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행 정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치행정과 소관】
-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확대 및 맞춤형 교육 실시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실현
-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내실 있는 국제교류
【민원봉사과 소관】
-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정보통신과 소관】
-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
-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세정·징수·납세지원과 소관】
- 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달성
- 적극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자주재원 확충
- 시민이 공감받는 납세시책 추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확대 및 맞춤형 교육 실시

◈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확대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업무역량 강화

□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무개선 및 후생복지 확대

□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20년 상반기)

∙청원경찰 퇴직준비 휴가 신설경기도 16개 시·군 운영

□ 비상근무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비상근무 시간외근무 보상지급 강화 → 시간외수당 및 대체휴무 적극 실시

∙기상특보 해제 후 잔재물 정리 등 사후시간도 비상근무 준해 시간외수당 인정

□ 일·가정 양립의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

∙직원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확대 (교통불편지역법원·광탄 노선추가 운행)

∙파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시청 비상근무에 맞춘 맞춤형 보육 확대

∙장제용품 확대 지급 (부모 250인분 → 300인분)

∙동호회 활동 지원 확대 (최대 90만원 → 150만원)

□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건강검진 비용 증액 지원 (20만원 → 30만원 : 병원 수가 인상)

∙구내식당 운영 개선 (전자구매 단말기 설치, 분기별 신메뉴 제공 등)

∙찾아가는 상담실 확대운영 (사전 신청을 통한 부서·팀별 수시 그룹 상담)

□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 추진

□ 전문가(토목, 건축 시설업무)와 현직 공무원들을 직접 강사로

초빙하여 실제 업무 노하우 전달로 업무역량 강화

▸ 대상교육

- 인허가 : 최신설계 기법 및 제출 도면의 기술적 검토 요령 등

- 회  계 : 회계업무 처리 절차 및 e-호조 사용법 등

- 복  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법 및 복지업무처리요령 등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실현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사무 지원 및 공직자 정치적 중립 준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및 공명선거 실현

□ 선 거 일 : 2020. 4. 15.(수) 06:00 ∼ 18:00

□ 선거권자 : 19세 이상 주민

※ 선거구 : 18개소(투표소 : 128개소) / 추정선거인 : 약367,000명

□ 선출대상 : 국회의원

□ 중점사항

∙투·개표 사무 적극 지원

∙투표율 제고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선거 관련 불법·무질서 행위 등 방지

3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및 시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통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4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19.12.27.일자 시행)

□ 선발기준

∙규제혁신,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등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사람

∙제안채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발

□ 인사상 특전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특별휴가,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기간 단축,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공

4		내실 있는 국제교류

◈ 자매도시와의 내실있는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도모

◈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글로벌 평화도시 구현

□ 파주시 대표단 국외 자매(교류)도시 파견

중국 (5월)		- 무단장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방문
미주 (7월)		- 미국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행사 참석 - 캐나다 코퀴틀람시 자매도시 우호증진, 교류 활성화 논의
유럽 (10월)		- 영국 글로스터시 한국전쟁 70주년 및 우호증진 방문 - 동유럽 도시 세계평화사절도시연합(IAPMC) 정기총회 참석

□ 자매도시 대표단 내방

□ 영국 글로스터시 : 교육 및 경제교류를 위한 시장 내방 (4월)

□ 중국 무단장시 :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시장 내방 (상반기)

□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청소년)

□ 영미권 : 호주 투움바시(1월), 캐나다 코퀴틀람시(7월)

□ 중화권 : 중국 자매도시(8월)

□ 세계평화사절도시연합(IAPMC) 활동 재개

□ 2020년 10월∼11월 정기총회 파주시 대표단 파견

∙ 주제발표 : 한반도 평화시대 파주시의 역할

∙ 연회비 납부(EUR 1,000)

	세계평화사절도시연합(IAPMC)
* UN 경제사회위원회의 특별자문기관으로 공인받은 비정부 조직 * 세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발전과 평화, 자비, 상호존중의 정신 구현 및 국제적 현안 사항 협조전세계 112개 회원도시 * 국내 회원도시 : 수원시(2000년), 제주시(2006년), 파주시(2008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각종 법률 및 세무 등 무료 상담창구 월12회 확대운영

