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54 호
의 결	2020. 5. 27.
(보 고)	(제8회)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예산과장
제출연월일	2020. 5. 20.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조직 변경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 기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법인 설립 등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자본금은 市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함을 명시(안 제4조)

다.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사장‧비상임이사‧감사는 시장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 권한과 운영 등은 정관으로 정함

(안 제16조)

라. 공사의 사업범위, 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토지개발사업, 관광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및 대행사업(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마. 예산과 결산, 기금조성, 사채발행, 자금차입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바. 시장의 공사 사무 감독, 보고 및 검사 등 규정(안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시 공무원의 공사 파견에 관하여 규정(안 제40조)

- 공사 정원의 100분의 5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파견

아. 전환에 따른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부칙 안 제4조‧제5조)

- 공사는 공사 등기일로부터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

□ 개정조례안 : 별첨

□ 주요사항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지방자치법」제146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59조, 제66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의3, 제77조의2, 제80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6조, 제49조, 제56조의3, 제58조, 제59조, 제63조

○「상법」제292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29. ∼ 5. 19.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예정

○ 심의회 개최일 : 2020. 5. 27.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과 세무‧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과 직원은 각각 시장과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8.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관광‧교육 등 관련 사업

2. 체육·레저 등 관련 사업

3. 복지·환경 등 관련 사업

4. 주차장 등 교통 관련 사업

5. 국가 또는 시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 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거래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3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감   독

제36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보수(연봉제, 복리후생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3. 규정 및 내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1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평정·관리한다.

제42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파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폐지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②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6조제1항”을 “제80조제1항”으로 하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③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④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⑥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 940-5983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이 종 춘
	재 정 관 리 팀 장	조 우 현
	담 당 자	김 진 아

주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신 설>	제2조(법인격)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조(자본금) ① 파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자본금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이사) 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과 세무‧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2. 시의 도시·건설업무 담당국장 3.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4. 법률 전문가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 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 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상황)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 업무 상황-----------------------------------------------------------------.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자본금)

나. 비용 발생 요인

○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수익 창출과 체계적인 지역개발 도모,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이 가능한 복합형 공사체제인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조직변변함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을 위한 자본금

○ 자본금은 파주도시관광공사 개발부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운영

2. 비용추계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 2024년까지 5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억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25	25	-	-	-	-
자본금	현금출자	25	25	-	-	-	-
	현물출자	-	-	-	-	-	-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출자금 편성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로

충당되며 향후 추진사업을 고려하여 설립자본금을 25억원으로 설정함.

○ 향후 개발사업 추진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출자할 예정임.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재정관리팀장 조우현

참고 1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 4.(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 요구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 전에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49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6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공단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설립자치단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장·군수,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억원으로 하고, 시·도(설립자치단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군, 이하 시·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도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단서 조항은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하려는 공사의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 제5조는 제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시·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3호 및 제14호는 제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사에 한함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도의 ○○실국장(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21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2.

3.

4.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일원으로 한다.  ※ 사업구역을 한정할 경우에 규정

제4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설립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27조는 공사의 경우에 한함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감    독

제31조(감독) ① 시·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3조(권한의 위탁) 시·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시·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6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시·도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억 원 또는 현물출자 ○○억 원으로 한다.

제3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4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불구하고 ○○도에 둔다.

참고 2		현행 조례

□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따라 파주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자본금) ① 파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자본금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공사 운영 등

제1절 임원 및 직원

제4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파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6조(이사) 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2. 시의 도시·건설업무 담당국장

3.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4. 법률 전문가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 규정에 따른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8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개인 이익이 수반되 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절 사업 및 재무회계

제12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5. 도로ㆍ도시철도ㆍ경전철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6.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9.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1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 및 위탁 사업

11.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과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13조(대행사업) ①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는 국가ㆍ시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규정을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5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4. 출자기관 배당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1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채·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일시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ㆍ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 등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업무상황)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 위탁) 시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사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파견공무원 인사평정ㆍ관리) ①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② 시에 파견된 공사 직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공사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직원과 동일하게 평정·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파주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ㆍ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사장추천위원회 등

