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4 호
의 결	2020. 1. 3.
(보 고)	(제1회)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제출연월일	2019. 12. 31.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파주시장 책무 및 지원사업범위

(안 제3조∼제4조)

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센터의 기능(안 제5조∼제6조)

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안 제7조)

마.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회의 등

(안 제8조∼제13조)

바. 다함께돌봄센터 지도․감독(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10. ～ 12. 3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예정

○ 심의회 개최일 : 2020. 1. 3.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파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긴급 돌봄 실시

2.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3. 체험 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운영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7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및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 돌봄 시설 관계자

3. 그 밖에 아동 돌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 940-4422
입 안 자	여성가족과장	유 미 경
	드림스타트팀장	김 지 연
	담 당 자	강 혜 경

□ 관계법령발췌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예산수반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방과후 아동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지원으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세부내용	2020년도 예산액(단위 : 천원)3개월분
	계	국비	시비
	166,474	102,434	64,040
종사자 인건비	26,280	13,140	13,140
센터 운영비	1,800	900	900
설치비	100,000	50,000	50,000
기자재비	38,394	38,394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910,400	-	64,000		157,000		289,000		200,200	200,200
시 비	910,400	-	64,000		157,000		289,000		200,200	200,2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드림스타트팀장 김지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96
정 책 명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당자명	강혜경		전화번호	031-940-442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2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여성가족과)	○ 제정목적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제정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파주시장 책무 및 지원사업범위(안 제3조∼제4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센터의 기능(안 제5조∼제6조), 다함께돌봄 센터의 위탁(안 제7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회의 등 (안 제8조~제13조), 다함께돌봄센터 지도·감독(안 제14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2월 06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92
자치법규명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강혜경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2. 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통보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 당	팀장 김지연	담당자 강혜경
3. 관련법령 등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4.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파주시장 책무 및 지원사업범위 (안 제3조∼제4조)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센터의 기능(안 제5조∼제6조) ○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안 제7조) ○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회의 등 (안 제8조~제13조) ○ 다함께돌봄센터 지도․감독(안 제14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