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59 호
의 결	2020. 5. 27.
(보 고)	(제8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징수과장
제출연월일	2020. 5. 20.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양식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2019.8.27.제정, 2020.8.28.시행)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74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등 수수료 신설(별표)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양식산업발전법」제74조(수수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0. 4.27. ∼ 5. 17.(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0. 5. 27.

□ 기타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 농수산 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1건	9,000
(2) 내수면어업허가	1건	5,000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1건	5,000
(4) 양식업 면허	1건	9,000
(5) 양식업 면허 변경	1건	5,000
(6) 양식업 허가 및 허가 변경	1건	5,000
(7) 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
(8)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9)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0)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11)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징수과 (☏ 940-4291)
입안자	징 수 과 장	이 상 례
	세입관리팀장	이 동 숙
	담 당 자	정 경 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1건	9,000
(2) 내수면어업허가	1건	5,000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1건	5,000
(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6)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 7)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별표]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1건	9,000
(2) 내수면어업허가	1건	5,000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1건	5,000
(4) 양식업 면허	1건	9,000	신설
(5) 양식업 면허 변경	1건	5,000	신설
(6) 양식업 허가 및 허가 변경	1건	5,000	신설
(7) 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	신설
(8)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9)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0)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11)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정]

제74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지정·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군·구의 조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참고 2		현행 조례

□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시행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제2조(적용)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2014.4.18)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4.18](개정 2018.8.17)

제4조(징수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같은 종류의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2.28, 2014.4.1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6.09.1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류하여 정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붙임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을 구두로 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붙일 수가 없을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임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7, 2006.09.15, 2014.4.18)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 15, 2014.4.18)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조제목 개정 2014. 4. 18)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4.4.18) [전문개정 2010. 12. 24](단서 삭제 2016.2.5)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06.09.15, 2010.12.24, 2014.4.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 12. 23, 2006.09.15, 2014.4.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06.09.15, 2012.12.28)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 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10. 12. 24, 개정 2014.4.18)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설 2010. 12. 24, 2014.4.18)(개정 2019.7.19)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신설 2010.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의 제1호 중 가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신설 2014. 4. 18)(개정 2018.8.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수수료 면제’,‘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2018.8.17)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8.17) 다만, 수수료 감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경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0. 12. 24, 개정 2014.4.18, 2018.8.17)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8.8.17)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 별표 ] (개정 2019.7.19.)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
(2)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1,0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000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 발급시 1,500원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 다만,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무료
라.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700
마. 기타 제증명
(1)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700
바.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2) 건축물대장	1면	400
(3)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600
(5) 농지원부	1통	800
(6) 자동차등록원부	1통	300
(7) 건설기계등록원부(지역내) 건설기계등록원부(타지역)	1통 1통	400 1,200
(8)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9) 지방세과세증명	1통	6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5,000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1건	3,000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3,100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1건	9,000
(2) 내수면어업허가	1건	5,000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1건	5,000
(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6)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7)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
라. 건설관계
(1)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10,000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척당	8,000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2)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3)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40,000
(4)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2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9)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1건	10,000
(2) 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30,000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5,000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7)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고)	1건	30,000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5,000
(9)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0) 음악산업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1) 게임물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2) 게임물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3) 비디오물영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4) 비디오물영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5)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사.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개인	1건	20,000
- 법인	1건	3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1건	800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1건	10,000
아.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자.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1건	1,500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1건	1,5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건	1,500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차. 체육진흥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단위 : 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 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 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 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28
자치법규명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징수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정경은
평가결과 통지일	2020. 4. 2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안 별표 제2호		「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라 양식업 면허 등 수수료를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기준 중 ‘준수부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신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수수료 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법」제139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 표준금액을 근거로 조례안에 반영함 (부패유발요인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징수과
	담 당	팀장 이동숙	담당자 정경은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양식산업발전법」 제74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등 수수료 신설(별표)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은 양식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2019.8.27.제정, 2020.8.28.시행)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

□ 기타 참고사항: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