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55 호
의 결	2020. 5. 27.
(보 고)	(제8회)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회계과장
제출연월일	2020. 5. 18.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효율적 자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및 설계 단계에서 공공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공건축가 정원을 “4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안 제4조제1항)

○ 공공건축가가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용역 수행 허용”(안 제5조제2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0. ~ 2020. 5. 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0. 5. 2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4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는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회 계 과 ☏ 940-3705
입안자	회계과장	김 은 숙
	공공건축건립팀장	박 기 정
	담 당 자	최 용 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 등)의 파주시 공공건축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4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 략)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 10명---------------------. 이 경우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총괄·공공건축가의 금지 행위) ① (생 략) 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5조(총괄·공공건축가의 금지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는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구 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제4조제1항 (공공건축가 운영 등)	○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 포함 규정 (제4조제1항 후단) 이 경우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 포함 규정 (제4조제1항 후단 수정) 이 경우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수정사유: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개선안’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 포함 규정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07.19 조례 제15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총괄전문가를 말한다.

2. “공공건축가”란 총괄건축가 산하에서 공공사업 및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파주시 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자문

3.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도시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등)에 관한 조정·자문

4. 그 밖에 건축·경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④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 등)의 파주시 공공건축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4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2. 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④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총괄·공공건축가의 금지 행위) ① 총괄·공공건축가(이하“민간전문가”라 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9.7.19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20

정 책 명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최용훈

전화번호

031-940-370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3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회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 등)의 파주시 공공건축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 등)의 파주시 공공건축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10명 이내에서 위촉하되,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이하 생략>	1. 파주시는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19년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②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④ 가족친화 환경 조성,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라는 다섯 가지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음. 본 조례의 추진은 여성친화도시 목표 가운데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과 관련이 있음 2. 공공시설 건축 및 공간 구성 시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도시공간계획(CPTED) 적용과 유니버설디자인이 기준이 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건축가 위촉 시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참고 :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조(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성별‧연령‧국적‧문화적 배경‧장애와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범죄 및 위험 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적‧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4월 8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4월 0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회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21
자치법규명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회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9급 최용훈
평가결과 통 지 일	2020. 4. 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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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회계과
	담 당	팀장 박기정	담당자 최용훈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공공건축가 정원을 “4명 이내”에서“10명 이내”로 조정(안 제4조제1항) ○ 공공건축가가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용역 수행 허용”(안 제5조제2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효율적 자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및 설계 단계에서 공공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를 일부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