 4월
		시설9급	백승국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2017.10.23	1년 7월
		시설9급	오지형	∙이행강제금,부설주차장	2018.10.22	7월
		시설관리8급	정주연	∙서무,회계	2016. 8. 8	2년9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건 축 관리팀	팀 장	시설6급	최기용	∙건축관리업무 총괄	2018. 2.12	1년3월
		시설7급	오원석	∙건축신고,가설건축물,공작물 [상·하지석,야당,당하,와동]	2017. 8.16	1년9월
		시설7급	윤정상	∙건축신고,가설건축물,공작물 [연다산,오도,신촌,송촌,문발, 목동,동패동]	2016. 8. 8	2년9월
		시설8급	이윤희	∙건축물대장 관리[변경, 정정, 분리, 결합, 전환 등] 전산화	2018. 8.20	9월
		시설9급	서준교	∙건축신고,가설건축물,공작물 [금촌,교하,다율,산남,서패 야당,당하,와동동]	2018.10.22	7월
건 축 1팀	팀 장	시설6급	임세웅	∙건축민원1팀 업무 총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2019. 1. 7	4월
		시설7급	석지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금촌1·2·3동, 파주읍〕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2016. 8. 8	2년9월
		시설8급	박은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문산, 조리〕 ∙건축조례 및 건축 관계법령 운영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운영	2018.10.22	7월
		시설9급	이영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탄현, 군내〕 ∙건축사 관리 업무	2018. 1. 1	1년4월
건 축 2팀	팀 장	시설6급	주재규	∙건축2팀 업무 총괄	2018.10.22	7월
		시설7급	심규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야당,동패,산남,교하,송촌] 법원읍 ∙건축사 무료상담	2017. 8.16	1년9월
		시설8급	김정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와동,문발,오도,당하,서패, 하지석,다율,연다산〕	2017. 8.16	1년9월
		시설8급	황연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목동,신촌〕야당(택지외) 월롱면	2018.10.22	7월
		시설9급	이희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적성,광탄,파평] ∙허가취소 ∙통계,공장총량,도로대장	2019. 1. 7	4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불량시설물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추진

□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 개요

∙ 목    적 : 주요 도로변 및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폐창고 등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 대    상 :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 폐창고, 폐축사 등 노후건축물

○ 추진실적

∙ 2017년(21동), 2018년(20동), 2019년(12동 추진 중)

○ 기대효과

∙ 도심 곳곳에 위치한 불량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2. 건축행정 시민만족도 향상

□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추진

○ 운영개요

∙ 대    상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내    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구비서류인 배치도, 평면도 등을 건축담당 공무원이

무료 작성하여 세움터에 직접 등록 후 처리

○ 추진실적

∙ 2017년(549건), 2018년(968건), 2019년 4월(410건)

○ 기대효과

∙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시민만족 서비스 구현

□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

∙ 무한돌봄 :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사가 무상으로 공사의 시공 상담 및 기술지도 제공

○ 추진실적

∙ 2017년(788건), 2018년(983건), 2019년 4월(289건)

※ 2015년부터 경기도 평가 4년 연속 1위 달성

○ 기대효과

∙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

∙ 전문직종에 의한 무한돌봄 재능기부 문화 확산

□ 건축사와 함께 하는 무료 건축·토목상담실 확대 운영

○ 사업개요

∙ 상담 내용

- 개발관련 인허가(건축허가, 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및 행정절차관련 문의

- 공사(건축, 토목 등)로 인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

-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 등

∙ 상담 인력 : 파주시 건축사회 건축사, 측량협회 측량사 (재능 기부)

※ 2019년부터 건축사와 측량사가 함께 건축·토목상담실로 확대 운영 중

○ 추진실적

∙ 2016년(57건), 2017년(35건), 2018년(10건), 2019년 4월(16건)

