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11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정화조 처리비용 등을 시민이 부담하는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분류식 하수관거지역과       구분 적용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불부합 되는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여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은 처리구역

요율을 적용하고 합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은 비처리구역 요율로 구분적용.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하수도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우리시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반영함은 물론 관계법령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인용 법조문 변경을 통해, 현행제도에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며

○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분류식 하수관거(처리구역)지역과 합류식 하수관거(비처리구역)지역의 처리구역 요율을 구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제14조(하수배출량의 인정)제4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8조를 법제

15조로 개정하는 것은 령이 삭제되고 법으로 제정된 것이며 안제18조(원인

자부담)제2항 가호 다목 중 법제13조를 법제11조로 개정하는 것은 법령 변경에

의한 것임.

○  안「별표1」하수도사용요율표에서 하단의 처리구역 및 비처리구역을 분류식 하수관거(처리구역)사용지역과 합류식 하수관거(비처리구역)사용지역으로 구분한 것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적정을 기하고 시민의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 유지에 적합한 개정조례로 판단되나 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을 구분하여 조사된 내용, 조례개정으로 인한 주민 홍보방안, 통일동산하수처리장이 금년에 완공되어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지, 문산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 및 가동시점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