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57 호
의 결	2020. 5. 27.
(보 고)	(제8회)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일자리경제과장
제출연월일	2020. 5. 20.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 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6조제2항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29. ∼ 5. 19.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 2020. 5.  27.

□ 기타사항 : 별첨

○ 현행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일자리경제과 ☎ 940-4554
입안자	일자리경제과장	신 동 주
	일자리창출팀장	정 훈 수
	담 당 자	정 주 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생 략)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관계법령발췌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별첨 : 현행 조례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0.04.)

3. “파주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10.04.)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0.04.)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도와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10.04.)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19.10.04.)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04.)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0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10.04.)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청년배당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1. 주민등록초본(호 신설 2019.10.04.)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호 신설 2019.10.04.)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9.3.29. 조례 제1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0.04.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청년배당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으로 본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30
정 책 명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명	정주연		전화번호	031-940-455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4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일자리경제과)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일자리경제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3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관리8급 정주연
평가결과 통지일	2020. 4. 2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안 제5조제2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 현재 분기별 지급 방식은 사회적· 자연적 재난 발생 시 적기 지원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부패유발의 가능성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 당	팀장 정훈수	담당자 정주연
3. 관련법령 등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6조제2항
4. 주요골자	○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은 기존의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하여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시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