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경제국

목 차 【기획예산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9
2.	분장사무		9
Ⅱ.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민선7기 공약 실행력 강화		11
2.	혁신문화 확산 및 제안제도 활성화로 창의정책 개발		11
3.	시민 지향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추진		13
4.	체계적 재정운용 및 투명성 강화		14
【의회법무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9
2.	분장사무		19
Ⅱ.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의회 협력체제 강화		21
2.	자치법규 정비		21
3.	규제합리화 추진		22
4.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자료 제공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22
5.	소송사무 역량 강화 및 행정처분 신뢰성 제고		22

【회 계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5
2.	분장사무		25
Ⅱ.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29
2.	결산업무 추진		29
3.	계약업무 추진		30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30
5.	공용차량 유지관리		31
6.	공공청사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32
7.	공공청사 건립 추진		33
【일자리경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9
2.	분장사무		39
Ⅱ.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코로나19 대응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42
2.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		42

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울 통한 고용 창출		44
4.	청년취업의 실질적 지원 사업 추진		45
5.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47
6.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8
7.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51
8.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추진		52
【기업지원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5
2.	분장사무		55
Ⅱ.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8
2.	노사안정 및 노동자 복지증진		62
3.	공장설립 승인 현황		63
4.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에너지보급 확대		64
5.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67

기획예산과 소관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예산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4	24	1	1	1	1	5	6	9	12	8	3	0	1	2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기획경제국	기획경제 국 장	지방서기관	이수호	∙기획경제국 업무 총괄	2019. 7. 8	9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 과 장	행정5급	이종춘	∙기획예산과 업무 총괄	2018.10.22	1년6월
기획팀	기획팀장	행정6급	장혜현	∙기획팀 업무 총괄	2019. 7. 8	9월
		행정6급	유정현	∙국서무 ∙시책 기획·수립, 시정현안	2018.2.12	2년2월
		행정7급	이국희	∙공약사항 관리 ∙주요업무계획, 행정우수사례	2018.10.22	1년6월
		행정7급	박승규	∙정부혁신, 혁신동아리 ∙국민디자인단, 시민만족도	2018.2.12	2년2월
		행정9급	최고나	∙서무, 회계 ∙지시사항 관리	2020.1.8	3월
정책팀	정책팀장	행정6급	정은애	∙정책팀 업무 총괄	2019.7.8	9월

팀 명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행정7급	김경준	∙중장기발전계획 ∙드론행정	2019.9.9	7월
		행정7급	이진순	∙정책현안 여론조사, 시정백서 ∙인구정책, 정책자문위원회	2019.7.8	9월
성 과 관리팀	성과관리 팀 장	행정6급	송인숙	∙성과관리팀 업무 총괄	2020.1.8	3월
		행정7급	이 준	∙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공모사업	2018.2.12	2년2월
		행정8급	임정담	∙제안제도, 성과시상금 ∙자체평가(부서, 읍면동)	2020.1.8	3월
예산팀	예산팀장	행정6급	한성희	∙예산팀 업무 총괄	2020.1.8	3월
		행정7급	윤율림	∙예산편성 종합계획 수립 ∙기관공통경비 관리 ∙생활SOC 업무	2017.8.16	2년8월
		행정7급	김영숙	∙예비비 운용, 성립전 예산 ∙이월사업 관리	2018.2.12	2년2월
		행정7급	김진욱	∙보통교부세 산정 관리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2015.2.16	5년2월
		시설7급	도성환	∙재정신속집행 ∙성립전 예산편성	2018.10.22	1년6월
		행정8급	권재현	∙예산배정, 예산낭비신고센터 ∙e호조 시스템	2019.7.8	9월
재 정 관리팀	재정관리 팀 장	행정6급	조우현	∙재정관리팀 업무 총괄	2019.7.8	9월
		행정7급	김진아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	2017.8.16	2년8월
		행정7급	김혜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정사업평가,중기지방재정계획	2018.2.12	2년2월
		행정7급	강서근	∙지방보조금 운영 ∙성과예산, 예산성과금	2018.10.22	1년6월
		행정8급	김이랑	∙주민참여예산 ∙지방채무관리	2019.9.9	7월

Ⅱ.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민선7기 공약 실행력 강화

□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 추진방법 : 투명한 ‘이행’을 목표로 추진, 공약이행의 추가동력 확보

∙ 추진방향 현실화 및 일몰시 매니페스토 원칙 준수 (약속-공개-신뢰)

∙ 상시 추진실적 현행화 및 수시점검 (정기점검 6, 12월)

○ 추진실적 : 170개 공약 중 ⟹ 완료 49개(29%) (’19. 12월 평가단 확정)

○ 추진경과 및 계획

‘19. 12. 23.	⇨	‘20. 1월～5월	⇨	‘20. 5월～6월	⇨	‘20. 7월～ 12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 공약 이행 완료, 일몰 등 심의		․공약이행 평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 평가중		․2주년 추진상황 점검 (공약추진상황 보고회)		․이행상황 현행화(수시) ․평가단 회의(연1회)

2. 혁신문화 확산 및 제안제도 활성화로 창의정책 개발

□ 혁신동아리 운영으로 창의시정 아이디어 발굴

○ 혁신동아리 운영

∙ 기본방향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 추진실적 : 혁신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및 9개 동아리 구성 완료

연번	동아리명		연번	동아리명
1	가치? 같이!		6	파주시 공공건축 혁신동아리
2	세정혁신 동아리 파주세상(坡州稅上)		7	파주시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3	THE 생각모아		8	파주시 도시재생 동아리
4	자유로운 여행파주		9	파주의 길(路) <연결·소통·혁신>
5	제안 재생 동아리(제·재·동)

○ 향후계획

∙ 혁신동아리 연구과제 발표회 개최(10월) : 성과공유, 우수사례 선정

∙ 자율동아리 운영으로 혁신문화 확산, 시정업무 전문성 확대

□ 수요자 맞춤형 정책개발 ‘파주시민디자인단’ 운영

○ 운영 현황

∙ 기본방향 :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정책 개발 및 해결책 도출

∙ 추진실적 : 파주시민디자인단 계획 수립 및 2개 구성 완료

연번	사업명	구성	내용
1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13명 (시민 4, 전문가 4, 서비스디자이너 2, 공무원 3)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아이디어 반영
2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12명 (시민 6, 전문가 1, 서비스디자이너 2, 공무원 3)	마을버스 이용자 관점의 불편사항 파악 및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

○ 향후계획

∙ 2020. 5월~10월 : 파주시민디자인단 개별 활동 실시

∙ 2020.  7월 : 하반기 파주시민디자인단 추가 모집(1개 사업)

∙ 2020. 11월 : 행안부 국민디자인단 성과 발표회 참가

□ 시민 편의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추진

○ 제안제도 추진현황

∙ 접수 564건 / 채택 51건(9%)

- 시민제안 : 접수 328건 / 채택 23건 (7%)

- 공무원제안 : 접수 236건 / 채택 28건 (12%)

∙ 코로나19 극복, ‘파주경제 살리기’ 아이디어 공모 실시

- 접수 86건 / 채택 1건

○ 향후계획

∙ 시민,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2020. 5. 시군종합평가 평가지표 우수사례 아이디어 공모 개최

- 2020. 9.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팡팡 대회 개최

∙ 시 우수제안 엄선 후 중앙 추천(6월)

3. 시민 지향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추진

□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추진 견인

○ 용역개요

∙ 과업기간 : 2019. 12. 26. ~ 2020. 8. 21. (8개월)

∙ 과업범위 : 2020년 ~ 2030년【단기(20~22), 중기(23~25), 장기(26~30)】

∙ 계약금액 : 233백만원

∙ 용 역 사 : ㈜글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0.  1. 22.  착수보고회 개최

∙ 2020.  2. 12.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 2020.  3.  4.  부서 인터뷰 실시(본청 및 사업소, 3.4~3.13)

∙ 2020.  3. 16.  전문가위원회 현장조사 및 자문회의(3.16, 3.19)

∙ 2020.  4.  9.  지역리더 심층인터뷰 실시(4.9~5.8)

∙ 2020.  4. 24.  시민참여연구단 1차회의

∙ 2020.  6.   .  중간보고회

∙ 2020.  8.   .  최종보고회 및 용역준공

□ 관광 및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 개발과 관리를 병행하는 공사‧공단 복합형 체계로 전환

∙⎾(초기) 파주시 특성을 살린 관광·도시개발 사업 발굴 및 자체 역량강화

⎿(장기) 도시개발과 파주관광 가치창출로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공기업 추구