○ 기대효과

∙ 일반 주민의 건축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

지역발전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발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8	18	-	-	1	1	5	4	9	9	2	3	1	1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지 역 발전과	과 장	시설5급	김영수	∙지역발전과 업무 총괄	2018. 8.20	9월
개 발 총괄팀	팀 장	시설6급	박지영	∙개발총괄팀 업무총괄	2018.10.22	7월
		행정7급	허경란	∙서무,회계, ∙개발행위 사후관리	2017. 8.16	1년 9월
		행정7급	이한용	∙개발행위허가(신촌,송촌, 연다산,오도,문발,동패)	2018. 2.12	1년 3월
		시설7급	송현주	∙개발행위허가(당하,산남, 교하,서패,하지석)	2018.10.22	7월
		시설8급	김은영	∙개발행위허가(상지석, 야당,와동,다율,목동)	2019. 2.11	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개발1팀	팀 장	시설6급	이용국	∙개발1팀 업무총괄	2017. 8.16	1년 9월
		행정7급	신규선	∙개발행위허가(문산,월롱)	2018. 7. 1	10월
		시설7급	최재범	∙개발행위허가(적성,파평)	2018.10.22	7월
		행정8급	정철우	∙개발행위허가(탄현)	2018. 2.12	1년 3월
개발2팀	팀 장	시설6급	안석훈	∙개발2팀 업무총괄	2018. 2.12	1년 3월
		행정7급	강현창	∙개발행위허가(조리,법원)	2018. 2.12	1년 3월
		행정7급	한진수	∙개발행위허가(광탄,장단)	2018.10.22	7월
		시설9급	김소라	∙개발행위허가(파주,금촌)	2019. 2. 7	3월
산 업 단지팀	팀 장	시설6급	조웅휘	∙산업단지팀 업무총괄	2018. 2.12	1년 3월
		시설7급	이민우	∙산업단지 조성 (월롱2, 법원 등)	2016.10.10	2년 7월
		시설7급	김혜영	∙산업단지조성 (축현2, 파평, 센트럴밸리 등)	2019. 1. 7	4월
		시설8급	심현섭	∙산업단지 조성(적성확장) ∙기존산업단지 변경관리	2019. 1. 7	4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 추진

□ 개발행위허가 대행업소 관계자 워크숍 실시

○ 추진배경

∙ 개발행위허가는 민원대행업소가 수허가자의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대행업소의 중간역할이 중요

∙ 인허가 행정에 대한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

○ 추진실적 (상반기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9. 1. 10.(목) 14:00~18:00

∙ 참  석 자 : 민원대행업소측량·건축 및 인․허가 담당자 등 127명 참석

∙ 내     용 : 인허가 부서 주요사항 공지 및 개선방안 논의

※ 개발행위인허가 체크리스트 제작·배부

○ 향후계획

∙ 2019. 7월 : 하반기 개발행위허가 워크숍 개최 예정

□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추진 기관 협업

○ 추진배경 : 토지분할 담당기관 이원화로 처리기간 과다 소요

○ 현    황 : 개발행위허가(7~15일) 후 지적측량(5~20일) 신청으로

토지분할 민원 최종 처리까지 최대 35일 소요

※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신청(市 지역발전과) → 개발행위허가 허가필증

→ 지적측량신청(한국국토정보공사) → 토지분할 신청(市 토지정보과)

○ 개선내용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로 개발행위허가 및 지적측량을

동시 신청 접수 ‘19.5.1. 시행

○ 기대효과 : 토지분할 민원의 처리기한을 최대 15일 단축

2. 산업단지 조성

□ 법원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45,280㎡

○ 사 업 비 : 68,100,000천원

○ 사업기간 : 2008년〜2021년

○ 시 행 자 : 파주시

○ 추진실적(계획)

∙ 2016. 12. 27 : 산업단지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18.  6. 19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

∙ 2018.  7. 27 : 합동설명회 개최 (산업단지 변경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 2019.  1.  3 : 2019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2019.  9.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 2021. 12.    : 준공

□ 법원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법원읍 대능리 30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50,000㎡

○ 사 업 비 : 98,80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년〜2020년

○ 시 행 자 : 법원산업도시개발(주)

○ 추진실적(계획)

∙ 2017.  3. 24 : 사업시행자 변경승인【파주시→법원산업도시개발(주)】

∙ 2018.  1. 15 : 보상착수

∙ 2018. 12. 27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 (토지이용계획 변경)

