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여성가족과장)

◯ 제 출 일 : 2020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0년 1월 7일

□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아실현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파주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5조)

◯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및 실태조사(안 제6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안 제7조)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많이 이탈하고 경력이 단절되면 재취업이 쉽지 않은 실정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획 수립, 계획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0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