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판문점 남측 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파  주  시  의  회

판문점 남측 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박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74		발의연월일	2020. 5. 20.
			발 의 자	박은주, 박대성, 손배찬
			찬 성 자	목진혁, 윤희정, 이효숙, 조인연 한양수, 최유각, 이용욱, 최창호 이성철, 안명규

1. 제안이유

정전 이후 67년 동안 판문점 평화의 집 등 남측지역 일원은 지적공부가 없는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어, 오래전에 북한 판문점 북측지역이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리’로 등록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으로 판문점 남측지역의 미복구 토지를 행정구역 편입 후 지적복구 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적복구가 되지 않은 판문점 남측지역의 지적 복구 촉구 결의

3. 결의문 : 첨  부

4. 배부처 : 국회, 정부, 경기도의회, 경기도 각 시·군의회

판문점 남측 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     의     문

남북정상간 역사적인 4.27 판문점 공동선언 이후 판문점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정상회담 장소였던 판문점 남측지역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이후 지금까지 행정구역이 부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 UN사 관할 등 대내외적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워 지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측이 판문점 북측 지역의 지적등록을 마쳐 행정구역상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판문점은 정전협정이 시작되기 전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仙跡里)로 파주시 행정구역이었고 실제 위치는 파주 군내면 조산리와 50m, 진서면 어용리와는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상 어디에도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정부와 국내 포털사이트는 물론 해외 각종 매체에서도 판문점의 주소를 제각각 표시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5월 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후덕 국회의원은 총리 질의를 통해 판문점 남측 지역이 지적등록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며 파주시 토지로의 편입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최근 최종한 파주시장은 ‘판문점 남측 일원 지적 복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이러한 파주시의 입장을 지지하며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이 된, 역사의 땅인 판문점이 더 이상 우리 땅에서 지번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판문점 남측 지역의 파주시로의 지적(주소)복구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전 협정 이후 67년간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는 판문점을 포함한 DMZ주변 미복구 토지의 파주시 행정구역 편입 후 지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파주시의 DMZ 지적복구 계획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