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60 호
의 결	2020. 5. 27.
(보 고)	(제8회)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노인장애인과장
제출연월일	2020. 5. 20.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례 정비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관련 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안 제7조)

-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안 제14조)

다.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내용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규정 정비(안 제6조)

라. 기타 문구 및 중복․유사조항 정비

- 기금 목적에 맞도록 문구 정비 및 중복·유사조항 삭제

마. 유명무실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폐지(부칙 안 제2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주요사항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법」제142조

○ 「지방재정법」제3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29. ～  5. 19.(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예정

○ 심의회 개최일 : 2020. 5. 27.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파주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노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지원

3.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

4. 노인여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 적립할 수 있다.

③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수립하고, 기금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성과분석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유관기관 또는 학계의 전문가

3.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부서		노인장애인과 ☏ 940-4404
입 안 자	노 인 장 애 인 과 장	이 성 용
	노 인 정 책 팀 장	박 연 숙
	담 당 자	안 성 진

주요사항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파주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서 삭제>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운영 지원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 육성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도 3. 노인공동작업장 운용 지도 4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 지원 5.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7.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지원 8. 노인능력은행 운영 지도 9.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10. 노인회보 발간 11.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노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지원 3.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 4. 노인여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따라 운영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 적립할 수 있다. ③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수립하고, 기금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성과분석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유관기관 또는 학계의 전문가 3.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 팀장

참고 1		관련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2017. 7. 26.> [제목개정 2015. 12. 10.]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0.> [제목개정 2015. 12. 10.]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파주시(기획예산과)

제6조(통합기금에 대한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자치행정과)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7.26]

참고 2		현행 조례 및 폐지조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0.2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124호, 2013.10.22., 일부개정]

파주시(노인장애인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6.11.10)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3.4.5)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개정 2013.4.5)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신설 2004. 3. 3)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따라 운영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06.11.10, 2013.4.5)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3.4.5)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6.11.10, 2013.4.5)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삭제 2008.03.28)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08.03.28]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2]

제6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08.03.28)

제7조(위원의 임기)  (삭제 2008.03.28)

제8조(위원회의 회의)  (삭제 2008.03.28)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2013.4.5)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3.4.5)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2013.4.5)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운영 지원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 육성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도

3. 노인공동작업장 운용 지도 4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 지원(개정 2006.11.10)

5.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7.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지원

8. 노인능력은행 운영 지도

9.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10. 노인회보 발간

11.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6.11.10, 2013.4.5)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05.02.01, 2006.11.10, 2013.4.5)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개정 2005.02.01, 2006.11.10, 2013.4.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2006.11.10,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개정 2006.11.10)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2006.11.10, 2013.4.5)

④ 시장은 기금이 원래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용되었는지 3년마다 1회 이상 노인복지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11.10, 개정 2013.4.5)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5)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11.10, 2013.4.5)

제14조(수당 등) (삭제 2008.03.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19.12.2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43호, 2019.12.27., 일부개정]

파주시(노인장애인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따른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2013.4.5, 2014.12.30)

제2조(기능)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2.9.28)

3. (삭제 2017.5.4)

4. (삭제 2014.12.30)

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4.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4.5)

1. 노인·여성·아동·보육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장

2. 노인·여성·아동·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보육시설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4.5)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3.4.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13.4.5)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3.4.5)

제9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3.4.5, 2019.12.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3> 생략

<34>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5>~<81> 생략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33
정 책 명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담당자명	안성진		전화번호	031-940-440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4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노인장애인과)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노인장애인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관리번호	2020-32
자치법규명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9급 안성진
평가결과 통지일	2020. 4. 2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안 제6조 조례안 제7조∼제14조		노인복지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 변경,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규정 정비 등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부패 유발의 가능성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결과서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담 당	팀장 박연숙	담당자 안성진
3. 관련법령 등	○「지방재정법」제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4.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관련 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안 제7조) -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안 제14조) ○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내용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규정 정비(안 제6조) ○ 기타 문구 및 중복․유사조항 정비 ○ 유명무실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