∙ 2019.  1. 30 : 합동설명회 개최(‘19.1.24.) 및 주민의견청취 완료

∙ 2019.  7.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착공

∙ 2020. 12.    : 준공

□ 적성일반산업단지(변경)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적성면 가월리 산63-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35,280㎡

○ 사 업 비 : 20,0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7년〜2019년

○ 시 행 자 : ㈜KBIZ파주산단

○ 추진실적(계획)

∙ 2014.  7. 30 : 산업단지 준공

∙ 2017.  8.  2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

∙ 2018.  4. 13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 2018. 10.    : 착공

∙ 2019. 12.    : 준공

□ 센트럴밸리일반산업단지

○ 사업위치 : 파주읍 봉암리 580-1일원

○ 사업면적 : 491,314㎡

○ 사 업 비 : 161,0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5년〜2020년

○ 시 행 자 :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 추진실적(계획)

∙ 2017.  8. 22 : 산업단지계획 승인 재신청

∙ 2017. 12. 22 : 주민의견청취

∙ 2018. 11. 13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2018. 11. 26 : 감정평가 완료 및 협의보상 통지

∙ 2019.  6.    : 착공

∙ 2020.  8.    : 준공

□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파평면 장파리 산2-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596,271㎡

○ 사 업 비 : 82,7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2022년

○ 시 행 자 : 파평산업단지개발(주)

○ 추진실적(계획)

∙ 2016.  7. 29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2017. 12.  7 : 농업진흥지역 해제심의 부결

∙ 2018.  5. 14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반려 (농업진흥구역 농경지 단절)

∙ 2018. 10.  4 :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배정(道) (증 180,454㎡)

∙ 2018. 12. 27 :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

∙ 2018. 12. 31 :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2019.  1. 22 : 주민 공람 및 합동설명회

∙ 2019. 12.    :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22.  4.    : 준공

□ 축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탄현면 축현리 153-15번지 일원

○ 사업면적 : 70,670㎡

○ 사 업 비 : 25,2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2019년

○ 시 행 자 : (주)YAS

○ 추진실적(계획)

∙ 2014.  4.  3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2016. 12. 15 : 산업단지계획 승인재신청 (토지이용계획 변경)

∙ 2017.  1. 24 :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2017.  2.  2 : 산업단지계획(안)등 주민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 2018.  1. 17 : 산업단지계획승인

∙ 2018.  5.  9 : 착공

∙ 2018. 12. 29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신청

∙ 2019. 12.    : 준공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6	15	-	-	1	1	3	4	6	3	2	4	4	3	4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차량등록사업소	소 장	행정5급	심태식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총괄	2018. 8.20	9월
차 량 등록팀	팀 장	행정6급	정은애	∙차량등록팀 업무 총괄	2018.10.22	7월
		행정7급	공남웅	∙건설기계 업무전반	2019. 1. 7	4월
		행정8급	송은혜	∙서무, 법원가압류 처리 ∙예산, 회계, 공유재산	2017. 8.16	1년 9월
		행정8급	김상급	∙차량등록 ∙이륜자동차 업무전반	2019. 2.11	3월
		행정9급	최수진	∙차량등록, 임시운행 ∙상속이전, 멸실인정	2017. 8.16	1년 9월
		행정9급	한 열	∙차량등록, 차량과태료 ∙강제이전, 직권말소	2018.12. 1.	5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특별사법 경찰팀	팀 장	농업6급	양재민	∙특별사법경찰팀 업무 총괄 ∙차령초과	2018. 2.12	1년3월
		행정7급	현재명	∙자동차 무단방치 행정처리 ∙운행정지명령	2018.10.22	7월
		행정7급	유호정	∙무보험 운행자 사법처리	2018.10.22	7월
		행정8급	정옥순	∙무단방치 사법처리	2017. 2. 7	2년3월
차 량 세무팀	팀 장	세무6급	정종근	∙차량세무팀 업무총괄	2018. 2.12	1년3월
		세무6급	이지혜	∙차량과태료 체납관리	2016. 1. 1	3년4월
		행정8급	황지영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2017. 8.16	1년9월
		시설9급	박시내	∙자동차 검사 과태료	2018. 2.12	1년3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만족 자동차 민원 서비스 제공

□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

○ 자동차 등록현황                               (2019. 4. 30.기준)

구분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비고
계	209,380	498	199,420	9,462
승용	167,614	227	165,509	1,878
승합	9,220	95	6,480	2,645
화물	32,130	163	27,241	4,726
특수	416	13	190	213

○ 민원 처리 현황                                   (2019. 1. ~ 4.)

