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58 호
의 결	2020. 5. 27.
(보 고)	(제8회)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20. 5. 27.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등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처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5조)

-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

나.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제15조)

-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위원의 선정, 주민자치회 회장, 감사,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 운영, 회의

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안 제16조 ～ 제20조)

-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위원의 해촉

라.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안 제21조 ～ 제23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주민자치협의회

마. 제5장 보칙(안 제24조 ～ 제26조)

- 감독, 보험, 운영세칙

바. 부칙(안 제1조∼ 제4조)

□ 제 정 조 례 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

○「공직선거법」제19조, 제60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제25조

○ ‘20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수요조사 계획[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694(2020.2.28.)호]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2020.4.)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있음

○ 입법예고기간 : 2020. 5. 12. ∼ 5. 26. (14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0. 5. 2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파주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4.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상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뜻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순위를 정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⑩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방법은 제1항과 동일하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2명 이상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주민총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별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분과 활동에 한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면·동의 다음 연도 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마을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이 포함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의결·확정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마을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⑤ 시장은 확정된 마을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자치회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면‧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자치협의회) 시장은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파주시 모든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읍·면·동에서는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은 해당 읍･면･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만료는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 940-4961
입 안 자	자치행정과장	박 석 문
	자치행정팀장	이 창 오
	담 당 자	이 선 주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6. 5. 29., 2020. 1. 14., 2020. 3. 2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立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聯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 8. 17.>

제24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제4항, 제19조, 제21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간사 실비 및 수당 지급

○ 주민자치회 위원 참석수당

○ 주민총회 추진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간사 실비 및 수당 : 11개 읍면동에 960만원씩 지원으로 산정

○ 주민자치회 위원 참석수당 : 현 주민자치위원(35명) 참석수당 상계 후 15명 증원에 대한 참석수당만 계상(11개 읍면동당 720만원씩 지원으로 산정)

○ 주민총회 추진 비용 지원 : 11개 읍면동에 600만원씩 지원기준으로 산정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 지원 : 11개 읍면동에 1,500만원씩 지원기준으로 산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0	415,800	415,800	415,800	415,800	1,663,200
간사실비수당	0	105,600	105,600	105,600	105,600	422,400
위원참석수당	0	79,200	79,200	79,200	79,200	316,800
주민총회 운영	0	66,000	66,000	66,000	66,000	264,000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 지원	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66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1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담당 이선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0	415,800	415,800	415,800	415,800	1,663,200
시 비	0	415,800	415,800	415,800	415,800	1,663,200
세 출	0	415,800	415,800	415,800	415,800	1,663,200
일반회계	0	415,800	415,800	415,800	415,800	1,663,200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구 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제13조 (주민총회)	○ 주민총회의 결정 권한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 주민총회의 결정 권한 (제4호 수정)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 수정사유: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식은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24조제1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편성안의 검토·조정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기능으로 현행 조례안은 권한충돌이 발생 가능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제14조 (마을계획의 수립 등)	○ 마을계획 세부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 마을계획 세부계획 (제6호 수정) 6.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 수정사유: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식은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 주민참여예산 편성안에 대한 결정권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정 : 자치제도과 – 1176(2013.6.20.)

개정 : 자치제도과 – 2369(2014.7.24.)

개정 : 자치제도과 – 2153(2015.6.17.)

개정 : 자치제도과 – 374(2017. 2. 1.)

개정 : 자치분권과 – 3169(2018. 8. 30.)

개정 : 자치분권제도과 – 2666(2019. 8. 28.)

개정 : 자치분권제도과 – 0000(2020. 4.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농 복합시는 읍･면･동, 일반시와 자치구는 ‘동’, 군은 읍･면 등으로 조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ㆍ동(또는 동,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또는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지역에 따라 자치계획 또는 마을계획으로 규정)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ㆍ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4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하 등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지역에 따라 외국인 자격요건 자율 결정)

3.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삭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호 대상을 2호 대상 보다 우선적으로 구성)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그 명부를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⑩ 시장(또는 군수·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삭제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지역에 따라 부회장 수,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방식․임기․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이상 공개한다.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월 1회, 격월, 분기 1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또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또는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지역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또는 동,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보험)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은 ○○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시(또는 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읍ㆍ면ㆍ동의 경우)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 시범실시 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도도입 시행 이전까지 실시)

’20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수요조사 계획

□ 추진배경

○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분권법」제29조에 근거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확대하고자 함

※ 지방분권법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 실시지역 : (´17.5월) 47개 → (´18년) 95개 → (´19년) 408개

□ 추진방안

○ (대상) 관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신규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시‧군‧구 중 ’20.9월까지 주민자치회 구성이 가능한 지역

○ (절차) 행안부 수요조사 → 지자체 자율신청 → 심사 → 선정·통보

○ (선정) 지자체가 작성한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및 조례제정안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실시(필요시 현장실사)

-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시군구*에 대해 시범실시 지정

*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심사하되, 필요시 읍면동 단위로 심사 가능

□ 심사기준 : ▴추진의지(20), ▴구성(20), ▴지속가능성(20), ▴주민참여 (20), ▴제도적 기반(20),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성과(가점) (※붙임 채점표 참고)

□ 향후계획

○ 시범실시 희망 지자체 수요조사(2월말~3.27.)

○ 자료검토 및 심사(3월말~4월말)

○ 시범실시 지역 확정 및 통보(5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37

정 책 명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선주

전화번호

031-940-40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4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항목(□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 특성, □ 성별균형참여, □ 성별통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없으나,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에 연령에 따른 차별이 야기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이 둘 이상인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다수득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자치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되므로 제시된 개선안을 참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5월 18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5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자치행정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35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선주
평가결과 통지일	2020. 5. 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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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 당	팀장 이창오	담당자 이선주
3.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 ○「공직선거법」제19조, 제60조 ○ ‘20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수요조사 계획[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694(2020.2.28.)호]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2020.4.)
4. 주요골자	○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5조) -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 ○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제15조) -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위원의 선정, 주민자치회 회장, 감사,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 운영, 회의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안 제16조 ～ 제20조) -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위원의 해촉 ○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안 제21조 ～ 제23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주민자치협의회 ○ 제5장 보칙(안 제24조 ～ 제26조) - 감독, 보험, 운영세칙 ○ 부칙(안 제1조∼ 제4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등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및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