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32 호
의 결	2019. 12. 26.
(보 고)	(제18회)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19. 12. 17.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 제정이유

○ ‘협치’에 기반한 지역문제 해결은 시대적 요구로 민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민관 상호협력 기회의 확대와 협치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 시민의 시정참여를 넘어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집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민관이 함께 협치 하는 실질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안 제4조 ～ 제6조)

다. 협치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안 제7조 ～ 제12조)

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실행)계획 수립, 협치협약 등(안 제15조 ～ 제16조)

마. 시민참여 확대,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교육, 포상, 협치 추진상황 공표

(안 제17조 ～ 제22조)

□ 제 정 조 례 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43,850천원

○ 협의회 회의참석수당 : 100,000원 × 24명× 4회 = 9,600천원

○ 시민토론단 참석수당 : 20,000원 × 100명× 4회 = 8,000천원

○ 민관협치기구 각종 회의운영비 : 3,000천원

○ 민관협치 워크숍 및 교육 등 운영 : 20,000천원

○ 각종 회의 및 토론회 진행(퍼실리테이터) : 150천원×15회 = 2,250천원

○ 각종 토론회 및 회의 행사실비보상금 : 200천원×5회 =1,000천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9. 11. 20. ∼ 12. 10.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19. 12. 2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파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발전과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시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물론,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3. “관”이란 기초지방정부로서 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제안·수렴된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민관협치협의회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관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 및 총괄은 민관협치 업무부서에서 담당하며, 분과위원회는 정책안건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조사·연구 의뢰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소·단장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시민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시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대표자

4.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 등에서 추천한 시민

5. 민관협치 전문가

6.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이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2명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견 수렴 등) 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의회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6조(민관협치 협약) 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협의회가 권고한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시민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다양한 시민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 및 공공의제 발굴, 협치 사업 실행 등을 위해 시민 토론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등) 시장은 협의회 위원과 공무원,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협치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등) ① 시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우수공무원 또는 우수부서에 대하여 성과·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22조(공표)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 940-4961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김 영 준
	자치행정팀장	이 창 오
	담 당 자	이 선 주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민관협치협의회, 시민토론단 참석 수당

○ 민관협치기구 각종 회의 진행 및 운영비

○ 민관협치 워크숍 및 교육 등 운영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자치행정팀장 이창오

□ 각종 부서협의 결과(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85
정 책 명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선주		전화번호	031-940-40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1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제정목적 - 민관상호협력 기회 확대와 협치의 신뢰를 쌓기 위한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 시민의 시정참여를 넘어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집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민관이 함께 협치하는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제정내용 - 민관협치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임기, 회의등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실행)계획 수립 및 협치협약 등 시민참여 확대,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교육, 포상, 협치 추진상황의 공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자치행정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82
자치법규명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선주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1. 1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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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 당	팀장 이창오	담당자 이선주
3.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안 제4조 ～ 제6조) ○ 협치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안 제7조 ～ 제12조)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실행)계획 수립, 협치협약 등(안 제15조 ～ 제16조) ○ 시민참여 확대,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교육, 포상, 협치추진상황 공표(안 제17조 ～ 제22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