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윤희정 의원

〇 발 의 일 : 2020년 5월  6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 활동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 부족한 경찰인력 보완을 통해 지역 치안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〇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자율방범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〇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조직구성 및 활동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〇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〇 예산 지원중단 및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시 차원의 관리·감독 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6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