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 발 의 일 : 2019년 12월 13일

◯ 회 부 일 : 2020년 1월 7일

□ 개정이유

◯ 파주시 아동들이 등하교, 놀이, 오락 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책무와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4조)

◯ 아동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아동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안 제6조∼제7조)

◯ 아동 안전 홍보 캠페인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파주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동 관련 안타까운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0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