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302 관련		제출연월일 : 2020. 1. 7.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수정이유

◯ 정의 조항 입법체계에 맞추어 규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정의할 용어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정의 규정에 각 호로 나열하여 규정함.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같은 조 각각 제1호부터 7호까지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말한다. ② “수집”이란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⑤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⑥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⑦ “구술채록”이라 함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말한다. 2. “수집”이란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라 함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수정안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