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1999년 설립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회관, 환경순화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등 파주시의 14개 업무를 수탁 관리하는 위탁대행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대행사업 위주의 한계극복과 市 자체개발 수요에 적합한 투자사업의 기획‧관리‧

실행이 가능한 전문 조직 필요에 따라 공사+공단기능 혼합형 조직변경을 통해

市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공공서비스 제공하고자 수익창출이 가능한 혼합형

공사체제로 전환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조직변경 개요

○ 공사형태 : 지방공사(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혼합형 기업)

○ 명    칭 : 파주도시관광공사

○ 주요사업 : 개발형 사업 + 시설관리형 사업

○ 자 본 금 : 25억원 (조직변경 후 시비 전액출자 예정)

※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억 4백만원 별도 포괄 승계

○ 조직 및 정원(안)

- 조 직 : (기존) 2본부 1실 6팀 1센터 → (변경) 3본부 1실 8팀 1센터 (1본부 2팀 신설)

- 정 원 : 238명 (9명 증원)                                          (단위 : 명)

구분		계	사장	상임이사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간제 (공무직)
정원	당초	229	1	1	1	9	31	42	38	53	42	11
	변경	238	1	2 (+1)	1	11 (+2)	-	44 (+2)	42 (+4)	-	-	-

○ 출범시기 : 2020. 4분기

○ 권리의무 : 포괄승계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채권‧채무, 고용관계 등)

□ 대상사업 현황

○ 관리사업 : 파주시 업무 위탁대행 (공영 주차장 관리, 환경순환센터 운영 등)

○ 개발사업 : 관광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 추진 예정사업 예시

구 분			추 진 사 업
초․중기			∘ 관급공사 대행(위․수탁) - 공공청사, 기반시설 확충 등 시설공사 대행 / 대행수수료 수입 (공사비 9% 이내) ∘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연다산동 일원) / SPC설립 시 일부 출자 ∘ 신규 관광 사업 추진 - DMZ관광, 마장호수 등 기존 시설에 신규사업, 투어상품, 연계관광 발굴로 시너지 효과 기대 ∘ 공릉관광지 조성 사업 중 신규 체험시설 등 일부 사업 추진
장기			∘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GTX 역세권 개발사업 ∘ 남북관계 개선 등에 따른 협력(개발)사업 등

□ 조직변경 필요성

○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의 전문적 관리 및 개발이익의 관외유출 억제

- 기존 관리형 중심에서 다양한 사업의 마케팅과 수익사업 추진 가능

- 개발이익의 관외유출 방지(지역환원), LH 등 사업추진 시 주도권 한계 극복

구 분	지방공사	지방공단
손익금 처리	손익금 처리규정	손익금 처리규정 적용 안됨
성 격	일종의 회사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
업무관계	단독사업 경영	특정사업 수탁
경영비용	판매수입	수탁금
자본조달	공사채 발행, 증자(민간출자 가능)	공단채 발행, 증자(민간출자 불가)

○ 관련 법 개정으로 조직변경 절차 간소화 및 전환여건 조성

- (지방공기업법) 의회의결을 거쳐 지방공사․공단 전환(통합)의 제도적 근거 마련2015년

- (조세특례제한법)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지방공사가 추가 → 공사 재정부담 해소2017년

○ 개발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민간자본 도입 가능

- 전문 경영인 및 각 분야별 적정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

- SPC 설립 후 민간 출자가 가능하여 유연한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

○ 주민 설문조사 결과 ⇒ 찬성(76.1%), 반대(23.9%)

- 찬성 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43.2%),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34.4%),                현안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13.4%)

○ 개발환경이 산재한 지자체 여건에 맞춰 기업형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공사에서 모든 업무 수행 가능 도시개발+시설관리

□ 향후 추진계획

○ 조직변경안, 출자동의안, 조례개정안 의결(시 의회) : 2020. 6월

○ 조직변경 사실 통보, 시설관리공단 해산 및 공사 설립 등기 : 2020. 7월

○ 파주도시관광공사 출범 : 2020. 4분기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 940-5983)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이 종 춘
	재정관리팀장	조 우 현
	담 당 자	김 진 아

참고 1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 4.(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 전에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참고 2		경기도 내 공사‧공단 현황

□ 경기도 내 공사‧공단 현황

- 공사 22개소, 공단 10개소 (2011년부터 14개소 통합 및 전환 추진)

구 분	지방공기업명	유 형	설립일	비 고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기타공사	2000-05-18	전환설립(2017.12.)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2013-09-12	공사공단 통합(2014.1.)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기타공사	2011-04-01	공사공단 통합(2011.2.)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기타공사	1999-07-01	전환설립(2017.12.)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기타공사	2003-09-05	공사공단 통합(2011.3.)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기타공사	2011-01-01	공사공단 통합(2011.1.)
안양시	안양도시공사	기타공사	1995-12-12	전환설립(2019.3.)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기타공사	2007-11-15
의정부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1995-09-01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기타공사	2008-03-17
시흥시	시흥도시공사	기타공사	2004-10-01	전환설립(2019.10.)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기타공사	2008-03-26	공사공단 통합(2011.6.)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기타공사	2015-09-07	전환설립(2017.6.)
파주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1999-06-01
군포시	군포도시공사	기타공사	2008-05-21	전환설립(2019.11.)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기타공사	1999-12-08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기타공사	2011-03-17
김포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17-06-01
이천시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13-02-14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기타공사	2012-09-20
구리시	구리농수산물공사	기타공사	1997-04-09
양주시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06-11-01
안성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00-07-01
포천시	포천도시공사	기타공사	2009-07-01	전환설립(2019.6.)
오산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03-11-17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기타공사	2000-08-10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기타공사	2011-04-05	전환설립(2011.4.)
과천시	과천도시공사	기타공사	2000-01-01	전환설립(2019.12.)
여주시	여주도시관리공단	지방공단	2011-08-04
양평군	양평공사	기타공사	2008-07-01
가평군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04-12-27
연천군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0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