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자치행정과장)

◯ 제 출 일 : 2020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0년 1월 7일

□ 제안이유

◯ 정책추진방식이 행정중심의 방식에서 시민 참여적이고 수용적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정의 신뢰 회복에 기여 하고자 함.

◯ 공공정책의 수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 예방과 조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 극복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갈등 예방 및 갈등관리 종합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갈등예방․해결을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 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6조)

◯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증가하여 시 차원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정책의 수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 예방과 조정으로 갈등극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타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갈등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운영 실적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