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 의원

〇 발 의 일 : 2020년 5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 정전 이후 67년 동안 판문점 평화의 집 등 남측지역 일원은 지적공부가 없는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어, 오래전에 북한 판문점 북측지역‘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리’로 등록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으로 판문점 남측지역의 미복구 토지를 행정구역 편입 후 지적복구 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지적복구가 되지 않은 판문점 남측지역의 지적 복구 촉구 결의

☐ 검토의견

〇 본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 남측지역의 주소 부여 및 지적복구를 촉구하는 것으로, 정전협정 이후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의 미복구 토지의 지적복구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6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