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35 호
의 결	2019. 12. 26.
(보 고)	(제18회)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 출 자	문화예술과장
제출연월일	2019. 12. 13.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 제정이유

○ 공공기관 및 시민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확히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문화 도시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나.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규정(안 제6조)

라.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9조)

마. 실태 조사,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국어기본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9.  11.  22. ～ 12.  1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19. 12. 2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파주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파주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법 제14조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한다.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① 시장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 조사와 평가) ① 시장은 매년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 940-4353
입안자	문화예술과장	권 예 자
	문화정책팀장	이 창 우
	담 당 자	김 기 덕

□ 관계법령발췌서

국어기본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25호, 2017. 3. 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3

제1장 총칙 <개정 2011. 4. 1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 각종 부서협의 결과(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88
정 책 명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김기덕		전화번호	031-940-43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1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 제정목적 - 공공기관 및 시민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확히 전달하고 적극 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문화 도시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 제일의 문화 유산인 국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함. ○ 제정내용 -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안 제6조) -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관리(안 제7∼9조) - 실태 조사, 평가 및 교육(안 제10, 11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문화예술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76
자치법규명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김기덕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기덕
평가결과 통지일	2019. 11. 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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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 당	팀장 이창우	담당자 김기덕
3. 관련법령 등	○「국어기본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4. 주요골자	○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 ○ 실태 조사,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11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손호윤(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