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효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68		발의연월일	2020. 5. 7.
			발 의 자	이효숙, 박은주, 이용욱
			찬 성 자	박대성, 윤희정, 최창호, 손배찬 최유각, 조인연

1. 제안이유

○ 국가경제와 안보를 담보로 정부가 주한 미군을 위해 성매매행위를 조장함에 따라 과거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 현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파주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안 제9조)

라. 회의 및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3. 제 정 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첨부)

6. 입 법 예 고 : 2020. 5. 22.∼5. 27.(5일간) / 파주여성민우회외 4건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9월 8일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파주시 내 주한 미합중국 군대 기지촌 여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과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지촌 여성”이란 국적에 관계 없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미군”이라 한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을 말한다.

2. “기지촌”이란 파주시 관내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미군이 주둔하였던 지역 또는 그 일부가 생활하였던 지역으로 미군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유흥행위 및 접객행위의 영업 또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지촌 여성의 복지 향상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①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선정

2.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 및 방식, 지원사업 등

3. 지원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4. 그 밖에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그 밖에 기지촌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안정 지원

2.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3. 간병인비 등 의료비 지원

4. 장례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인권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지촌 여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부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기지촌 여성 지원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지촌 여성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준용)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6. (생략)

[붙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관내 거주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4.29일자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경기도 지원기준(안) 비용추계는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매월 700천원으로 총 94,500천원임

○ 경기도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원시 파주시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중 지원에 해당되어 파주시 비용추계에 미산정 하고자 함.

○ 만약, 경기도 미지원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한 지원의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합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세부내용	2020년도 예산액(단위 : 천원)3개월분
	계	시비
	-	-
생활안전지원비	-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	-		-		-		-	-
시 비	-	-	-		-		-		-	-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지원 및 2021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여성정책팀장 이귀순  끝.

첨 부		입법예고 사항 제출 의견

구 분	입법예고시의견	반영 여부
윤일희	○ 안 제1조 관련 -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의무 규정 필요 ○ 안 제8조 관련 - 실질적인 금액의 생활안정자금 - 중복지원 가능한 특례조항 - 무주택이 아니어도 임대주택 공급 가능 - 법률자문과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병행 필요 ○ 기 타 -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필요	○ 안 제1조 관련 - 명예회복의 구체적 정의와 수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 예정 ○ 안 제8조 관련 -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사항의 구체적인 금액 및 지원 수준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시민 여론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법률자문, 상담 프로그램 등 여성 인권센터에서 기운영중 ○ 기 타 - 경기도에서 도내 기지촌 여성 관련 실태조사 실시 예정
이현정	○ 안 제8조 관련 -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 규모 책정 필요 ○ 기 타 -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필요 - 기지촌 여성 노인 지원 사항 적극 홍보 및 업무 대행 필요	○ 안 제8조 관련 -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사항의 구체적인 금액 및 지원 수준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시민 여론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기 타 - 경기도에서 도내 기지촌 여성 관련 실태조사 실시 예정

구 분	입법예고시의견	반영 여부
정숙희	○ 안 제7조제1항 관련 - 구체적인 증빙서류 명시 ○ 안 제8조제1항 관련 - 생활안정자금 지급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지원 필요 - 생활안정자금 지급시 지역카드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	○ 안 제7조제1항 관련 - 증빙서류 등 구체적 행정사항을 추후 규칙에서 규정할 예정 ○ 안 제8조 관련 - 생활안정자금 지급 방법 등 추후 규칙에서 규정할 예정
김광선	○ 안 제1조 관련 - 명예회복을 위한 연구와 사업 진행에 대한 항목 추가 ○ 안 제8조 관련 - 중복지원 가능한 특례조항 ○ 기 타 -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필요	○ 안 제1조 명예회복 관련 - 명예회복의 구체적 정의와 수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 필요 ○ 안 제8조 관련 -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사항의 구체적인 금액 및 지원 수준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시민 여론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할 예정. ○ 기 타 - 경기도에서 도내 기지촌 여성 관련 실태조사 실시 예정
윤숙희 (민우회)	○ 안 제3조 관련 - 시장의 실태조사 책무 규정 ○ 안 제7조 관련 - 실태조사 선행시 직접 신청 불가한 경우 위임없이 지원 대상자 선정 ○ 안 제8조 관련 - 법률상담, 소송 대리 명시 - 중복지원 가능한 특례조항 -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프로 그램 운영 필요	○ 안 제3조 관련 - 경기도에서 도내 기지촌 여성 관련 실태조사 실시 예정 ○ 안 제7조 관련 - 선정 절차 등 구체적 사항 규칙 에서 규정 ○ 안 제8조 관련 - 법률자문, 상담 프로그램 등 여성 인권센터에서 기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