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372		발의연월일 : 2020. 5. 1. 발 의 자 : 조인연 의원 찬 성 자 : 최창호, 안명규, 한양수 목진혁, 윤희정 의원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6.25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파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하는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첨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20. 5. 22.∼5. 27.(5일간) / 의견 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파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된 민간인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입증된 민간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위령사업과 관련한 평화와 인권 교육 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민간인 지원사업 등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 추계 어려움.

2.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3. 작성자 :   자치행정국     과장 박석문     총무팀장 이성원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   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