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3 호
의 결	2020. 1. 3.
(보 고)	(제1회)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제출연월일	2019. 12. 27.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아실현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파주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5조)

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및 실태조사(안 제6조)

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안 제7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 「근로기준법」제11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21. ∼ 12. 1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 2020. 1. 3.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파주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파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 940-8685
입 안 자	여성가족과장	유 미 경
	여성아동팀장	이 귀 순
	담 당 자	이 균 아

□ 관계법령발췌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약칭: 경력단절여성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망직종 선정ㆍ지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제10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제11조(인턴취업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80
자치법규명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9급 이균아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1. 1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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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 당	팀장 이귀순	담당자 이균아
3. 관련법령 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근로기준법」제11조
4.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파주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5조) ○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및 실태조사(안 제6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안 제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