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조인연 의원

〇 발 의 일 : 2020년 5월  1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 이 조례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6.25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파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〇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하는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〇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위령사업 등을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본 제정조례안의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0년 6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