□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18:00∼21:00)

□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

□ 민원처리 체계 개선방안 추진

∙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모바일, ARS) 구축

∙ 민원대행업소 평가 및 실무종합심의회 집합심의 확대 실시

□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 및 친절직원(공무원, 공무직) 확대선발

□ 인허가·대민·지원부서, 읍면동별 부서특징을 고려한 매칭       친절교육 실시

2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파주사랑 자원봉사 프로그램 강화 및 자원봉사 홍보 개선

□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 홍보 개선

□ ‘파주사랑 자원봉사’ 활동 강화

∙‘파주사랑 환경정화’ 활동 확대(2월∼11월)

- 도로변 제초작업 등 계절별 활동내역 조정 운영

∙유적지 탐방과 봉사활동을 연계한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 문화해설사 등과 연계한 지역 내 유적지 탐방 및 환경정화 활동 실시

□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홍보 개선

∙할인가맹점 확대 및 가맹점 현판 제작지원

∙봉사자 사용편의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선모바일사용연계

∙자원봉사 홍보기자단 운영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

◈ 범죄예방 안전파주를 위한 CCTV 사업 추진

◈ 자유로운 데이터 사용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설치

□ 신규 CCTV 설치

∙사 업 비 : 2,640백만원 (도 136 시 2,504)

∙사 업 량 : 120개소에 회전형 및 고정형 CCTV 통합 설치

∙설치지역

지역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개소	8	7	5	9	12	11
지역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동	운정동	금촌동
개소	4	1	3	11	36	13

□ 저화질 CCTV 교체

∙사 업 비 : 503백만원 (도 151 시 352)

∙사 업 량 : 80개소에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 교체

∙설치지역

지역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개소	12	10	3	1	7	6
지역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동	운정동	금촌동
개소	3	1	1	12	2	22

□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 사 업 비 : 410백만원 (시비)

□ 사 업 량

∙버스정류장 5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 광전송장비 교체

□ 설치지역

지역	문산읍	조리읍	교하동	운정동	금촌동
개소	2	2	6	39	1

2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 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 환경 제공

◈ 보안 관리 강화를 통한 시스템 안전성 제고

□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편의 향상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내용

∙사용자 맞춤형 화면 설정으로 편의성 향상

∙웹표준 기반으로 적용‧개발하여 보안성 강화

∙국산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 도시정보센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강화

□ 사업목적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교통신호제어망 보안 강화

□ 사 업 비 : 137백만원

□ 사 업 량 : 접근통제시스템, 바이러스 백신시스템, 접속 및 운영기록 수집‧관리시스템 도입

□ 업무시스템 자료보호를 위한 통합백업 시스템 구축

□ 사업목적

∙백업 소요시간 단축과 저장공간 확보를 통한 업무 연속성 향상

∙주요 자료에 대한 이중 백업으로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132백만원

□ 사 업 량 : 백업시스템 관리서버, 디스크 백업 장비 도입

세정․징수․납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달성

◈ 경기동향 등 모니터링 강화로 목표달성 선제적 대응

◈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공정·투명한 세무행정 추진

□ 지방세입 징수목표

[단위: 억 원]

구 분		2020년 목표액(A)	2019년 목표액(B)	증감액(A-B)	증감율(A/B)
합계		7,503	7,028	475	106.8%
지방세		6,728	6,328	400	106.3%
	도세	3,387	3,093	294	109.5%
	시세	3,341	3,235	106	103.3%
세외수입		775	700	75	110.7%

