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31 호
의 결	2019. 12. 26.
(보 고)	(제18회)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의회법무과장
제출연월일	2019. 12. 19.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미성년자가 상속 관련 법률지식 부족으로 부모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을 때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채무를 상속받아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여,

○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로 정함(안 제4조)

다. 법률지원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로 정함(안 제5조)

라. 지원방법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정함(안 제6조)

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 제4조

○ 「청소년 기본법」제8조

○ 「민법」제1019조, 제1030조, 제1041조

○ 「가사소송규칙」제75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9. 11. 15. ～ 12. 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19. 12. 2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법률지원 소요경비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자) 법률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제1041조제1항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

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제5조(지원 시기) 법률지원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 한다.

제6조(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의회법무과 (☏ 940-5192)
입안자	의회법무과장	이 태 희
	소송지원팀장	이 희 창
	담 당 자	신 수 남

[별지 제1호서식]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역
본인은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지원대상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
신청내역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

□ 관계법령발췌서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내부검토 결과)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명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빚’과 ‘채무’를 조문상의 용어 ‘채무’로 통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 ------------------------	거주의 개념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명확하게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생 략)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동 일)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4조 (지원대상자)	법률지원 대상자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법률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제1041조제1항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 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법률 근거를 명시함
제5조 (지원시기)	(지원범위) 법률지원은 해당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지원시기) 법률지원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 한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법률근거를 명시하여 지원시기를 명확히 함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아동·청소년의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지원으로 인한 비용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소송지원팀장  이희창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84
정 책 명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의회법무과
	담당자명	신수남		전화번호	031-940-453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1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법무과)	○ 제정목적 - 미성년자가 상속 관련 법률지식 부족으로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채무를 상속받아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방지 ○ 제정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정함.(안 제4조) - 법률지원은 해당 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 까지로 정함.(안 제5조) - 지원방법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정함.(안 제6조) -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의회법무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77
자치법규명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의회법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신수남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1.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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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의회법무과
	담 당	팀장 이희창	담당자 신수남
3. 관련법령 등	○「아동복지법」제4조,「청소년 기본법」제8조
4.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정함(안 제4조) ○ 법률지원은 해당 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 까지로 정함(안 제5조) ○ 지원방법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정함 (안 제6조) ○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