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 목진혁 의원

〇 발 의 일 : 2020년 5월 7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각종 감염병으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파주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〇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 6조∼안 제8조)

〇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〇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과 감염병관리기관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2조)

〇 방역소독 실시 권고, 시설지원,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안 제15조)

〇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안 제17조)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전파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이번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서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자체의 선제적 조치와 적극적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코로나19 이후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역량 강화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6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