○ 타당성 용역 완료 4월 → 조직변경동의안 등 의회 상정 6월 → 출범 2020년 하반기

∙ 지역경제 활성화, 개발이익 재투자, 주민복리증진 도모

4. 체계적 재정운용 및 투명성 강화

□ 재정사업 단계별 관리시스템 강화

<<계획단계>>

○ 재정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

⇒ (사전협의) 100건, (예산조정) 1,613억원→1,366억원(△247억원)

○ 예산편성 전 내실 있는 사전 절차 이행

∙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등

- (투자심사, 용역과제 등) 4회, 46개 사업 / (지방보조금) 4회 70개 사업

∙ 사업계획 수립 → 사전심사 의뢰 → 위원회 심사 → 예산 요구

<<관리단계>>

○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 추진

⇒ (4.30.기준) 2,503억원 집행(38.2%)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 주민 제안사업 심의·편성 : (2019년) 66억원  ⇒ (2020년) 101억

∙ 주민참여예산 편성유형 다원화 및 사업 다양성 제고

- 주민주도형 사업 + 일반참여예산 + 지역 자치계획형 사업

<<환류단계>>

○ 시정운영 뒷받침을 위한 재정사업 평가 실시

∙ 객관적·전문적인 평가 진단을 위해 재정사업 평가 용역 ’19.3∼9월

- 평가대상 : 430개 사업 / 주요 재정사업 187 지방보조사업 243

∙ 평가결과 다음연도 예산 반영, 부진 사업은 성과관리 개선대책 마련

□ 재정정보 접근성 향상 및 참여 활성화

○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 추진

∙ (사업기간) ’20~’22년, ’23년 서비스 제공 예정(행정안전부)

∙ (주요내용)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방재정의 세입부터 세출까지의 총괄적 시스템 체계 구축

대민서비스		재정행정		인프라
‧ 개인별 맞춤형 재정정보 제공 ‧ 온라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온라인 대금 청구, 처리현황 조회		‧ 실시간 통계 자동 생성 및 제공 ‧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원천방지		‧ 클라우드센터 통합관리로 안전성 및 보안성 향상

○ 「2021년도 재정운영 주민설문조사」실시계획

∙ (기간) ’20. 8월 ~ 9월(60일간)

∙ (대상) 파주시민 및 사업장 소재 시민, 군인 등

※ (’19년) 예산편성방향 및 분야별 투자방향 설문 1,209명 응답

⇒ (시민선호도) 도로‧교통SOC 47.6% > 교육 28.5% > 국토‧지역개발 22%

의회법무과 소관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법무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2	13	-	-	1	1	3	3	3	6	4	1	1	1	1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의회법무과	의회법무과 장	행정5급	이태희	∙의회법무과 업무 총괄	2019. 2.11	1년4월
의회법무팀	의회법무 팀 장	행정6급	신승화	∙의회법무팀 업무 총괄	2020. 1. 8	3월
		행정7급	손호윤	∙의회협력, 좋은 조례, 자치법규 일제정비	2019. 7. 8	9월
		행정7급	강경선	∙자치법규(자치),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시군종합평가	2018. 8.20	1년7월
		행정8급	박준병	∙자치법규(도시), 서무, 회계	2018. 2.12	2년2월
규제개혁 통계팀	규제개혁통계팀장	행정6급	인미정	∙규제개혁통계팀 업무 총괄	2019. 1. 7	1년3월
		행정7급	임근영	∙규제개혁, 적극행정	2020. 1. 8	3월
		행정8급	유영재	∙통계조사, 통계홈페이지	2020. 1. 8.	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소송지원팀	소송지원 팀 장	행정6급	이희창	∙소송지원팀 업무 총괄	2017. 2. 7	3년2월
		행정7급	백진현	∙국가 및 민사 소송 수행	2016. 8. 8	3년8월
		행정7급	신수남	∙국가 및 민사 소송 수행	2019. 7. 8	9월
		행정7급	한진수	∙국가 및 민사 소송 수행	2020. 1. 8	3월
		행정9급	노금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2019. 9. 9	7월
		임기제나급	조재휘	∙법률자문, 청문주재, 소송수행 및 소송지원	2019.10.28	6월

Ⅱ.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의회 협력체제 강화

□ 의회·집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국·도비확보 방안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현안협의회 개최분기별

○ 주요정책 및 시의회 각 연구회를 통해 제안되는 정책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 회기별 상정안건 사전설명을 통한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2. 자치법규 정비

□ 주요정책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 지방분권 확산·권한이양 증대 등 시대변화에 맞춰 파주시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 일제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

·주요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적합한 「좋은 조례」발굴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자치법규에 적기 반영	✚	·법제처 컨설팅과 입법자문관을 활용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 정비대상 : 파주시 자치법규617건 중 일제정비 과제 84건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위임범위 일탈 등 포함)

∙ 시대(여건) 변화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 인용조문 오류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 기대효과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

∙ 여건 변화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의 효율성 확보

3. 규제합리화 추진

□ 지방규제혁신(적극행정 활성화) 우수기관 인증 추진

○ 객관적인 수준진단을 통한 역량수준 향상 및 우수기관 홍보

∙ (실적기준) 2019. 10. 1. ~ 2020. 9. 30.

∙ (인증지표) 규제혁신 전략·인프라·성과확산 등, 적극행정 지원 및 성과

∙ (중점추진) 매월 자율진단 실시 및 관계부서 추진사항 점검 후

보완대책 수립 ‘20.9월말 행안부 인증 신청

∙ (심    사) 10월 행안부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인증 심사위 의결확정

∙ (인센티브) 기관표창, 인증패 수여, 재정인센티브

4.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자료 제공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인구주택, 농림어업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전국단위 총조사 실시

○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 인구구조, 주택 및 주거환경 등 국가기본현황 5년주기 총조사 실시

∙ 농림어가 현황 및 생산실태 등 농림어업 정책자료 수집

5. 소송사무 역량 강화 및 행정처분 신뢰성 제고

□ 송무업무 전문성 강화 및 시유재산 찾기 중점추진

○ 의회법무과에서 민사소송 전담 수행으로 소송 전문성 강화

○ 소송절차 및 사례중심 송무교육 실시로 소송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하반기 예정

