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노인장애인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례 정비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〇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관련 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안 제7조)

-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안 제14조)

〇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내용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규정 정비(안 제6조)

〇 기타 문구 및 중복․유사조항 정비

- 기금 목적에 맞도록 문구 정비 및 중복·유사조항 삭제

〇 유명무실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폐지(부칙 안 제2조)

☐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문구 및 유사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기금으로 수행하는 노인복지사업의 규모와 방식 및 기금 운용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6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