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효숙, 박은주, 이용욱 의원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7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 국가경제와 안보를 담보로 정부가 주한 미군을 위해 성매매행위를 조장함에 따라 과거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〇 현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파주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〇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안 제9조)

〇 회의 및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가 주한 미군을 위한 성매매 행위를 조장·정당화함에 따라 인권침해를 겪은 기지촌 여성들의 복지 향상 및 인권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기지촌 여성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기지촌 여성 지원 관련 경기도의 지원 사업, 지원 기준 등을 참고하여 파주시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6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