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298 관련		제출연월일 : 2020. 1. 7.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수정이유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상위 법률 수권조문에 맞게 규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4조가 아닌 제5조제2항의 수권 규정에 맞게 규정함.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