구분	계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민원 발급	기타
계	233,582	2,646	12,274	4,597	9,168	109,127	94,608	1,162
1월	79,454	727	3,337	1,217	1,313	46,926	25,647	287
2월	49,843	518	2,793	931	2,710	21,808	20,861	222
3월	51,362	728	3,227	1,243	2,629	18,826	24,385	324
4월	52,923	673	2,917	1,206	2,516	21,567	23,715	329

2.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2019. 4. 30.기준)

구 분	부과액	정리액			미수납액	징수율 (%)	비고
		소계	징수액	결손액
현년도	693	199	199	-	494	28.77

□ 과태료 징수율 제고 대책

○ 과태료 부과 최소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매월 검사대상인 법인 사전 우편 발송 및 전화 안내

-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 → 월 20건 6백여만원 과태료 부과 감소

∙ 의무보험 관련 안내문 수시 발송

- 폐업 및 소유권 이전 시까지 양도자 의무보험 가입유지 안내

∙ 사망자, 폐업법인(청산종결) 자료 수시 대사

○ 과태료 징수율 제고

∙ 고액·고질 체납자 방문 독려 및 책임 징수제

∙ 체납자 전국 재산 확인 후 자동차·부동산 압류 신속 추진

∙ 매월 감경분 징수독려 집중기간 운영

∙ 과태료 고지서 일반 우편 추가 발송 → 미수령 방지 및 체납예방

∙ 체납, 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차량 번호판 영치

∙ 과태료 부과처분 불복 시 이의신청 적극 활용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0	20	-	-	1	1	5	6	4	4	5	5	5	4	1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시설5급	김진영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총괄	2016. 2.11	3년 3월
도 로 관리팀	팀 장	시설6급	이법주	∙도로관리업무 총괄	2018. 2.12	1년 3월
		행정6급	장현자	∙예산, 회계, 계약	2015. 7.27	3년10월
		공업7급	김정남	∙도로점용허가(금촌,운정,),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	2018.10.22	2년 7월
		행정8급	박옥현	∙서무, 부당이득금 소송	2019. 2.11	3월
		행정8급	박재범	∙도로점용허가(조리,문산,파평, 적성), 과적단속 및 접도구역	2018. 5.14	1년
		행정9급	김승배	∙도로점용허가(교하,탄현,광탄), 부당이득금 소송	2018. 8.20	9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도 로 보수1팀	팀 장	시설6급	강태규	∙도로보수 1팀 업무 총괄	2019. 1. 7	4월
		시설7급	송요성	∙ 보도블럭, 각종민원 및 구상금 소송, 도로시설물인수인계	2018. 2.12	1년 3월
		시설7급	이지형	∙ 설해대책, 각종민원 및 구상금 소송, 야당동도로개설공사	2017. 8.16	1년 9월
		시설9급	김동민	∙제초작업,각종민원 및 구상금 소송,수로원관리및도로보수 자재관리 등	2018.10.22	7월
도 로 보수2팀	팀 장	시설6급	이종호	∙도로보수 2팀 업무 총괄	2018.10.22	7월
		시설7급	김창구	∙도로정비종합계획추진, 군방호벽 정비,임차장비(남부권),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등	2019. 1.17	4월
		기계 운영8급	정훈용	∙도로굴착허가, 미불용지보상 도로관리심의회	2011.12.19	6년 5월
		시설8급	김진혁	∙도로재포장임차장비(북부권) 도로정비,도로굴착허가	2018. 8.20	9월
구조물 관리팀	팀 장	시설6급	유기섭	∙구조물관리 업무 총괄	2018. 2.12	1년 3월
		시설8급	김동훈	∙운정신도시 도로구조물 인수인계, 터널, 공동구, 지하차도 유지관리	2019. 1. 7	4월
		시설8급	이기현	∙도로구조물(교량)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사업	2018.10.22	7월
지하안전관리팀	팀 장	시설6급	이수환	∙지하안전관리 업무 총괄	2018.10.22	7월
		행정8급	신석하	∙운정신도시 도로구조물 인수인계, 터널, 공동구, 지하차도 유지관리	2018.10.22	7월

