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안명규, 윤희정 의원

〇 발 의 일 : 2020년 5월  1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〇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〇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사회복귀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〇 사회복귀 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〇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상담,

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교육 등 지원 사업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상위법령의 갱생보호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6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