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0 호
의 결	2020. 1. 3.
(보 고)	(제1회)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중앙도서관장
제출연월일	2019. 12. 26.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파주시와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하고 기록관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파주시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기록문화를 조성하여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수집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제9조)

마.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제16조)

바. 기록관의 설치, 시설, 업무,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17조∼제20조)

□ 제 정 조 례 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호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9. 12. 3. ∼ 2019. 12. 23.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예정

○ 심의회 개최일 : 2020. 1. 3.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하고 기록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말한다.

② “수집”이란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⑤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⑥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⑦ “구술채록”이라 함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하여 시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이하 “수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

2.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

3. 민간기록물 활용 방안

제5조(수집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

1.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을 것

3.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로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집 방법)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한다.

1. 기증

2. 기탁, 사본수집이나 구술 채록

3. 구입

4. 연구용역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매뉴얼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절차

2. 민간기록물 관리 기준 및 절차

3. 민간기록물 관리 번호 부여

4.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효율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 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제9조(기록조사원)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계획의 타당성

2. 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2.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록관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기증 및 구입에 따른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기록관의 설치 및 명칭) ① 시장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고 시민에게 민간기록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관 외에 도서관 및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을 설치한다.

② 기록관의 명칭은 “파주 라키비움”으로 한다.

제18조(기록관의 시설) 기록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및 서고

2. 전시실

3. 수장고

4. 문화교육실

제19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간기록물의 수집, 관리 및 활용

3. 민간기록물의 공개열람, 전시, 교육 및 홍보

4. 민간기록물에 관한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5.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6. 위원회 운영 지원

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의 전자적 파일과 출력물 수집 및 관리

8. 그 밖에 민간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기록관의 운영)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을 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③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중앙도서관 ☏ 940-5659
입안자	중앙도서관장	윤 명 희
	기록관리팀장	임 봉 성
	담당자	신 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