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

파  주  시  의  회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7-308		발의연월일	2019. 1. 7.
			발 의 자	박은주
			찬 성 자	최유각, 이용욱, 박대성, 목진혁 손배찬, 한양수, 이성철, 안소희

1. 제안이유

2020년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와 남북 당국간 협력과 소통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음. 남북평화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이 되었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당국이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

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3. 결의문 : 첨부

4. 배부처 : 국회, 정부, 경기도의회, 경기도 각 시·군의회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   의   문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접경지 협력과 도로·철도 연결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남북 당국 간 협력과 소통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지지하며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통해 항구적 평화가 한반도에 안착되기를 소망한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이며, 당사자 간 대화와 소통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남북한 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4년, 금강산 관광 중단은 12년이 지났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파주시와 파주시 기업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한 평양공동선언은 아무런 진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당국이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시작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파주시의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절대적인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1. 파주시의회는 북한 당국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파주시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2020년  1월  일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