제2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에 파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사 사장을 추천하며, 사장의 연임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28조(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 설립 시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4인과 파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3.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

② 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 및 공사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시의회 및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3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33조(사장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하여야 하며, 사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추천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② 후보 추천대상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및 공개면접심사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또는 해당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해당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되고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공사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사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설립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86호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부터 <81>까지 생략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파주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법인격)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14.4.18)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이하 “자본금”이라 한다)은 5억원 이내로 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 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파주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30)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2.3.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30)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판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9, 2014.4.18)

②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를 따른다. (신설 2014.4.18)

제7조의2(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또한,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전반을 책임진다.  (개정 2014. 4. 18)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4. 4. 18) [본조신설 2009.12.29]

제7조의3(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② 이사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공모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4. 4. 1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임명한다.  (신설 2014. 4. 18)

1. 환경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제1호 외 공단에 위탁한 업무담당 국장

3.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소속 국장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본조신설 2009.12.29]

제7조의4(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감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8조(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비상설 위원회로 하며, 그 구성·운영 및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2.3.30, 2014.4.18)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3.30)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2.3.30) [본조신설 2009.12.29]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2.29)

②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연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4. 4. 18)

1.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3. 경영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60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4.4.18]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조제목 개정 2012.3.30)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3.30)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2.3.30)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2.3.30)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삭제 2015.12.28)

③ (삭제 2015.12.28)

④ (삭제 2015.12.28)

⑤ (삭제 2015.12.28)

⑥ (삭제 2015.12.28)

②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3.30, 2014.4.18)(제7항에서 이동 2015.12.28)

제15조 <삭제 2015.12.28>

제16조(직원의 임ㆍ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개정 2012.3.30)

제3장 사업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1. (삭제 2014. 4. 18)

2. (삭제 2014. 4. 18)

3. (삭제 2014. 4. 18)

4. (삭제 2014. 4. 18)

5. (삭제 2014. 4. 18)

6. (삭제 2014. 4. 1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3.30)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2.3.3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③ 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2.3.30)

제1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4장 재무회계

제20조(사업연도) (조제목개정 2012.3.30)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3.30)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30)

②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30)

제22조(결산)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 및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2.3.30)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4.18)

② 공단은 별표 1에 따른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 4. 18)

제2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5장 감독

제25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3.30)

1. 기구 및 정원  (개정 2014. 4. 18)

2. 보수(연봉제, 복리후생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개정 2014. 4. 18)

3. 정관, 규정 및 내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신설 2014. 4. 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3.30, 2014.4.18)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 4. 18)

1. 사업계획서

2. 제·개정안(제·개정 사유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서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내용인 경우에는 승인완료된 사항이라도 그 승인일자를 기산하여 이를 취소한다. (신설 2014. 4. 18)

⑤ 공단의 감사는 「파주시 감사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4. 4. 18)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기타법령등준용) 공단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2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2.3.30)

제30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고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12.3.30)

제31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규정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32조(실비변상 등) 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한 비상임이사에게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여비 등의 실비 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4.18]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30) [제32조에서 이동, 2014.4.1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2002.11.25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조례 제8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재직중인 비상임이사는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12.3.30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8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8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3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25
정 책 명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김진아		전화번호	031-940-598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4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과)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기획예산과장 귀하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26
자치법규명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진아
평가결과 통 지 일	2020. 4. 1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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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 결과통보서

1. 자치법규명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 당	팀장 조우현	담당자 김진아
3.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제146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59조, 제66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의3, 제77조의2, 제80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6조, 제49조, 제56조의3, 제58조, 제59조, 제63조 ○「상법」제292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법인 설립 등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 자본금은 市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함을 명시 (안 제4조) ○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 공사의 사업범위 및 경비부담과 재무회계에 관한사항 규정(안제21조부터제35조까지) ○ 시장의 공사 사무 감독, 보고 및 검사 등 규정 (안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 공무원의 공사 파견에 관하여 규정 (안 제40조) ○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부칙 제4조‧제5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은「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조직 전환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 기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