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11일 (금)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5년도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안이유

○ 농가의 임대농기계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임대사업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반기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2005년도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생산자단체, 작목반, 영농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사업용      농기계를「파주시 농기계 임대기금」으로 구입하고자 함.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2004년말 현재액(A)	2005년 운용계획				2005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입	지출		증감(B)
		당초	변경
116,417	95,005	0	127,335	△32,330	84,087

□ 검토의견

○ 동 계획안은 농가의 임대 농기계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농가의 농기계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을 증진하고자 2005년도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임대료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2005년 하반기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기종을 보면 베일래핑기(조사료 랩 피복기), 프론트 로우더 구입은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앙기를 금년도에 구입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를 한 후 모내기 이전 적기에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현재 구입한 기종 및 농기계 구입 대수,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 임대료 산출 근거, 기종선정에 대한 수요조사 등 농기계를 구입해 놓고 임대하지 않고 보관한 농기계는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 부  1. 임대농기계 기금조성현황 1부

2. 과수, 축산 등 농가현황1부. 끝.

임대농기계기금조성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임대대수	기금조성 내역			비 고
		계	임대수입	이자수입
계	56	184,626	174,743	9,883
2002	7	21,370	20,700	670
2003	11	31,139	30,077	1,062
2004	17	63,851	61,425	2,426
2005	21	68,266	62,541	5,725	가을철 임대기종 콤바인 8대포함

과수, 축산 등 농가현황

구분	계	축산(유우)	과수	인삼	비고
농가수	871	371	150	350
면적(ha)	467	60	128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