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자치행정과장)

◯ 제 출 일 : 2020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0년 1월 7일

□ 제정이유

◯ ‘협치’에 기반한 지역문제 해결은 시대적 요구로 민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민관 상호협력 기회의 확대와 협치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 시민의 시정참여를 넘어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집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민관이 함께 협치 하는 실질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안 제4조 ～ 제6조)

◯ 협치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안 제7조 ～ 제12조)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실행)계획 수립, 협치협약 등(안 제15조 ～ 제16조)

◯ 시민참여 확대,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교육, 포상, 협치 추진상황 공표(안 제17조 ～ 제22조)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파주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과정에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치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할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협의회, 시민토론단, 민관협치 협약 등 다양한 제도가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