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여성가족과장)

◯ 제 출 일 : 2020년 1월 7일

◯ 회 부 일 : 2020년 1월 7일

□ 제정이유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파주시장 책무 및 지원사업범위(안 제3조∼제4조)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센터의 기능(안 제5조∼제6조)

◯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안 제7조)

◯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회의 등

(안 제8조～제13조)

◯ 다함께돌봄센터 지도․감독(안 제14조)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사각 지대에 놓인 방임 아동, 나홀로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