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발 의 자 : 박은주 의원

◯ 발 의 일 : 2020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0년 1월 7일

□ 제안이유

◯ 2020년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와 남북 당국간 협력과 소통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음. 남북평화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이 되었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당국이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함.

□ 주요골자

◯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 검토의견

본 결의안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해 남북 당국이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남북간·북미간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사자간 소통의 물꼬를 트고 개성공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파주시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본 촉구 결의안 채택과 더불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