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안명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70		발의연월일 :	2020. 5. 1.
			발 의 의 원 :	안명규, 윤희정
			찬 성 의 원 :	최창호, 조인연, 손배찬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사회복귀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사회복귀 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첨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조부터 제3조까지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20. 5. 25.∼5. 30.(5일간) / 의견 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 특화된 체험활동

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순회 교육 및 홍보

5.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파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更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