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행정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5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제안이유

〇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등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〇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처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주요골자

〇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5조)

-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

〇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제15조)

-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위원의 선정, 주민자치회 회장, 감사,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 운영, 회의

〇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안 제16조 ～ 제20조)

-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위원의 해촉

〇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안 제21조 ～ 제23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주민자치협의회

〇 제5장 보칙(안 제24조 ～ 제26조)

- 감독, 보험, 운영세칙

〇 부칙(안 제1조∼ 제4조)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하여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주민자치회 추진 일정과 참여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6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