○ 환수대상 토지 중점 발굴하여 시유재산으로 소유권 등기

□ 법률서비스 제고로 행정처분 시 적법성 강화

○ 행정처분 매뉴얼 책자 제작5월 배부 예정

○ 주요사안에 대한 청문 주재를 채용된 법률전문가(변호사)활용

○ 고문변호사 및 채용된 법률전문가의 신속한 법률지원

회 계 과 소관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회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9	38	-	-	1	1	6	7	18	17	10	10	4	3	5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회계과	회계과장	행정5급	김은숙	∙회계과 업무 총괄	2020. 1. 8	3월
경리팀	경리팀장	행정6급	김태훈	∙경리팀 업무 총괄	2020. 1. 8	3월
		행정7급	박광해	∙예산결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2017. 2. 7	3년2월
		행정7급	이미애	∙재무결산 ∙분개승인 ∙도비, 특별회계지출 ∙시 일반회계지출	2019. 9. 9	7월
		행정7급	김규진	∙자금배정 및 자금관리 ∙세입세출외현금(실무)	2018. 1. 1	2년3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행정7급	채은정	∙급여 ∙일반회계 지출	2020. 1. 8	3월
		전산8급	박해리	∙서무, 회계, 보안 ∙국비, 일반회계지출	2018.10.22	1년6월
계약팀	계약팀장	행정6급	최선희	∙계약팀 업무 총괄	2020. 1. 8	3월
		행정7급	박주연	∙공사, 용역, 물품	2018.10.22	1년6월
		행정7급	김선아	∙공사, 용역, 물품	2018.10.22	1년6월
		행정7급	김민정	∙공사, 용역, 물품	2019. 7. 8	9월
		행정8급	신지나	∙공사, 용역, 물품	2017. 2. 7	3년2월
		행정8급	심민희	∙공사, 용역, 물품	2018.10.22	1년6월
		행정8급	손다희	∙공사, 용역, 물품	2019. 7. 8	9월
		행정8급	이웅희	∙공사, 용역, 물품	2019. 9. 9	7월
재산관리팀	재산관리 팀 장	행정6급	최호진	∙재산관리 업무 총괄	2018.10.22	1년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행정7급	장주현	∙공유재산 매각, 관리	2016. 8. 8	3년8월
		행정7급	김정균	∙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	2018. 2.12	2년2월
차량관리팀	차량관리 팀 장	운전6급	오세만	∙차량운전관리	2012. 11. 5	7년5월
		운전7급	조성룡	∙공용차량 통합관리 ∙공용차량 운행(버스)	2015. 7.27	4년9월
		운전7급	황창선	∙부시장 업무수행	2011. 6.27	8년10월
		운전7급	이주용	∙시장 업무수행	2018. 2.12	2년2월
		운전7급	백송민	∙공용차량 통합관리 ∙공용차량 운행(버스)	2019. 7. 8	9월
		운전7급	박동식	∙공용차량 보험, 자기부담금 ∙공용차량 정비 및 정기검사 관리 ∙공용차량 통합관리	2018.10.22	1년6월
		운전7급	김태완	∙공용차량 통합관리 ∙공용차량 운행	2005. 3.28	15년1월
		운전8급	안상철	∙공용차량 배차관리(자가,버스) ∙공용차량 통합관리	2018.10.22	1년6월
		운전8급	주원덕	∙공용차량 통합관리 ∙공용차량 운행	2017. 2. 7	3년2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운전9급	강주연	∙공용차량 통합관리 ∙공용차량 운행	2020. 4.27	0월
청사관리팀	청사관리 팀 장	시설6급	임기석	∙청사관리 업무 총괄	2018.10.22	1년6월
		공업6급	조상영	∙공공청사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지침운용	2018. 2.12	2년2월
		공업7급	조영태	∙공공청사관리 ∙건축분야 공사발주 및 감독	2019. 7. 8	9월
		통신8급	안영신	∙공공청사, 통신공사 관리 ∙주차장 등 시설관리	2020. 1. 8	3월
		공업9급 (일반임기제)	고경	∙시청사 전기안전관리 ∙청사에너지 절약	2016. 2. 1	4년2월
공공건축 건립팀	공공건축건립 팀 장	시설6급	박기정	∙청사건립팀 업무 총괄	2019. 1. 7	1년3월
		시설7급	최근명	∙공공청사 건립 종합계획 수립 및 지침운용 ∙공공청사 건립 공사감독 (건축, 토목 공사)	2018. 2.12	2년2월
		시설8급	조재현	∙공공청사 건립 종합계획 수립 및 지침운용 ∙행정복지센터 증축 (행정절차 지원)	2018.10.22	1년6월
		시설8급	김하경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및 운영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공모사업 용역 추진	2019. 9. 9	7월
		시설9급	최용훈	∙공공건축 공사발주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설계공모 추진	2019. 9. 9	7월

Ⅱ.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 세출예산 집행추진실적

○ 예산집행액(본청 / 2019. 12. 31. 기준)

∙ 일반회계

- 예산현액 : 1,232,094백만원

- 지 출 액 : 1,122,687백만원(집행률 91.1%)

∙ 기타특별회계(6종)

- 예산현액 : 26,866백만원

- 지 출 액 : 12,782백만원(집행률 47.6%)

○ 예산집행액(본청 / 2020. 4. 21. 기준)

∙ 일반회계

- 예산현액 : 1,177,545백만원

- 지 출 액 : 375,910백만원(집행률 31.9%)

∙ 기타특별회계(6종)

- 예산현액 : 41,850백만원

- 지 출 액 : 12,658백만원(집행률 30.2%)

2. 결산업무 추진

□ 2019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 2020. 2. 10.

○ 결산서 작성 : 2020. 3. 19.까지

○ 결산검사기간 : 2020. 4. 20. ~ 5. 9. (20일간)

○ 결산검사위원 : 안소희 대표위원 외 4인

○ 결산검사승인 : 2020. 6. 제1차 정례회 시 상정

3. 계약업무 추진

□ 계약현황

○ (본청) 계약기간: 2019. 1. 1. ~ 2020. 4. 30.

단위: 건수(건), 금액(백만원)

구 분	총 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3,735	137,803	674	53,302	1,049	35,333	2,012	49,168
2019	2,756	98,691	507	39,500	765	24,399	1,484	34,792
2020	979	39,112	167	13,802	284	10,934	528	14,376

○ 제1관서 입찰(대행) 기간: 2020. 1. 1. ~ 2020. 4. 30.

단위: 건수(건), 금액(백만원)

구 분	총 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139	77,455	110	12,119	19	63,846	10	1,490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2019년도 : 총 7회 개최 / 26개 안건 심의 완료

○ 2020년도 : 총 3회 개최 / 22개 안건 심의 완료

□ 공유재산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시유지 및 위임 도유재산

○ 조사기간 : 2019. 5. 15. ~ 9. 30.

○ 조사내용 : 이용 및 관리실태, 무단점유 현황, 누락재산 확인 등

○ 조사결과 : 무단점유 10건 변상금 부과 후 대부계약 체결 4건, 매각 2건,원상복구 이행명령 3건, 대부제외 1건(국도편입)

○ 계    획 : 2020. 1. ~ 9. 종합실태조사 실시

□ 2020년 지방재정공제 가입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 대상 및 금액 : 파주시청 외 441건 / 445,174천원

∙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영조물배상공제

∙ 대상 및 금액 : 파주시청 외 3,217건 / 586,714천원

∙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5. 공용차량 유지관리

□ 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

단위 : 대

통합관리 대 상	차종별
	경차	승용	승합	다목적 (SUV)	버스	전기	전용차량
59	17	8	4	20	3	5	2

○ 동일부서의 공용차량 다수 배차로 인한 직원 편의 증대 및

배차신청의 부담 감소로 인한 공용차량 사용범위의 확대

○ 차량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로 내구연한 증가

□ 파주시 공용차량 보험가입

○ 가입대상 : 250대(본청, 사업소, 읍면동 공용차량)

○ 가입기간 : 2020. 7. 1. ~ 2021. 6. 30.

6. 공공청사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 의회 다목적강당 설치 공사

○ 사업개요

∙  舊 의원회의실,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리모델링하여 세미나실, 브리핑룸 등의 사용을 위한 다목적강당 조성

∙  사 업 량 : 내부 리모델링 162㎡(49평)

∙  사 업 비 : 99백만원(공사비 79백만원, 집기 20백만원)

○ 추진사항

∙  2020.  2. 14. : 착 공

∙  2020.  3. 12. : 준 공

∙  2020.  3. 13. : 집기 설치

□ 철골주차장 보수공사

○ 사업개요

∙  철골주차장 데크플레이트(바닥판) 교체 및 칠공사

∙  사 업 량 : 데크플레이트 철거 54톤, 교체 2,554㎡, 칠공사 3,515㎡

∙  사 업 비 : 308백만원

○ 추진사항

∙  2020.  3. 11. : 착공

∙  2020.  5. 29. : 준공예정

7. 공공건축 건립 추진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사임당로 907번길 21(3,378㎡ / 1,022평)

∙ 사 업 량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687㎡(1,115평)

∙ 주요시설 : 읍청사,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 사 업 비 : 96억7천만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7.  11.  3.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8.  2. ~ 5. : 설계공모

∙ 2018.  7. ~ 2019. 5. :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19.  5. : 기존청사 이전 및 철거

∙ 2019.  6. ~ 2020. 9. : 착공 및 준공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64 (5,597㎡ / 1,693평)

∙ 사 업 량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5,560㎡ (1,682평)

∙ 주요시설 : 읍청사,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 사 업 비 : 150억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9.  1. ~ 3.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적정)

∙ 2019.  5. ~ 8. : 계약심사 및 설계공모

∙ 2019. 10. ~ 2020. 8. :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20.  8. : 기존청사 이전 및 철거

∙ 2020.  9. ~ 2021. 12. : 착공 및 준공

□ 파주시의회 증축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시청로 66(9,737㎡ / 2,945평)

∙ 사 업 량 : 1개층 수직 증축(2층→3층), 연면적 540㎡(162평)

∙ 주요시설 : 의원실 9개실, 상담실, 예비회의실, 휴게실, 자료실

∙ 사 업 비 : 18억5천만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9.  1. ~  4. : 내진보강 공사 및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19.  5. ~ 2020. 1. : 착공 및 준공

□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295(5,919㎡ / 1,790평)

∙ 사 업 량 : 1개층 수직 증축(2층→3층), 연면적 693㎡(210평)

∙ 주요시설 : 도서관, 문화교실, 주민자치실

∙ 사 업 비 : 18억6천만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9.  6. ~ 10. : 실시설계

∙ 2019. 10. ~ 2020. 6. : 착공 및 준공

□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새꽃로 215(1,089㎡ / 329평)

