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33 호
의 결	2019. 12. 26.
(보 고)	(제18회)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19. 12. 17.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 제정이유

○ 파주 센트럴밸리, 기피시설 건립사업 등 최근 발생하는 민원이 집단화·장기화로 표출됨에 따라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제기됨

○ 특히, 정책추진방식이 행정중심의 방식에서 시민 참여적이고 수용적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정의 신뢰 회복에 기여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갈등 예방 및 갈등관리 종합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갈등예방․해결을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 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6조)

바.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 정 조 례 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07.5월 시행)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48,600천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 : 200,000원 × 11명× 4회 =  8,800천원

○ 갈등조정협의회 수당 : 200,000 × 4명 × 6회 = 4,800천원

○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시민참여적 의사결정 수행 및 이해관계인,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등 제반비용 : 3,000,000원 × 4회=12,000천원(사무관리비)

○ 갈등관리 민간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 3,000천원

- 600,000원 × 5명× 1회(연간) = 3,000천원

○ 갈등영향분석 전문기관 용역비 : 20,000천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9. 11. 20.∼ 12. 10.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19. 12. 2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 부패영향분석평가

○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갈등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갈등 적용대상의 예방과 해결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해당 정책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결과를 정책 추진 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문서(이하 “갈등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2.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3.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4.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5.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갈등관리 대상사업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민단체, 대학교수, 언론인

4.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갈등예방 및 해결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당사자,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자와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9조(협의결과문의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활용

3.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갈등의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 940-4961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김 영 준
	자치행정팀장	이 창 오
	담 당 자	이 선 주

□ 관계법령발췌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1.22., 타법개정]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ㆍ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16.1.22.>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의장의 역할)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보칙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2. 갈등의 예방ㆍ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ㆍ보급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국무조정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보고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제1호 및 별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9조(수당지급 등) ①중앙행정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또는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6928호, 2016.1.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수당

○ 맞춤 갈등관리를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비용(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 갈등영향분석 용역비용

○ 갈등관리 교육비용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자치행정팀장 이창오

□ 각종 부서협의 결과(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86
정 책 명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선주		전화번호	031-940-40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1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제정목적 - 최근 발생하는 민원이 집단화 장기화로 표출됨에 따라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며, 정책추진 방식이 행정 중심에서 시민참여적이고 수용적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정의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제정내용 - 갈등 예방 해결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에 관한 사항 공공정책의 수립,시행,변경 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상충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자치행정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81
자치법규명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선주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1. 1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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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 당	팀장 이창오	담당자 이선주
3. 관련법령 등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07.5월 시행)
4. 주요골자	○ 가.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갈등 예방 및 갈등관리 종합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갈등예방․해결을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 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6조) ○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