Ⅱ.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체계

□ 추진배경

○ 효율적인 도로관리로 깨끗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 신속한 도로유지보수(권역별 연간단가)

○ 2019년 권역별 유지보수 개요 및 처리현황

(단위 : 백만원 / 2019. 4. 30.기준)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기간	사업비	처리현황
총계	23건				5,714	총 3,392건
1	국도 도로포장	위임국도	L=2.7km (4차선)	2019. 1. 1. ～ 2019. 12. 31.	520	-상담민원 : 1,140건 -민원모니터 : 790건 -24/7민원 : 12건 -포트홀 보수 : 994건 -규제봉 보수 및 설치 : 182건 -표지판 및 반사경 : 206건 -보도 및 배수로정비 : 68건
2	지방도 도로포장	위임지방도	L=5km (4차선)		950
3	시·도시계획도로 도로포장(1지구)	금촌, 조리	L=3.5km (2~4차선)		484
4	시·도시계획도로 도로포장(2지구)	운정, 교하	L=3.5km (2~4차선)		484
5	시·도시계획도로 도로포장(3지구)	북부권역	L=3.5km (2~4차선)		484
6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1지구)	금촌, 조리	시설물유지 보수 98공종		240
7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2지구)	운정, 월롱	시설물유지 보수 98공종		240
8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3지구)	교하, 탄현	시설물유지 보수 98공종		240
9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4지구)	파주, 광탄, 법원	시설물유지 보수 98공종		240
10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5지구)	문산, 파평, 적성	시설물유지 보수 98공종		240
11	차선도색(1지구)	금촌, 조리	L=30km		300
12	차선도색(2지구)	운정, 교하	L=30km		300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기간	사업비	처리현황
13	차선도색(3지구)	북부권역	L=30km		300
14	가드레일 및 휀스 정비(1지구)	남부권역	0.65km		100
15	가드레일 및 휀스 정비(2지구)	북부권역	0.65km		100
16	도로표지판 정비	시도	30개소		30
17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60개소		64
18	보도정비 1지구	금촌, 운정	보도유지보수 94종		62
19	보도정비 2지구	교하,문산, 월롱	보도유지보수 94종		62
20	보도정비 3지구	조리, 광탄 파주	보도유지보수 94종		62
21	보도정비 4지구	탄현, 적성 파평	보도유지보수 94종		62
22	자전거도로 정비	1차 (파주시 일원)	자전거 유지보수 62종		50
23	자전거도로 정비	2차 (파주시 일원)	자전거 유지보수 62종		100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작업 추진

□ 추진배경

○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실적(2018년 ~ 2019년)

○ 사 업 비 : 4,009백만원

(임차장비 : 1,594백만원 / 염화칼슘 및 친환경제설제 : 2,415백만원)

○ 기상현황 및 제설추진 (2018. 11. 15 ~ 2019. 3. 15)

∙ 기상현황 : 대설주의보 1회, 총강설량 15.33㎝

∙ 제설추진 : 12회 (제설작업 7회, 대기 5회)

□ 추진계획(2019년 ~ 2020년)

○ 제설기간 : 2019. 11. 15 ~ 2020. 3. 15 (4개월)

○ 도로현황 : 149개 노선, 899㎞

○ 장비현황 : 162대

(단위 : 대)

총계	보유장비				임차장비				시설관리공단
	살포기 (대형)	살포기 (소형)	보도용	굴삭기	15톤 덤프	소형 화물차	굴삭기	살수차	다목적차량	살수차
162	45	34	5	1	45	13	9	8	1	1

○ 제설제 현황

(단위 : 톤, 2019.4월말 기준)

총 계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소 금	염 수	비고
5,021	2,241	2,000	38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