∙ 사 업 량 : 1~4층 증축 1,375㎡(416평) / 본관 리모델링 574㎡(174평)

∙ 주요시설 : 동사무실,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 사 업 비 : 49억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9.  6. ~ 2020. 7.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20.  8. ~ 2021. 5. : 착공 및 준공

□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목동동 1086 (7,964㎡ / 2,409평)

∙ 사 업 량 : 연면적 12,943㎡(3,915평 / 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재활치료실 등

∙ 사 업 비 : 498억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9.  9. ~ 12. : 건축설계 공모

∙ 2020.  1. ~ 2020. 10. : 실시설계 및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20. 10. ~ 2021. 12. : 착공 및 준공

□ 운정보건지소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와동동 1387번지 (4,993㎡ / 1,510평)

∙ 사 업 량 : 연면적 8,545㎡(2,585평 / 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보건지소, 정신보건센터 분소, 치매센터, 진료실 등

∙ 사 업 비 : 207억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9.  9. ~ 12. : 건축설계 공모

∙ 2020.  1. ~ 2020. 10. : 실시설계 및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20. 11. ~ 2021. 12. : 착공 및 준공

□ 금촌 民·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947-28(舊 등기소․법원)

∙ 사 업 량 : 기존건물 리모델링 및 각 1개층 증축, 별동 증축, 주차장 조성

∙ 주요시설 : 복지․건강․문화․교육․공동체․군공유 복합시설

∙ 사 업 비 : 290억원(시비)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9.  11. : 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0.  3. : 舊 등기소․법원 부지 매수(교환) 협의 요청

→ 舊 등기소․법원 부지매매 협의완료

∙ 2020.  4.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신청서 제출(행안부)

∙ 2020.  4.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지(건물) 매입비용 요구

∙ 2020.  5.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제출

∙ 2020.  6.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선정 발표(행안부)

∙ 2020.  8. : 건축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 2020. 11. ~ 2021.  7.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21.  8. ~ 2022. 12. : 착공 및 준공

□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유비파크)

∙ 사 업 량 : 본관동 2,137㎡, 부속동A 577㎡, 부속동B 407㎡

∙ 주요시설 : 유비파크 리모델링 및 전시·체험시설

∙ 사 업 비 : 42억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9. 11. : 파주시 한국교육방송공사 업무 협약

∙ 2019. 12. : 제3회 추가경정 설계예산 반영(5.5억원), T/F 구성

∙ 2020.  1. : 파주시 한국교육방송공사 공기관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

∙ 2020.  4. : 기본컨셉 설계 진행(EBS)

∙ 2020.  4. : 부속동B 기획전시 구축 및 사전홍보(뚝딱이 하우스 조성)

∙ 2020.  5. : 추진위원회 구성, 추가경정예산 사업비 확보

∙ 2020.  6. : 주민공청회

∙ 2020.  7. : 착공

∙ 2021.  1. : 임시개장 및 시험가동

∙ 2021.  5. : 준공 및 개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자리경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1	21			1	1	5	5	11	9	3	2	1	4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 근무지 지정 직원은 현원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일자리 경제과	과장	행정5급	신동주	∙ 일자리경제과 총괄	'18.10.22	1년 6월
일자리 정책팀	일자리 정책팀장	행정6급	김지숙	∙ 일자리정책팀 총괄	'19. 7. 8	9월
		행정7급	한주연	∙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 지역일자리계획 수립 ∙ 고용동향 ∙ 청년일자리위원회 ∙ 일자리네트워크 구축	'20. 1. 8	3월
		행정7급	강보슬	∙ 특별고용지원금(프리랜서) ∙ 일자리 공모사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신중년 일자리	'19. 7. 8	9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행정8급	임도현	∙ 공공근로 ∙ 지역공동체 일자리 ∙ 뉴딜일자리	'17.11. 1	2년 5월
		행정9급	김지혜	∙ 서무, 회계, 충무계획 ∙ 직업소개사업 등록관리	'18. 3.13	2년1월
	근무지 지정	행정8급	이경숙	∙ 코로나 19 공공근로 ∙ 파주형 긴급 생활 지원금 ∙ 특별고용지원금(프리랜서)	'20. 4. 3	0월
	근무지 지정	행정8급	유영재	∙ 파주형 긴급 생활 지원금 ∙ 특별고용지원금(프리랜서)	'20. 4. 3	0월
일자리 창출팀	일자리 창출팀장	행정6급	정훈수	∙ 일자리창출팀, 긴급생활안정지원TF팀 총괄	'19. 7. 8	9월
		행정7급	이명백	∙ 청년기본정책 ∙ 청년위원회	'18. 2.12	2년 2월
		시설8급	정주연	∙ 청년기본소득	'20. 2.17	2월
		행정9급	임주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9. 9.30	7월
일자리 센터팀	일자리 센터팀장	행정6급	김복숙	∙ 일자리센터팀 총괄	'18.10.22	1년 6월
		행정7급	박은영	∙ 일자리센터운영 ∙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19. 1. 7	1년 3월
		사회 복지9급	김윤진	∙ 복지종합상담 ∙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의뢰	'20. 1. 8	3월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이인숙	∙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8.10.22	1년 6월
지역 경제팀	지역경제팀장	행정6급	강문자	∙ 지역경제팀 총괄	'19. 7. 8	9월
		행정7급	함병찬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 상인회 등록・관리 ∙ 금촌거리문화축제	'20. 2.17	2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행정7급	유미령	∙(준)대규모점포등록관리 ∙ 유통산업발전 ∙ 상생지원, 소상공인 ∙ 담배소매업, 물가, 대부업	'18. 3.27	2년 1월
		행정7급	정소희	∙ 지역화폐	'20. 1. 8	3월
		행정9급	송나겸	∙ 통신판매업 등록관리 ∙ 방문,전화권유판매, 복권판매업 ∙ 계량기, 공산품, 새마을금고	'19. 9. 9	6월
상권 활성화팀	상권활성화 팀장	행정6급	임혜정	∙ 상권활성화팀 총괄	'20. 1. 8	3월
		시설7급	김윤성	∙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 추진 ∙ 출자기관 운영관리	'20. 1. 8	3월
		행정7급	김지혜	∙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19. 7. 8	9월
긴급생활 안정지원 TF팀	근무지 지정	행정7급	이효정	∙ 소상공인지원(금촌1,2,3, 문산,법원,월롱,적성, 파평)	'20. 3.26	1월
	근무지 지정	행정8급	김서린	∙ 소상공인 지원(운정1,2,3, 조리,파주,광탄,탄현,교하)	'20. 3.26	1월

Ⅱ.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코로나19 대응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 지원내용 : 긴급생활지원금 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3월31일 24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파주시에 두고 있는 내국인

○ 지원금액 : 1인 10만원(선불카드)

○ 소요예산 : 454억원(10만원×454,000명)

○ 교부기간 : 4월27일~7월31일

○ 교부실적 : 58.2% (4. 30.기준)

□ 파주형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 신청기간 : 2020. 4. 8(수) ~ 2020. 9. 30.(수)

○ 예    산 : 330억(사업체 33,000개 업체 × 1백만원)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개소당 100만원 지급

○ 선정기준 (※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람

- 2019년 기준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된 사람

○ 추진실적 : 신청 2,254건 / 1,700백만원 지급 (4. 30.기준)

2.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

2-1. 공공근로 사업

① 2020년 공공근로 사업

○ 사업기간：2020. 1월∼12월

○ 사 업 비：797,437천원(시비)

○ 참여대상：만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의 65%이하, 재산 2억원 이하

○ 사업분야：3개 분야 46개 사업(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 사업기간 및 참여인원 ※ 단계별 참여인원은 사업에 따라 예산 한도 내 선발

구 분	목표인원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사업기간		2020.1.2~4.22	2020.5.4.~8.21	2020.9.2~12.22
선발인원	165명	58명	71명	60명(예정)

② 코로나19관련 공공근로 사업

○ 사업기간：2020. 3월∼5월말

○ 사 업 비：661,246천원(시비)

○ 참여대상：만 18세 이상 결격사유가 없는 파주시민

○ 사업분야：3개 분야 10개 사업(청사·다중이용시설 방역예방지원 등)

○ 참여인원 : 300명

2-2.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2020. 3월∼10월(상·하반기)

∙ 2020. 3. ~ 6.(상반기) / 2020. 7. ~ 10.(하반기)

○ 사 업 비：345,014천원(국비 172,507, 시비 172,507)

○ 참여대상：만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의 65%이하, 재산 2억원 이하

○ 사업분야：술이홀공동체 돌봄 사업 등 7개 사업

○ 참여인원：50명(상반기 25명, 하반기 25명)

2-3.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2020. 5. ~ 12.

