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의회법무과장)

◯ 제 출 일 : 2020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0년 1월 7일

□ 제정이유

◯ 미성년자가 상속 관련 법률지식 부족으로 부모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을 때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채무를 상속받아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여,

◯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로 정함(안 제4조)

◯ 법률지원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 받은 때까지로 정함(안 제5조)

◯ 지원방법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정함(안 제6조)

◯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하도록 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다만, 안제6조 대상자 발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 협약 마련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