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367		발의연월일	2020. 5. 6.
			발 의 자	윤희정
			찬 성 자	이효숙, 조인연, 목진혁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 활동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 부족한 경찰인력 보완을 통해 지역 치안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조직구성 및 활동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예산 지원중단 및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 제 정 안 : 붙임

4.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별첨)

6. 입법예고 : 2020. 5. 22.∼ 5. 27. (5일간) / 의견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파주시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지역방범대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1호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① 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가출인 보호

3. 아동·노약자·여성 등의 안전 지원

4.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 방범대의 협력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 또는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및 총무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방범대원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관할 지역 읍·면·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으로 하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을 구분하거나 통합하여 순찰할 수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성(性)관련 범죄자

2. 방범대원으로 활동이 부진한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단체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순찰장비 구입비

2. 순찰차량 유류비 및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

3.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순찰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마다 1회 이상 방범대 활동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을「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며 시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른 방범대 및 연합대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방범활동비 지원 : 20개 지대에 야식비, 유류비, 방범물품구입비 초소전기료 등 방범활동비 초소별 평균 5,785천원 지원

○ 차량보험료 : 20개 지대에 평균보험료 850천원 지원

○ 피복비 :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지원

○ 기타 방범대 필요물품지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157,500	161,750	162,250	162,750	163,250	1,380,215
방범활동비 지원	109,915	115,700	115,700	115,700	115,700	572,715
차량보험료지원	17,850	17,850	17,850	17,850	17,850	89,250
피복비 지원	18,034	16,500	17,000	17,500	18,000	87,034
교육비 지원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기타 지원	9,901	9,900	9,900	9,900	9,900	49,501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1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자원봉사팀장  최미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157,500	161,750	162,250	162,750	163,250	1,380,215
시 비	157,500	161,750	162,250	162,750	163,200	1,380,215
세 출	157,500	161,750	162,250	162,750	163,250	1,380,215
일반회계	157,500	161,750	162,250	162,750	163,200	1,38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