○ 대    상：만50세~만69세 미취업 신중년(계획인원 11명)

○ 참여부서：농업진흥과, 건강증진과, 관광사업소

○ 사 업 비：214,020천원(국비 107,010, 시비 107,020)

○ 사업내용：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지원(농업진흥과),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사업 지원(건강증진과), 마장호수 안전관리자 지원(관광사업소)

○ 추진일정

∙ 2020. 4~5월 참여자 모집

∙ 2020. 5월중 참여자 선발(면접심사)

∙ 2020. 5~12월  사업추진

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① 출판도시 출·퇴근 버스 운영

- 사업기간：‘20. 1월 ~ 12월

* ‘20. 1~3월 :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자부담 운영

- 사 업 비：430,000천원(국비 165,000, 시비 265,000)

* 임차료 390,475천원 / 운영비 39,525천원

- 운행대수：5개 지역 21대 (출근 12, 퇴근 9), 이용인원 950명/일 (150개사)

합 계			합 정		신도림		노 원		고 양		파 주
계	출	퇴	출	퇴	출	퇴	출	퇴	출	퇴	출	퇴
21대	12대	9대	7대	4대	1대	1대	1대	1대	2대	2대	1대	1대

②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 사업기간：‘20. 1.~ 12.

- 사 업 비：187,500천원(국비 150,000, 시비 37,500)

- 사 업 량：50명

- 지원내용：1개 기업당 5명 까지 가능 (임차비용(월세)의 80% 이내 /최대 30만원)

- 지원조건：입사한지 5년 미만의 근로자 * 단, 20%는 신규 채용자(입사 6개월 미만자)

* 모집현황4.30기준 : 22개 기업 65명(탄현 10, 출판 15, 축현 5, 적성 8, 오산 4, 신촌 8, 선유 15)

* 참여자 모집 완료시까지 수시 모집 중

③ 2060 브랜드 숍 매니저 과정

- 사업기간：‘20. 5. ~ 12.

- 사 업 비：132,000천원(국비 118,800, 시비 13,200)

- 사업내용：롯데, 신세계 아울렛 및 일반 판매매장 연계 취업 교육·훈련

- 교육인원：80명(3회 운영)

* 제1기(5.7～5.28),  제2기(6.30～7.23),  제3기(9.8～10.6)

④ 파주 건설기능인 양성 과정

- 사업기간：‘20. 5. ~ 12.

- 사 업 비：90,000천원(국비 81,000, 시비 9,000)

- 사업내용： 건설기능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관내 건설 인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건설 산업 경쟁력 제고

- 교육인원：40명

4. 청년취업의 실질적 지원 사업 추진

4-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2020. 1. ~ 2020. 12.(단, 1·2유형은 최대 2년 지원)

○ 지원대상：만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계획인원 45명)

○ 사 업 비：920,375천원(국비 444,500 도비 61,725 시비 414,150)

○ 사업내용：4개 사업(1·2·3유형, 자체(사회보험료 및 교육비 지원))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지역청년 ↔ 기업 연계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청년 창업지원		(3유형) 민간취업연계형 공공분야 일자리지원
‣ 사업량 : 20명 ‣ 청년↔기업 매칭 임금 지원 ‣ 2년간 / 연2,400만원 지원		‣ 사업량 : 13명 ‣ 전통시장, 골목상권등 창업지원 ‣ 임대료 및 리모델링지원등 1인당 1,500만원(최대2년)		‣ 사업량 : 12명 ‣ 사회복지, 문화분야 등 업무경험 후 민간취업 연계 ‣ 1년간 2,250만원 지원

4-2.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 대  상：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청년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대상자：4,616명

○ 사업비：4,616,000천원(도비 3,231,200, 시비 1,384,800)

○ 내  용 : 청년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지역화폐)

○ 추진일정

구분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0. 01. 01.	‘95. 01. 02. ~ ’96. 01. 01.	‘20. 03. 02 ~ 04. 01	‘20. 03. 16 ~ 04. 14	04. 17
2분기	‘20. 04. 01.	‘95. 04. 02. ~ ’96. 04. 01.	‘20. 04. 16 ~ 04. 27	‘20. 04. 20 ~ 05. 04	05. 08
3분기	‘20. 07. 01.	‘95. 07. 02. ~ ’96. 07. 01.	‘20. 09. 01 ~ 09. 30	‘20. 10. 01 ~ 10. 13	10. 20
4분기	‘20. 10. 01.	‘95. 10. 02. ~ ’96. 10. 01.	‘20. 11. 01 ~ 11. 30	‘20. 12. 01 ~ 12. 15	12. 20

*코로나로 인해 2분기 조기 신청‧접수 진행

※ 신청현황(1분기) *‘20.4.1.마감

- 대상자 4,553명 중 3,894명 신청(87.4%)

4-3. 청년구직자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 사업명 :「파주시 청년드림옷장」

○ 대상자 : 파주시 거주 청년구직자(만18세 ~ 39세)(계획인원 200명)

*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포함

○ 사업비 : 10,000천원(도비 100%)

○ 내  용 : 구직을 앞둔 파주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취업성공을 지원하고자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지원

5.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5-1  수요자 중심의 센터 운영

센 터 명	운영방법	인력	기 능	비 고
파주시일자리센터 (’10. 2.12개소)	민간위탁 (㈜제니엘)	14명 (직업상담사)	·일자리종합서비스 ·취업프로그램 운영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행사 ·파주고용복지+센터 내 업무협업(7개 센터)	일자리센터(8명) 문산행정복지센터(2명) 운정행정복지센터(3명) 시청 민원실(1명)
파주시청년 일자리지원센터 (’19. 1. 2개소)	파주시	1명	·활동공간(스터디룸, 정보검색대 등) ·청년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상담 및 알선 -청년 전담상담사 배치

5-2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실적

① 파주시일자리센터

∙ 일자리서비스 운영실적

구 분	취업인원	구인인원	구직인원	알선건수	비 고
2019년	1,895명	5,306명	8,768명	29,883건
2020년	681명	1,013명	2,896명	11,812건	‘20. 4월말 기준

※ 자료출처 : 워크넷(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 취업인원 : 워크넷 취업유형 4개(상담알선, 행사참여, 외부 구인정보제공, 컨설팅제공)

∙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연4회) : 1회 운영 / 92명 구인 / 16명 취업(17%)

- 동행면접(수시) : 7회 운영 /  62명 면접 / 15명 취업(24%)

- 상설면접(수시) : 7회 운영 / 161명 면접 / 25명 취업(16%)

- 취업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1개 분야 36기) : 1회 운영 / 12명 / 6명 취업(50%)

② 파주시청년일자리지원센터

∙ 청년 취업지원 운영실적

- 청년활동공간 운영(연중) : 277명(2019년 626명 / 월평균 52명)

- 청년 취업성공 프로그램 운영(연3회 45명) : 코로나19 안정화 시 운영

- 청년 취업성공 실전모의면접(연3회 45명)2020년 확대 : 코로나19 안정화 시 운영

- 현직자 직무수업 캠프(연2회 16명) 2020년 신규 : 1회(자동차품질관리 분야) / 8명

- AI자기소개서 분석 프로그램(연중)2020년 신규 : 57명 참여

6.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지원사업

○ 운전자금 특례보증

∙ 출연액 및 출연기관：2,500,000천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내용：업소당 50,000천원

∙ 지원대상：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업종별상이)

∙ 사업목적：담보가 없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함으로써 운전자금 대출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 운전자금 이차보전

∙ 예 산 액：755,000천원

∙ 지원내용：대출금리 중 2%~2.5%의 이자 차액 보상

∙ 사업목적：운전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의 이자 차액을 보상해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재정부담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 지원실적                                             (단위：개소, 천원)

구분	특례보증			이차보전
	예산액	지원 업체수	보증액	예산액	지원 업체수	보전액
합계	3,000,000	656	11,182,000	923,750	1,696	238,950
2019년	500,000	295	5,000,000	168,750	701	165,154
2020년	2,500,000	361	6,182,000	755,000	995	73,796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시장 특성화 추진

○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추진

∙ 문산자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 대  상：93개 점포 중 71개 점포(신청비율 76%)

- 기  간：2020. 4. ~ 8.  * 4월중 국비 교부시 사업추진

- 내  용：화재발생 시 화재신호 자동 통보되는 화재감지시스템 설치

- 사업비：56,800천원(국비 39,760, 시비 11,360, 민간 5,680)

* 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점포당 80천원 부담)

∙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 대  상：4개소(금촌전통시장, 문산자유시장, 봉일천시장, 광탄시장)

- 기  간：2020. 4. ~ 7.

