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기업지원과장)

◯ 제 출 일 : 2020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0년 1월 7일

□ 제안이유

◯ 파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 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노동복지센터의 설치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및 제4조)

◯ 복지센터 이용대상자 및 이용 제한사항(안 제5조∼제6조)

◯ 복지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사항(안 제7조∼제10조)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노동복지센터의 설치로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노동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므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요구되며향후 센터의 위치, 운영계획, 예산지원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