□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공정·투명한 세정 및 목표 달성

□ 이용현황 확인소홀 등 부실과세 예방활동 강화

∙비과세·감면 목적외 사용 전수조사 및 사전안내제 실시

□ 지방세 통계 발굴·제공으로 시 정책수립 지원

∙부동산시장 동향, 세입동향, 납세자 현황 등

□ 사안별 통일된 대응 및 안내를 위한 직원역량 제고

∙자체 연찬회(월 1회), 1인 1과정 파견교육제

□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에 따른 준비 및 “민원도우미”운영

∙지방세 “민원도우미” 운영(기간제 1명)으로 민원불편 해소

□ 세정혁신 동아리 “파주세상(坡州稅上)” 구성·운영

∙시민 납세불편 사항의 발굴과 부서 간 공유 및 협업 개선

∙지방세 업무 연구·연찬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혁신문화 확산

□ 체납이월액 최소화 및 재원확충을 위한 세목별 책임징수제 운영

∙세목별·팀별 책임징수제 연중운영, 집중 독려기간(10월∼12월) 설정 운영

2		적극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자주재원 확충

◈ 체납규모별 효과적 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징수

◈ 징수행정 아이템 발굴을 통한 징수목표 달성 및 세수증대

□ 체납액 징수목표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목표)			2019년(실적)
	이월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이월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합계	800	227	28.4%	787	210	26.7%
지방세	470	175	37.2%	453	160	35.3%
세외수입	330	52	15.8%	334	50	15.0%

※ 2020년 목표 : ’19년 실적대비 지방세 1.9%, 세외수입 0.8% 상향설정

□ 체납규모별 효과적 징수체계 구축

구 분		100만원 미만		100～500만원미만		500～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지방세		86,500명 104억		4,900명 95억		680명 43억		570명 228억
세외수입		8,800명 28억		3,300명 84억		280명 23억		240명 195억
징수활동		□모바일체납안내 □콜센터상담,독려 □실태조사원 현장독려		□실태조사사업 확대 □관외거주자 현지독려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부동산등 압류 및 추심		□거주지,사업장조사 □명단공개,가택수색 □공매등 강력 체납처분

□ “적극 징수행정” 아이템의 지속 발굴 추진

□「세외수입 전담 콜센터」신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한 전국최초 “세외수입 콜센터” 신설

∙세외수입 전담 납세상담, 납부독려를 통한 체납액징수 극대화

□ 4차산업 대비 모바일 징수행정 추진

∙공공알림 문자서비스 확대운영 “소액체납자 ⇒ 전체체납자”

∙모바일시대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발굴 추진

□ 차량관련 체납액 증가에 따른「표적차량 영치반」신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과태료 상습체납차량 “표적영치반” 신설

∙번호판영치차량 증차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영치활동 확대

□ 복지사각지대 체납자 돌봄 징수활동 확대

∙실태조사원 증원 및 조사대상 증가로(1만5천명2019년⇒2만3천명2020년)       체납액징수 외에 복지·일자리부서 연계지원 대상자 확대

※ 체납실태조사원 증원 : 30명 ⇒ 60명,  조사대상 확대 : 100만원 ⇒ 500만원 이하 체납자

3		시민이 공감받는 납세시책 추진

◈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확산

◈ 모바일시대에 부합하는 효율적 행정 추진

□ 시민의 납세편의 개선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 지방세 고지서 디자인 개선(re-design)

∙실버맞춤 글자크기 확대, 안내정보 명확화

∙민간 수준 디자인 개선 → 市이미지 제고

□ 면허분 등록면허세 원스톱처리제 도입

∙(현행) 인·허가시 세정과 방문 등록면허세 납부

∙(개선) 직권부과 → LMS 가상계좌 송부 → 방문없이 납부후 인·허가증 수령

□ 성실납세자 읍·면·동 추천제 전환 및 인원 확대

∙(현행) 고액 납부자순 시 지정 : 10명

∙(개선) 지역사회공헌 활동자 읍·면·동 추천제 : 34명

※ 17개 읍·면·동별 2명 (개인 1명, 법인 1개소)

□ 성실납세 지방세 안내책자 수록내용 개편

∙“지방세 절세테크닉” 발굴 부록 발행, 납세자의 활용성 제고

□ 마을세무사 확충으로 무료 세무상담 수혜자 확대

∙임 기 : ’20. 1. 1. ∼ ’21. 12. 31., 제2기 2명 → 제3기 5명으로 확대

□ 「공공알림문자 서비스」 확대운영

□ 각종 홍보 및 종이문서 행정사항을 모바일 통지로 점진적 대체

∙우편발송하던 행정안내 및 행정예고서를 문자발송

□ 분실위험이 없고 수시로 내용확인이 가능한 편의 제공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바일로 즉시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