- 내  용：위험, 파손 및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을 통해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 사업비：125,000천원(시비)

시장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천원)	비 고
총 계			125,000
문산자유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칸막이 설치, 타일교체, 배관 및 위생설비 설치 등	22,000
	아케이드 전면보수	누수보수, 부식제거, 도장 등	30,000
금촌전통시장	아케이드 전면보수	누수보수, 부식제거, 도장 등	30,000
봉일천시장	우수배관 정비	우수배관 지중화 매립	18,000
광탄시장	환경 개선	거미줄 제거, 물청소, 전등교체 등	25,000

○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구역 선정

- 추진방향：금촌통일상권의 특성화 추진으로 평화통일 명품시장 육성

- 사업대상：금촌통일상권(금촌통일시장+ 전통5일장 +금정로 골목상권)

- 사업추진：상권진흥센터 추진 (센터장 1, 매니저 등 3명)

- 사업기간：2020. 5. ~ 2023. 12. (4년차)

- 사 업 비：4,000백만원(도비 2,000백만원, 시비 2,000백만원)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000		1,000		1,000		1,000		1,000
도비50% 2,000	시비50% 2,000	도비 500	시비 500	도비 500	시비 500	도비 500	시비 500	도비 500	시비 500

- 사업내용

* 환경개선사업(6개) : ①보행환경개선, ②특화골목길 조성 ③상징조형물설치 ④경관조명길 조성 ⑤계절별 꽃길조성 ⑥전통5일장 정비

* 상권진흥사업(7개) : ①상권브랜드 개발 ②문화거리 운영 ③거점시장 육성 ④이벤트 체험행사 추진 ⑤홍보마케팅 강화
⑥상권조직 역량강화 ⑦상권진흥협의회 운영

∙ 적성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추진방향：생활형 판매 중심의 시장에서 관광중심형 시장으로의 가치 창조

1) 관광형 상품 개발 및 재방문을 위한 볼거리, 먹을거리 개발

2)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한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3) 적성 시장만의 PB상품 개발

4) 시장축제, 방문유도 행사 등 관광객과 상인이 하나가 되는 상품 개발

- 사업대상：적성전통시장 (적성면 솥뒤로 35번길 일대), 69개 점포

- 사업추진：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1, 단원 2)

- 사업기간：2020. 4. ~ 2021. 12. (2년)

- 사 업 비：880백만원(국비 352백만원, 시비 528백만원)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880		440		440
국비 40% 352	시비60% 528	국비 176	시비 264	국비 176	시비 264

- 사업내용

* 썸 타는 테마거리 조성 : LED경관조명, 일루미네이션 등 활용한 빛의 거리 조성

* 특화 먹거리 개발 (한우 활용한 특산물 개발)

* 썸 타는 문화공연 : 지역 공연팀 발굴과 축제 개최

* 썸 타는 소통 : 힐링투어 개발, 팸투어 고객 평가단 운영, 웹 모바일 플랫폼 구축, 홍보 자료 제작

* 키오스크 제작으로 시장과 주변 관광지 정보 제공

∙ 광탄전통시장 경매시장 육성사업

- 추진방향：상인이 직접 운영하는 국민경매 장터를 통한 ‘경매시장’ 특화

- 운영주체：광탄시장 연합상인회

- 운영기간：2020. 5. ~ 11.  (매주 토요일 운영)

- 사 업 비：40,000천원 (시비 28,000, 자부담 12,000)

- 운영내용：경매행사 (14시~16시)

연도	운영횟수	경매결과		참여인원 (명)
		낙찰 품목	판매금액(천원)
계	76회	1,937품목 2,278종	51,484	2,503
2018	43회	1,725품목 2,045종	30,426	1,482
2019	33회	1,480품목 1,766종	21,058	1,021

7.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 발행개요

○ 발행시기：2019. 4.(정책발행) / 2019. 6.(일반발행)

○ 발행규모

∙ 정책발행：총112억(청년배당 83억4천 / 산후조리비 28억6천)

∙ 일반발행：약310억

○ 발행형태：충전식 선불카드

□ 추진실적

○ 발행실적(2020. 4. 30기준)

∙ 정책발행：6,310,000천원(청년배당 45억2천 / 산후조리비 17억 9천)

∙ 일반발행：13,109,779천원

○ 지역화폐 일반발행 홍보

∙ 온라인 지역카페(파주맘, 운정맘), SNS , 전광판 홍보

∙ 시청 홈페이지, 버스정보게시판, 버스전면현수막, 행정게시대, 리플릿         (유관기관, 공동주택게시판), 보도자료, 지방세고지서, 각종행사 시 홍보

∙ 가맹점스티커 현장 배부 및 홍보(지속)

□ 향후계획

○ 지역화폐 일반발행 확대를 위한 군부대 홍보

○ 마케터 현장 홍보 및 지역 상인회, 가두 캠페인 등 홍보 예정

8.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파주장단콩을 테마로 6차산업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장단콩 수요 촉진,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위    치：탄현면 성동리 678, 682번지(시유지)

○ 규    모：대지면적 48,940㎡ / 연면적 4,483㎡, 5개동

○ 공사기간：2020. 4. ~ 2021. 7.

○ 출자금액：207.7억원(도비 100, 시비 40.6, 민간 67.1)

○ 사업내용：장류(생산·분양·판매), 웰빙(로컬푸드 직매장, 전문음식점, 카페), 문화(체험·교육)

□ 그간 추진사항

○ 2015.  6：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 선정(100억 확보)

○ 2017.  5：기존 사업지(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 공사 착공

○ 2017.  9：주민공청회 개최

○ 2017. 11：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사업추진 부적절’(한강유역환경청)

○ 2018.  7：민선7기「사업 재추진을 위한 시민 공론화」추진

○ 2018. 10：「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민자문단」회의에서 사업부지 변경

○ 2019.  1： 설계 공모

○ 2019. 12： 건축 허가

○ 2020.  3： 공사 계약

○ 2020.  4： 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21.  7： 공사 준공

○ 2021.  9： 운영 개시

기업지원과 소관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업지원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9	19	-	-	1	1	5	7	9	7	2	2	2	2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기업지원과	과 장	행정5급	이승욱	∙기업지원과 업무 총괄	2019. 1. 7	1년 3월
기업SOS팀	팀 장	행정6급	주득용	∙기업SOS팀 업무 총괄	2018.10.22	1년 6월
		행정6급	김효선	∙중소기업 자금지원 ∙개성공단, 상공회의소	2017. 8.16	2년 8월
		행정7급	최영환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기업애로, 모범기업	2019. 1. 7	1년 3월
		행정7급	송진영	∙중소기업 기술‧마케팅 지원 ∙서무, 회계	2019. 7. 8	9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노사협력팀	팀 장	행정6급	이창훈	∙노사협력팀 업무 총괄	2020. 1. 8	3월
		행정6급	김성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비정규직지원센터 관리 ∙대기업상생협력, 공공구매	2019. 5. 1	11월
		행정8급	이경숙	∙노정협의회 운영 ∙생활임금, 노동조합 관리	2020. 1. 8	3월
공장설립팀	팀 장	공업6급	유창민	∙공장설립팀 업무 총괄	2018.10.22	1년 6월
		행정7급	임정훈	∙공장설립인허가 (파평, 적성, 월롱, 운정)	2020. 1. 8	3월
		행정7급	김용준	∙공장설립인허가 (문산, 조리, 광탄)	2019. 7. 8	9월
		행정8급	박성환	∙공장설립인허가 (파주, 교하, 금촌)	2019.11. 4	5월
		행정9급	김보경	∙공장설립인허가 (법원, 탄현)	2019. 2.11	1년 2월
에너지팀	팀 장	공업6급	한재희	∙에너지팀 업무 총괄	2019. 7. 8	9월
		공업7급	황이현	∙가스(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전기, 송전선로 지중화	2018. 2.12.	2년 2월
		행정9급	노승은	∙석유, 광업, 승강기 ∙에너지복지	2018.12. 1.	1년 4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신 재 생 에너지팀	팀 장	공업6급	서천종	∙신재생에너지팀 업무 총괄	2019. 7. 8	9월
		공업7급	곽병도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발전소	2019. 1. 7	1년 3월
		공업7급	이호중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2019. 9. 9	7월

