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2 호
의 결	2020. 1. 3.
(보 고)	(제1회)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기업지원과장
제출연월일	2019. 12. 26.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파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노동복지센터의 설치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및 제4조)

나. 복지센터 이용대상자 및 이용 제한사항(안 제5조∼제6조)

다. 복지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사항(안 제7조∼제10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 「지방자치법」제14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붙임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9. 11. 29. ∼ 12. 19.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0. 1.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서,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심의 결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지센터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3.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4. 고충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자)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제한, 퇴소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3. 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시설 내에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복지센터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복지센터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매년 또는 필요시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 940-5268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이 승 욱
	노사협력팀장	한 성 희
	담 당 자	김 성 철

□ 관계법령 발췌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예산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사무실 임차(300㎡ 이상) 및 운영인원 3명(센터장, 노무사, 사무장)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총 소요액	750,000	300,000	312,000	324,480	337,460
임차료	600,000	-	-	-	-
사무실 리모델링	50,000	-	-	-	-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100,000	300,000	312,000	324,480	337,460

※ ‘21년도 추정 소요액에 물가상승률(4%)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노사협력팀장  한성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750	300	312	325	338	2,025
세 출		750	300	312	325	338	2,025
운영비 및 인건비		750	300	312	325	338	2,025
재원 조달		750	300	312	325	338	2,025
자체 수입	소 계	750	300	312	325	338	2,025
	지방세수입	750	300	312	325	338	2,02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83
정 책 명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김성철		전화번호	031-940-52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1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 제정목적 - 파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제정내용 - 노동복지센터의 설치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및 제4조) - 복지센터 이용대상자 및 이용 제한사항(안 제5조∼제6조) - 복지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사항(안 제7조∼제10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기업지원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78
자치법규명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김성철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1.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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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담 당	팀장 한성희	담당자 김성철
3. 근거법령 등	○「근로복지기본법」,「지방자치법」
4. 주요골자	○ 노동복지센터의 설치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및 제4조) ○ 복지센터 이용 자격 및 이용 제한사항(안 제5조∼제6조) ○ 복지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사항(안 제7조∼제10조)
5. 심사의견	○ 제5조(이용 자격)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규제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제1항 제4호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 한다)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규제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제1항 제2호 허가취소ㆍ 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관련 공문 별도 발송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과장 이승욱 / 노사협력팀장 한성희 / 담당자 김성철
4. 근거법령 등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파주시 미거주자 및 관외 사업장 근무하는 사람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작성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노동복지센터 이용대상자 제한 제5조(이용대상자) : 파주시 거주자 또는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 노동복지센터 위탁계약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 위반한 경우, 센터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강화의 필요성

가. 규제 강화의 필요성

○ 파주시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노동복지센터는 관내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이용대상자를 시 거주자 및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노동복지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책임감을 갖고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관내 거주자 및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노동자 복지증진 및 시 이미지 제고

○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센터의 원활한 운영 도모 및 이용자 편의 증진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안 확정 및  시행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