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파     주     시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 제80조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 후       자본금 25억원을 출자함으로써 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기업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목적 :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을 위한 자본금 출자

○ 출자내용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자본금

※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예정)

○ 출자금액 : 25억원(시비, 현금 출자)

○ 출자시기 : 2020년 12월 이내

□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 참고자료

○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

○ 관계법령 발췌서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 940-5983)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이 종 춘
	재정관리팀장	조 우 현
	담 당 자	김 진 아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

□ 현)파주시 시설관리공단 현황

○ 설립목적 : 파주시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

○ 설 립 일 : 1999. 6. 1.

○ 조직 및 인력 : 2본부 1실 7팀 1센터 / 정원 229명

○ 자 본 금 : 2억 4백만원(파주시 전액 출자)

○ 주요사업 : 공영 주차장 관리, 공공시설물 관리, 환경순환센터 운영, 청소사업 등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출자 개요

○ 명    칭 : 파주도시관광공사

○ 형    태 : 혼합형 (공사 + 공단)

○ 출자목적 :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을 위한 자본금 출자

○ 출자규모 : 25억원(시비, 현금 출자)

○ 주요사업

- 관리사업 : 파주시 업무 위탁대행(공영 주차장 관리, 환경순환센터 운영 등)

- 개발사업 :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관광사업 추진 등

□ 출자 필요성

○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위탁대행사업의 안정적 운영․

관리와 지역 특성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기업형 구조의

공사․공단 복합형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 현안에 능동적인 대응 필요

○ 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향후 계획(예정)

○ 2020.  9. :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 2020. 10. : 자본금 출자 (현금 25억원 납입)

붙임 1. 출자금 세부내역(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참고 1		출자금 세부내역(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금액	비 고 (산출근거)
계		2,500
인건비	급여 및 수당	1,494	개발사업본부 인건비(9명) - 본부장(상임이사) 1명 ⅹ 72백만원 ⅹ 3년 = 216백만원 - 4급 2명 ⅹ 67백만원 ⅹ 3년 = 402백만원 - 6급 2명 ⅹ 52백만원 ⅹ 3년 = 312백만원 - 7급 4명 ⅹ 47백만원 ⅹ 3년 = 564백만원
	사회보험부담금	93	31백만원 ⅹ 3년 = 93
일반운영비		72	연 24백만원 × 3년
공공운영비		72	연 24백만원 × 3년
여비		36	연 12백만원 ×3년
관서운영비		18	연 3백만원 × 3년
업무추진비		6	연 2백만원 × 3년
연구개발비(타당성 용역비)		300	건당 100백만원 × 3건
홍보비		30	연 10백만원 × 3년
자산취득비		45	사무실 가구, 집기 등 구입
기타투자자산		334	SPC 출자금 및 지분참여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