Ⅱ.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 목    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예 산 액 : 1,350,000천원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이자 중 2% 보전

∙ 융자한도 : 기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규모 : 500개사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목    적 :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기업체에

특례보증서 발급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 연 액 : 1,200,000천원

∙ 보증한도 : 기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실적 : 15개사(4.30기준)

○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내용 : 노후된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및 영세중소기업의 작업‧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실적

- (기반시설) 덕은4리 공장밀집지역 상수도확장 등 7건 / 830,000천원

- (노동환경) 기숙사, 화장실 등 개보수 2건 / 46,150천원

- (작업환경) 작업장 바닥도장, 적재대 설치, LED조명등 교체 등 22건 / 487,150천원

□ 마케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지원규모 : 3회 / 20개사

∙ 지원내용 : 바이어 섭외비,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항공비50% 등

∙ 추진실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상하이, 샤먼) 시장개척단 파견 취소

-  파견예정 : 8월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9월 신남방(양곤, 방콕),

10월 동남아(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사 업 비 : 40,000천원

∙ 지원규모 : 10개사(업체당 4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 운송비, 항공비(1인) 50%

∙ 추진실적 : 10개사 선정 완료

○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 사 업 비 : 40,000천원

∙ 지원규모 : 5개사(업체당 9㎡이내)

∙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 80%, 편도운송비, 통역비 등

∙ 추진실적

- 베트남 하노이 종합전시회(‘20. 7. 1. ~ 7. 4.) 참가 예정

○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사 업 비 : 50,000천원(도 17,000 시 33,000)

∙ 지원규모 : 25개사(업체당 2,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 장치·홍보비(60%)

∙ 추진실적 : 25개사 선정 완료

○ 제10회 파주상공EXPO 개최

∙ 목    적 :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판로개척 기회 제공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행사개요

- 기    간 : 2020년 하반기

- 장    소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 주최/주관 : 파주시/파주상공회의소

- 예 산 액 : 75,000천원

□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 사 업 비 : 163,800천원(도비 63,800 시비 100,000)

∙ 지원내용 :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대행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추진실적 : 모집·선정 중

○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 사 업 비 : 119,200천원(도비 39,200 시비 80,000)

∙ 지원내용 : 디자인닥터 파견 현장애로 해결, 디자인개발 지원

∙ 대행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추진실적 : 모집·선정 중

○ 기술닥터 사업

∙ 사 업 비 : 210,200천원(도비 63,060 시비 147,140)

∙ 지원내용 : 기술닥터 현장방문 애로해결, 시제품 제작 및 공정 개선 등 지원

∙ 대행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추진실적 : 모집·선정 중

○ 지식재산 창출지원

∙ 사 업 비 : 89,043천원(국비 30,033 도비 9,010 시비 60,000)

∙ 지원내용 :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 컨설팅 등 지식재산 맞춤형 지원

∙ 대행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 추진실적 : 모집·선정 중

○ 중소기업 생산제품 국내인증 지원

∙ 사 업 비 : 20,000천원

∙ 지원규모 : 10개사(업체당 2,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하여 국내인증

(KS, KC, 단체표준인증, 환경표시인증, GR, NEP, NET 등)             심사 및 시험비용 지원

∙ 운영기관 : 파주상공회의소

∙ 추진실적 : 모집·선정 중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 업 비 : 40,000천원

∙ 지원규모 : 50개사

- 전자입찰 컨설팅 : 20개사(업체당 500천원 이내)

- 경영개선 컨설팅 : 20개사(업체당 500천원 이내)

-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 : 10개사(업체당 2,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전자입찰 컨설팅	·전자 입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1:1 컨설팅
경영개선 컨설팅	·경영, 인사·노무, 세무·회계, 수출·수입, 관세, 특허,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운영기관 : 파주상공회의소

∙ 추진실적 : 모집·선정 중

2. 노사안정 및 노동자 복지증진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고용노동부 202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통해 사업비 10,000천원 확보

○ 사 업 비 : 12,500천원(국비 10,000천원80%, 시비 2,500천원20%)

○ 사업내용

∙ 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 운영

∙ 우수 노사민정협의회 벤치마킹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지역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공동선언

□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목    적 : 노동자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공간 설치‧운영

○ 위    치 : 파주시 중앙로 265, 대호빌딩(시청사거리 앞)

○ 규    모 : 680㎡(206평)

○ 사 업 비 : 810,000천원

(보증금 100,000 / 운영비 150,000 / 리모델링 560,000)

○ 운영방법 : 민간위탁(3년)

○ 기    능 : 노동상담, 노동인권 교육, 교양 및 직무교육, 노동자 복지지원 등

○ T/F 운영 : 수요자(노동자) 의견 수렴‧반영 위해 양대노총과 T/F 구성‧운영

○ 추진실적

∙ 2020. 2. 14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0. 3. 18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 공장설립 승인 현황

○ 2019년

2019.12.31.기준

구분	합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운정	금촌
계	311	11	30	15	9	50	72	31	12	7	47	15	12
신설	233	10	27	13	6	37	52	21	9	6	31	11	10
변경	78	1	3	2	3	13	20	10	3	1	16	4	2

○ 2020년

2020. 4.28.기준

구분	합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운정	금촌
계	132	8	18	6	11	13	23	14	5	1	25	3	5
신설	90	3	15	6	8	6	15	7	5	0	19	3	3
변경	42	5	3	0	3	7	8	7	0	1	6	0	2

4.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에너지보급 확대

□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중 공급배관과 인접한 지역

∙ 사업내용 :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공급시설 설치

∙ 부담비율 : 도 19∼21%, 시 19∼21%, 의무적 투자비* 59∼61%

* 도시가스사업자(서울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요금의 0.24%를 적립한 재원

∙ 추진방법 : 서울도시가스(주) [협약체결 추진]

○ 연도별 추진현황

∙ 2018년도

대상 마을	공 급 가구수	총계	사업비(천원)				가스사 추가부담	추진 현황
			계	도비	시비	의투비
계	180	1,019,000	911,000	182,000	182,000	547,000	108,000
파평면 덕천리	150	861,600	753,600	150,720	150,720	452,160	108,000	준공 (‘19.11.)
광탄면 신산3리(1차)	30	157,400	157,400	31,280	31,280	94,840		완료 (‘19.11.)

∙ 2019년도

대상 마을	공 급 가구수	총계	사업비(천원)				가스사 추가부담	추진현황 및 계획
			계	도비	시비	의투비
계	365	1,919,000	1,434,000	231,000	231,000	972,000	485,000
광탄면 신산3리(2차)	30	515,300	385,065	62,029	62,029	261,007	130,235	준공 (‘19.12)
파평면 두포3리	100	439,300	328,274	52,881	52,881	222,512	111,028	착공(20.6.) 준공(20.12.)
월롱면 영태2리	120	448,000	34,774	53,928	53,928	226,918	113,226	착공(20.4.) 준공(20.12.)
금촌3동 야동8통	15	42,000	31,386	5,056	5,056	21,274	10,615	준공 (‘19.12)
조리읍 등원2리	100	474,400	354,502	57,106	57,106	240,290	119,898	착공(20.6.) 준공(20.12.)

∙ 2020년도

대상 마을	공 급 가구수	총계	사업비(천원)				가스사 추가부담	추진현황 및 계획
			계	도비	시비	의투비
계	280	1,607,000	1,219,882	222,823	222,823	774,236	387,118
파주읍 연풍3리	70	638,000	484,309	88,464	88,464	307,381	153,691	사유지 동의중
월롱면 위전3리	50	686,000	520,746	95,119	95,119	330,508	165,254	사유지 동의중
조리읍 대원1·2리(1차)	160	283,000	214,827	39,240	39,240	136,347	68,173	사유지 동의중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인접지역(반경 1km이내) 15개리

- 문산읍 내포리(4), 파주읍 봉암리(5)·봉서리(4), 월롱면 능산리(2)

∙ 사 업 비 : 12,300백만원(발전소주변지역 정부지원금)

∙ 사 업 량 : 공급배관 34㎞ / 공급세대 1,960세대

∙ 사업기간 : 2016. 01. ～ 2021.06.

∙ 추진방법 : 서울도시가스(주) [협약체결 추진]

○ 추진현황

마을별	봉 암 1 리	봉 암 2 리	봉 암 3 리	봉 암 4 리	봉 암 5 리	봉 서 1 리	봉 서 2 리	봉 서 3 리	봉 서 4 리	내 포 1 리	내 포 2 리	내 포 3 리	내 포 4 리	능 산 1 리	능 산 2 리
진행사항	완료	완료	공사중	사유지동의	인허가추진중	완료	공사중	사유지동의	사유지동의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추진계획

∙ 2020. 6. : 봉암4리, 봉서3·4리 사유지동의 완료

∙ 2020. 7. : 봉암5리 굴착허가 등 인허가 완료 및 착공

∙ 2020.12. : 봉암3·5리, 봉서2리 공사 완료

∙ 2021. 6. : 봉암4리, 봉서3·4리 공사 완료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사업개요

∙ 2020년 사업대상지

대상마을	사업량 (가구수)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시비	자부담
월롱면 덕은1리(A)용상골	29	334.60	167.30	133.84	33.46

∙ 사업기간 : 2020.02. ∼ 2020.07.

∙ 사 업 량 : 저장탱크(2.9톤) 및 공급관로 1km, 가스보일러 29개소 설치

∙ 사업내용 : LPG용기, 기름보일러 → 소형저장탱크, 가스보일러로 교체

○ 추진계획

∙ 2020. 05. : 주민설명회 및 LPG배관망사업단 업무협약

∙ 2020. 06. : 설계 및 굴착허가 등 인허가 추진

∙ 2020. 07. : 착공

∙ 2020. 12. : 사업완료

○ 연도별 추진현황

년도	대상마을	세대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2015	운천3리	53	3억원(국1.5, 시1.2, 자0.3) - 세대당자부담 : 60만원	‘15. 6~’16. 4	국비
	운천3리	34	3억원(도1.3, 시1.4, 자0.3) - 세대당자부담 : 60만원	‘15. 6~’16. 4	도비
2016	운천4리	64	3.5억원(도1.0, 시1.7, 자0.85) - 세대당자부담 : 134만원	‘16.10~’17. 2	도비
	해마루촌	53	3.1억원(도1.0, 시1.7, 자0.41) - 세대당자부담 : 87만원	‘16.10~`17. 4	도비
2017	오금1리 (A)	47	3.45억원(도1.6, 시1.28, 자0.57) - 세대당자부담 : 122만원	‘17. 3~‘17.12	도비
2018	오금1리 (B)	45	5.3억원(도1.59, 시3.18, 자0.53) - 세대당자부담 : 121만원	‘18. 4~ ‘18.9	도비
	통일촌(A)	34	3억원(국1.5, 시1.2, 자0.3) - 세대당자부담 : 86만원	‘18. 7~ ‘18.11	국비
2019	통일촌(B)	90	3억원(국1.5, 시1.2, 자0.3) - 세대당자부담 : 66.5만원	‘19. 1~ ‘19.7	국비
	금곡1리	59	3억원(국1.5, 시1.2, 자0.3) - 세대당자부담 : 94만원	‘19. 1~ ‘19.12	국비
	장산2리	31	3억원(국1.5, 시1.2, 자0.3) - 세대당자부담 : 88만원	‘19. 1~ ‘19.12	국비
	구읍3리	15	3억원(국1.5, 시1.2, 자0.3) - 세대당자부담 : 67만원	‘19. 1~ ‘19.12	국비
	어유지1리(A)	30	3억원(국1.5, 시1.2, 자0.3) - 세대당자부담 : 90만원	‘19. 1~ ‘19.12	국비

5.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 사업내용 : 농지 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하부 농작물 재배

○ 사 업 량 : 300kW(3개소) 시범사업 / 농업보호구역내

○ 주관/참여 : 한국동서발전 / 파주시[비영리 영농(마을) 단체]

○ 사 업 비 : 7.5억원(한국동서발전 출연기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운영방법 : 태양광 수익SMP+REC = 주민 영농(복지)환원

* 100㎾기준 : 약23백만원/년(SMP 11백만원 ＋ REC 12백만원)

SMP(계통한계가격) : 전력판매단가로 한전에서 태양광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기 단가(원/㎾h)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 이상 대행발전사(18개사)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 충당)

○ 추진계획 및 사업기간

MOU 체결 수요조사		현장조사 주민설명회		부지선정 인허가		사업추진 (태양광 설치)		비영리 영농(마을) 단체 기부채납
파주시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파주시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위탁기관		위탁기관, 비영리 영농(마을)단체
(’19. 2.～’19. 3.)		(’19. 3.～’19. 5.)		(’19. 4.～’19. 7.)		(’19. 5～’19. 10.)		(’19. 10.～’19. 12.)

○ 대상부지 : 3개소 / 농업보호구역내 생산관리지역

- 적성면 객현리 553-150KW / 객현리 613-2100KW / 객현리 639외1150KW

○ 영농형 태양광 비교표(100㎾기준)

구 분		영농형 태양광	일반 태양광	비 고
소요면적		2,480㎡(750평)	1,320㎡(700평)	면적 1.5배 이상 소요
사 업 비		227백만원	180백만원	태양광 모듈 주문제작 단가⇧(11〜26%)
발전효율		17%	15%	수면 냉각효과로 발전효율⇧(10〜15%)
수 익		벼 + 태양광	태양광	벼 재배면적⇩(14%) 수익⇧(23%)
		벼 수확 250만원 태양광 2,700만원	2,400만원
지 목		농업보호구역	전,답,과수원, 임야 등	농업진흥구역 불가
태양광 특징	높이	4.0m	1〜1.5m	농기계 진입 공간 확보
	모듈	130w(1.3m×0.66m)	330w(2m×1m)	광합성을 위한 너비⇩(34%)
	간격	설치간격 1.5배	-	일조량 확보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추진현황

∙ 통일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일    시 : 2019. 2. 1.(금)

- 장    소 : 시장 접견실

- 참 석 자 : 11명[파주시(4), 박정 국회의원, 한국동서발전(6)]

- 협약내용

·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 영농형 태양광 사업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 상호 협력

∙ 영농형 태양광(1호기) 준공

- 일    시 : 2019. 12. 20.(금)

- 장    소 : 파주시 적성면 객현2리 마을회관(객현리 538-9)

- 참 석 자 : 약80명(행사주빈 및 객현2리 마을주민 50명 등)

∙ 통일 영농형 태양광 추진 현황

설비명	통일 영농형 1호	통일 영농형 2호	통일 영농형 3호
위치	객현리 553-1	객현리 613-1	객현리 639, 641
부지면적	1,888m2 (572평)	9,716m2 (2,944평)	5,613m2 (1,701평)
설치용량	50kW	100kW	150kW
지목/작물	답/쌀	전/콩	전/콩
추진현황	‘19. 12. 20. 준공	‘20. 4. 17. 준공	‘20. 2. 19. 준공

□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

○ 목   적 :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과 연계한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시범사업 추진

○ 사 업 량 : 8.1MW[고체산화물(SOFC), 사업비 500억

○ 사 업 자 : 한국동서발전(주), 서울도시가스(주)

○ 사업위치 : 월롱면 도내1리 608-4(서울도시가스 연구소 부지)

○ 추진계획 및 사업기간

수요조사		주민설명회		MOU 체결		인허가 진행		사업추진
市, 동서발전, 서울도시가스		市, 동서발전, 서울도시가스		市, 동서발전, 서울도시가스		동서발전, 서울도시가스		동서발전, 서울도시가스
(’19. 3. )		(’19. 7. 10.)		(’19. 8. 28.)		(’19. 9～‘20. 3.)		(’20. 3～‘20.11.)

○ 기대효과

∙ 지역주민 도시가스 배관설치 세대분담금 0원 ⇒ 사업자 설치

1세대 배관설치비 2,000만원 × 75(세대) = 15억사업자가 설치비지원

∙ 연료전지 발전시설 가동 시 기본지원금(매년) 확보복지사업지원

∙ 전국 최초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로 파주시 위상제고

※ 「주민 최종결정」에 따라 친환경 연료전지 설치사업 추진100% 주민동의

∙ 상생사업 결과 : 파주시지역발전(주민복지증진) 한국동서발전(주)전기판매수익(REC확보)

서울도시가스(주)도시가스판매수익

○ 추진현항 및 계획

∙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일    시 : 2019. 8. 28.(금)

- 장    소 : 시장 접견실

- 참 석 자 : 12명[파주시, 한국동서발전, 서울도시가스 등]

- 협약내용

· 연료전지 발전시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 상호협력

∙ 2019. 10. 31. : 전기발전사업허가 득함(산업통상자원부)

∙ 2020.  6. 30. : 도내1리 도시가스 공급 완료

∙ 2020. 12. 31. : 도내1리 연료전지 발전시설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